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개념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조

양상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 로 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