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개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행된 대규모 부정선거

내용

사전조작

1959년 대한민국은 제 4대 대통령 선거와 제 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자유당에서는 12년째 대통령으로서 연임 중이던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후보의 지명이 내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늦어졌고, 자유당은 조기선거실시를 필두로 본격적인 선거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며 사전에 부정선거를 준비해 나갔다.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의 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조기선거에 반대했으나, 정부는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며 선거일을 1960년 3월 15일로 공고하였다. 결국 조병옥이 죽으며 야권에서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의 초점은 자유당의 조병옥과 민주당의 장면 간의 선거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선거유세의 시작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야당선거운동 방해사건으로 부정선거가 시작되었다. 그 최전선에는 내무부장관이던 최인규가 있었고, 그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전국의 각급 기관장들에게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다.

민주당은 4할의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등 경찰의 부정선거지령을 폭로하였고 당 해 3월 9일, 10일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긴급소집된 민주당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부정 및 불법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인 ‘이대통령에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고,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적극적인 참가를 호소하였다. 이는 선거 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투표 또한 야당측에서 거의 방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 사전지시되었던 부정선거 방식

방식	설명
4할 사전투표	전체 유권자의 4할 정도에 해당하는 표(선거당일 발생할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해 기권표로 만들 표수)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3인조 혹은 5인조로 사전에 조를 짜 조장의 확인 하에 투표하도록 한다.
완장부대 활용	자유단 완장을 찬 사람들을 투표소 근처에 배치시켜 압박감을 만든다.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혹은 투표장에서 축출시킨다.

투표당일

3월 15일 투표당시모습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의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당시 진행된 부정행위로는 유령 유권자 조작, 기권 강요, 기권자의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있었다. 자유당의 목표는 85%정도의 득표율을 얻는 것이었으나 개표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로 나오자 자유당은 내무부장관 최인규에 득표수를 하향 조정해 최종 집계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총 1,000여만명의 투표자 중 이승만이 960여만 명의 88.7%, 이기붕이 830명의 79%의 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되어 정,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결과

이러한 공공연한 부정선거 행위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규탄 시위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이후 선거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당시 내무부장관이던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