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11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파일:공공갈등.jpg|300px|center]]<p> | ||
==개념== | ==개념== | ||
<b>공공정책</b>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p> | <b>공공정책</b>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p> | ||
| 4번째 줄: | 5번째 줄: | ||
==발생 원인== | ==발생 원인== | ||
| + |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행태로 인해 갈등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당사자 간 신뢰 구축에 실패하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b>협력적 거버넌스</b>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던 것이 갈등 발생 및 갈등 증폭의 원인<p> | ||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 + | |||
==양상== | ==양상== |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b>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b>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p>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b>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b>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p> | ||
| −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 +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b>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b>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b>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b>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p> |
| −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 − |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b>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b>되는 경우가 많으며, | ||
| − |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 ||
| − | |||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
| − |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 ||
[[파일:공공갈등.png|400px|center]]<p> | [[파일:공공갈등.png|400px|center]]<p> | ||
| + | |||
| + | 공공갈등과[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1106/ 공론화위원회] | ||
| + | |||
==해결 방안== | ==해결 방안== | ||
| + |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간 <b>‘힘의 불균형’</b>을 맞추어주는 갈등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b>조정가</b>의 역할이 중요<p> | ||
| + | *<b>객관성</b>과 <b>중립성</b>을 갖추면서, 조정 ‧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b>권위와 전문성</b>을 가진 <b>제3의 조정 기구</b>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갈등관리 수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p> | ||
| + |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 ||
| + | |||
| + | ==기여== | ||
| + | *[[옥다은]]: 처음 작성, 개념, 발생원인, 양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해결 방안 작성, 현실 사례 하이퍼링크 연결, 사진 삽입 | ||
| + | *[[밍]]: 온톨로지 및 위키페이지와 하이퍼링크 연결,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중 공론화위원회 하이퍼링크 추가 | ||
| + | |||
| + | ==분류== | ||
| +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 ||
| + | [[분류:기말 위키 페이지]] | ||
| + | [[분류:악칠위키]] | ||
| + | [[분류:옥]] | ||
| + | |||
| +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 ||
| + | [[분류:기말 위키 페이지]] | ||
| + | [[분류:밍]] | ||
2022년 12월 12일 (월) 11:02 기준 최신판
개념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조
발생 원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행태로 인해 갈등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당사자 간 신뢰 구축에 실패하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던 것이 갈등 발생 및 갈등 증폭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양상
- 최근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반대 측간의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짐
- 정책 ‧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권 피해 등 이익갈등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경우보다는 주민 건강, 환경 파괴,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 차이 등 가치갈등이 이익갈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범위가 넓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갈등일수록 주로 가치갈등 문제가 공공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향이 강해짐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공공갈등과공론화위원회
해결 방안
-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간 ‘힘의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갈등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정가의 역할이 중요
-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추면서, 조정 ‧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제3의 조정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갈등관리 수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유항재, 2016)
기여
- 옥다은: 처음 작성, 개념, 발생원인, 양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해결 방안 작성, 현실 사례 하이퍼링크 연결, 사진 삽입
- 밍: 온톨로지 및 위키페이지와 하이퍼링크 연결,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 중 공론화위원회 하이퍼링크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