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

배경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긴급소비자대회에서 경제기획원 차관보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수출입국론의 확산, 100억 달러 수출, 1인당 GDP 1,000달러 달성, 중화학공업화 등 성장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장'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으며 급격한 경제성장과정 가운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그 대책 역시 '성장'이라는 주요 목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나올 뿐이었다. 1970년대 이례적인 세계 경제 대불황이 찾아오자 선진국의 공업 생산은 1974년 7월부터 1975년 4월 사이 10%가량 감소했으며 선진국의 생산, 국제 무역량까지 모두 감소했다. 이러한 불황은 한국이 경제 정책 노선을 수정하기에 충분했다. 여태까지 이룩한 것만큼의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된 박정희 정부는 1975년 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 규제로서의 물가 안정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물가 인상 단속반'이 상점을 순회하며 가격 인상을 제지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급등하는 물가를 잠시 억누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더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에 집중했고 1979년 4월, 정부는 <경제안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안정화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면대책과 함께 제도 및 경제운용방식 등에 관한 구조적 개선과 근원적 대책의 수립추진

2. 물가구조 개편과정에서의 서민생활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료품 등 생필품의 수급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우선

3. 안정을 위한 투자조달 등의 대책은 우리경제의 장기적 발전잠재력을 배양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

4. 시책의 중점을 경제안정에 두고 안정을 위하여 성장, 수출, 투자 등 각종시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시책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

<매일경제> 1979.04.17. 2면

결과

어떤 정책의 시행이 꼭 그 후에 발생한 사회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법은 없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 부마민주항쟁의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 도입되면서 중화학투자조정, 금융운용의 개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안정화 정책이 과잉팽창과 과열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의 도산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물가고와 생활고가 집중되면서 부마항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