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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B6%9C%EC%9E%85%EA%B5%AD%EA%B3%BC%EB%B2%95%EC%A0%81%EC%A7%80%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big>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big>]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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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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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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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 ||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p> |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p> | ||
| − |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 + |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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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재외국민등록 방법]<br/>-'''온라인 등록'''<br/>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p>※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p>※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p>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br/><br/>-'''재외공관 방문 등록'''<br/>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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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기여</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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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 (토) 18:57 기준 최신판
개요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법률상의 정의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법률 | 내용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제 2조 1항 |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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