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은행과 1997년 외환위기

개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본 문서는 위기 이전 한국은행의 정책적 문제, 외환위기 대응의 실패, IMF 협약 이후 제도 개편과 기능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앙은행이 경제위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위기 이전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위기 전까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며 원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외환시장에 반복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켰고, 외환보유고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단기 외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유 외환의 부정확한 관리로 인해, 실제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존재하지 않았다. 외화 유동성 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정책 결정에서 재정당국의 영향력이 컸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웠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기능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나, 재정경제원 등과의 기능 중복과 분절로 인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웠다.

외환위기 당시 대응

무리한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방어를 시도했으나, 투기적 공격과 외환보유액 고갈로 인해 방어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금융 불안정을 초래했다.

단기 외채 규모와 만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이 지연되었다.

국가의 신용도 하락과 함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시장 신뢰가 붕괴되었고, 금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지만, 이는 기업 도산과 금융기관 부실화를 촉진하여 경기 침체를 가속화했다.

IMF 협약과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IMF와의 긴급 협상 과정에서 외환정책, 금리정책 등 주요 부문에서 협조하며 긴급 자금 수혈의 실행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은행법 개정

한국은행법은 1997년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변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고된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만으로 축소된 것이다.

변화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기능	내용	의의
강화된 기능	물가안정기능	(1)한국은행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의해 명시됨 (2)재정경제원장 대신 한국은행총재가 정책결정기구(환원)의 의장이 됨 (3)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감사권 폐지 (4)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5)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 의무	한국은행 중립성 강화
상실한 기능	은행감독기능	그동안 한국은행이 관장해 오던 은행감독기관을 새로 출범한 통합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넘김	한국은행은 (1)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 (2)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됨

시장 중심 환율제도의 도입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역할을 축소시켰다.

구조조정 이후의 변화

1)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유일한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목표제를 도입하여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2)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 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으며, 금융통화위원회 중심의 결정 구조로 전환되었다.

3) 중앙은행의 위상 변화 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단순한 통화 공급 기관에서 국가 금융안정의 핵심축으로 전환되었다.

4) 정책 신뢰 회복 노력 시장과의 소통 강화, 정책 투명성 제고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참고문헌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50&ancYnChk=0#0000

https://namu.wiki/w/%ED%95%9C%EA%B5%AD%EC%9D%80%ED%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