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사례 설명

재외국민 등록률 실태

2019년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80여개국에 749만 3천 587명이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68만 7천 11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하여 만든 추산치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을 의심할만한 초과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재외국민 등록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적도 기니는 등록률이 334%이고 우크라이나는 등록률이 205%이다. 이뿐만 아니라 20여개의 국가들의 등록률이 100%로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률 오류의 이유

이처럼 등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초과등록 사례가 많이 생기는 오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개선방안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다소 강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유인들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등록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입/출국시 생기는 행정적 문제 해결과 단순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을 바로잡은 후 투표율 향상을 위해 간편한 우편/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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