공공갈등

개념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조

발생 원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행태로 인해 갈등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당사자 간 신뢰 구축에 실패하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던 것이 갈등

발생 및 갈등 증폭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양상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해결 방안

•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간 ‘힘의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갈등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정가의 역할이 중요

•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추면서, 조정 ‧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제3의 조정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갈등관리 수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