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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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b>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b>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p>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b>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b>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p> |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b>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b>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b>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b>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p>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b>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b>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b>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b>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p> | ||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 |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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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 ==해결 방안== | ||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간 <b>‘힘의 불균형’</b>을 맞추어주는 갈등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b>조정가</b>의 역할이 중요<p> |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간 <b>‘힘의 불균형’</b>을 맞추어주는 갈등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b>조정가</b>의 역할이 중요<p> | ||
| − | *<b>객관성</b>과 <b>중립성</b>을 갖추면서, 조정 ‧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b>권위와 전문성</b>을 가진 <b>제3의 조정 기구</b>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갈등관리 수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 *<b>객관성</b>과 <b>중립성</b>을 갖추면서, 조정 ‧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b>권위와 전문성</b>을 가진 <b>제3의 조정 기구</b>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갈등관리 수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p> |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2022년 12월 9일 (금) 01:39 판
개념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조
발생 원인
양상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해결 방안
-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간 ‘힘의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갈등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정가의 역할이 중요
-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추면서, 조정 ‧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제3의 조정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갈등관리 수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