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요약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배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또 5월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의 대한정책을 결정해 한국을 일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러일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열강들의 묵인이 필요했다.

먼저,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고,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구했다. 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9월 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맺은 강화조약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 회담의 일본 대표이자 외무대신인 고무라 주타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 등이 보호조약 체결을 논의했다. 11월에는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일본 공사는 이토를 불러왔다. 이토 히로부미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각각에게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때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5명의 대신들이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 체결을 지지하는 대신들과 회의를 열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조약을 승인받았다.

내용

을사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한국에 미친 영향

을사조약의 결과,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이 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한다. 이로 인해 외국에 있는 한국의 외교기관이 폐지되고, 주한공사들이 철수한다. 을사조약의 또 다른 결과 중 하나는 통감부 설치인데, 1906년 2월 서울에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이 된다. 통감부는 외교, 내정 면에서 한국 정부에 직접 명령하고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였다.

을사조약에 반대한 움직임

을사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에 대해 고발하며 저항하였다. 시일야방성대곡은 국민들이 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된 후 22일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려 하였다.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죽음으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하였다. 민영환, 조병세, 송병찬, 전참정, 홍만식, 이상설, 이한응, 이상철, 전봉학, 윤두병, 송병선, 이건석 등이 죽음으로 을사조약의 체결에 저항했다.

또, 을사조약이 체결은 구국운동으로 이어졌다.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며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벌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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