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사례 설명

디아스포라 개념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교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나 거주지 전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디아스포라의 재외선거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선거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나라별로 재외선거 인정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대규모 디아스포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들 중에서는 재외국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디아스포라 집단들의 국내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국가도 있고, 재외국민의 투표로 국내 거주민들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들의 참정권을 최소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

크로아티아의 사례

크로아티아는 먼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서까지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은 국가였다.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부에도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선거법은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적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선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일례로 1995년 선거에서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자국 거주민들보다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는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12석,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크로아티아인들이 8석의 의석수를 가져 재외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내의 소수민족 세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다.

아일랜드의 사례

아일랜드의 사례는 크로아티아와 반대된다. 아일랜드는 '이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기근과 당시 식민 정부의 방치로 인해 미국, 캐나다 같은 신대륙과 가까운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하였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일부 공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이스라엘의 사례

이스라엘도 아일랜드처럼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힌다.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대인 태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도 다른 정책이나 문화 면에서는 재외 유대인들과 국내 거주인들에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재외국민 선거에 한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이스라엘은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중에서 해외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공무수행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국내 거주민들과 비슷하게 보장하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국민들에 의해 국내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그동안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개선방안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

이윤희 : 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