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미국의 부시 대통령(왼쪽)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오른쪽) 서기장의 모습이다.

개요

냉전 시기와 대비하여 흔히 탈냉전 시기라고 주로 불린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면서 나타난 시대를 가리킨다.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 시작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배경

닉슨 독트린

베트남 전쟁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소련을 군사적으로 압도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이전보다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정책을 타국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동맹구과의 협력을 통해 간접 개입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④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⑤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했고, 이후 1972년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냉전 종식이 시작되었다.

영향

한국전쟁은 한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재해를 일으켰다. 남북한을 합쳐 인적 피해만 약 300만 명 가까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전쟁에 참여했던 지원국 군대 역시 많은 인원이 사상 피해를 입었다.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경제적 피해 역시 양측 모두에게 말할 것도 없이 막대했다.

해당 문서가 정치교류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만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을 구원자로 여기는 절대적 믿음이 심어지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휴전 이후 친미외교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지켰다. 미국과의 우호 관계의 연장선으로 유엔에 대한 믿음 역시 두터워졌다. 유엔의 도움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려 당시 유엔창설일이 공휴일로 삼아지기까지 했으며, 유엔을 상대한 외교가 상당히 중시되었다.

반면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배척하였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소련 및 중국과의 교류는 아예 없다시피했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반공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내 정치에 활용하였다. 이는 때로 친미 인식을 능가하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이 소련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던 1950년대 말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은 친서방 중립국가조차 완전한 자유주의 진영이 아니라면 용공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진정되었다.

참고문헌

<<내용 전반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한국전쟁 진행 과정에 두산백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