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사례 설명

프랑스 재외선거의 역사

프랑스는 16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 쌩 바르텔레미 학살, 그리고 종교전쟁 등을 겪으며 해외 이주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이다. 프랑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은 1950년을 시작으로 행사되어왔다. 현대 사회가 도래하며 종교적인 이유의 이주는 줄어들었지만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한 이주는 계속되었다. 불어나는 해외 이주자들에 따라 재외 프랑스인들을 관리하는 청을 2010년 외무부 산하에 설립하였다.

프랑스의 재외선거권

재외 프랑스인들의 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 국민의회(하원)선거 그리고 원로원(상원)선거를 비롯한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재외프랑스인연합(Asemblée des Français de l'étranger, AFE) 위원선거, 유럽선거, 국민투표 등에서도 선거할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부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법률들이 마련되어왔지만 실제 프랑스 재외국민의 선거율은 다른 나라와 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20.73%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5년 후 2017년 치뤄진 하원선거 당시 투표율이 더욱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개선 방안

저조한 투표율 개선 방안으로 크게 선거등록 절차의 간소화, 투표 방법 다양화 그리고 투표소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고 문헌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기여

윤채림: 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