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12월 9일 (금) 01:36 판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조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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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b>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b>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p>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b>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b>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b>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b>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p>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b>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b>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b>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b>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p>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