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계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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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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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으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1960∼1962)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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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지만, 경제개발계획으로는 공식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1960∼1962)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가 되었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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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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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성장여건의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생산력의 증대,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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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사회적, 경제적인 악순환을 끊고 자립적 경제를 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전력과 같은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 생산력 증, ③ 기초산업의 확보와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 활용, ⑤ 수출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발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경제규모면에서는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서 계획을 초과하였고, 산업별로는 특히 광공업 부문이 급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개선에 적지 않은 진전을 가져왔다는 성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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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는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 원래의 계획을 넘었으며, 광공업 부문이 성장하였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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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더욱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기본 방향을 ① 식량의 자급, ② 철강·기계 및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구조의 고도화, ③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의 향상, ⑥ 기술수준과 생산성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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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설립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식량의 자급, ② 철강, 기계 및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구조의 고도화, ③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의 향상, ⑥ 기술수준과 생산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기간에는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는 성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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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는 기간부터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었으며, 연평균경제성장률이 9.7%였다는 점이 있다.
  
 
==='''1972년~1976년'''===
 
==='''1972년~1976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성장을 위한 성장·안정·균형의 조화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기본 방향을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지양하고 국민경제의 자립화기반을 더욱 다지면서 ① 산업구조의 고도화, ② 국제수지의 개선, ③ 주곡의 자급, ④ 지역개발의 균형에 치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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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산업구조의 고도화, ② 국제수지의 개선, ③ 주요 곡식의 자급, ④ 지역개발의 균형에 치중함을 통해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76년 수출이 78억 1000만 달러의 규모에 도달함으로써 5년 동안에 무려 7배의 수출증가를 기록하였고, 철강·수송용 기계·전자공업·조선공업 등 중공업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중화학공업의 구성비율을 한층 높이고, 자본재의 대외의존도를 경감시켰다는 점에 성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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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는 5년만에 7배의 수출증가를 이루었으며, 중화학공업이 성장했고, 자본재의 대외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있다.1
  
 
==='''1977년~1981년'''===
 
==='''1977년~1981년'''===
제1·2·3차 개발계획과는 달리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형평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기본 방향은 3차에 걸친 계획의 전략을 이어받아 철강·석유·비료·양회·기계·전자·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전략, ②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 ③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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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전략, ②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보, ③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한 이후 최대의 경제적 시련을 겪는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계획을 크게 밑도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난국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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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80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 이후 최대의 경제적 시련을 겪었으며, 모든 부문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여 경제난국이 발생하였다.
  
 
==='''1982년~1986년'''===
 
==='''1982년~1986년'''===
목표를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향상에 둠으로써 명칭도 종래의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었다. 이 계획의 기본방향은 물가안정의 기반구축,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사회발전의 촉진,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 등에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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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전과 다르게 국민의 복지 향상에 목표를 둠으로써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물가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제수지 개선, 생산성의 향상, ④ 사회발전 촉진, 합리적인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87년~1991년'''===
 
==='''1987년~1991년'''===
자율과 경쟁에 입각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와 주고, 분배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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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돕고, 분배의 공평을 추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1992년~1996년'''===
 
==='''1992년~1996년'''===
계획은 제6차 계획과 더불어 형평의 제고와 조화있는 국제화추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선진국 진입문턱에 도달하는 기간의 계획이며 1인당 소득 1만 달러 목표달성을 좌우하는 시점의 계획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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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조화로운 국제화 추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2023년 12월 2일 (토) 15:36 판

경제개발계획이란?

국민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짠 계획.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의 산업 개발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 개발 계획의 시초이다.[1]

도입

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지만, 경제개발계획으로는 공식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1960∼1962)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가 되었다.

진행

1962년~1966년

이 기간에는 사회적, 경제적인 악순환을 끊고 자립적 경제를 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전력과 같은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 생산력 증, ③ 기초산업의 확보와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 활용, ⑤ 수출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발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성과로는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 원래의 계획을 넘었으며, 광공업 부문이 성장하였다는 점이 있다.

1967년~1971년

이 기간에는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설립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식량의 자급, ② 철강, 기계 및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구조의 고도화, ③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의 향상, ⑥ 기술수준과 생산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성과로는 이 기간부터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었으며, 연평균경제성장률이 9.7%였다는 점이 있다.

1972년~1976년

이 기간에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산업구조의 고도화, ② 국제수지의 개선, ③ 주요 곡식의 자급, ④ 지역개발의 균형에 치중함을 통해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성과로는 5년만에 7배의 수출증가를 이루었으며, 중화학공업이 성장했고, 자본재의 대외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있다.1

1977년~1981년

이 기간에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전략, ②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보, ③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하지만 1980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 이후 최대의 경제적 시련을 겪었으며, 모든 부문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여 경제난국이 발생하였다.

1982년~1986년

이 기간에는 전과 다르게 국민의 복지 향상에 목표를 둠으로써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물가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제수지 개선, ③ 생산성의 향상, ④ 사회발전 촉진, ⑤ 합리적인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87년~1991년

이 기간에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돕고, 분배의 공평을 추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1992년~1996년

이 기간에는 조화로운 국제화 추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페이지: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501600&code=kc_age_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