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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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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한국은행법 개정 === 한국은행법은 1997년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변화에 따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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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법 개정 ===
한국은행법은 1997년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변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고된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만으로 축소된 것이다.

변화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 분류 || 기능 || 내용 || 의의
|-
| 강화된 기능|| 물가안정기능 || (1)한국은행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의해 명시됨 (2)재정경제원장 대신 한국은행총재가 정책결정기구(환원)의 의장이 됨(3)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감사권 폐지(4)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5)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 의무 || 한국은행 중립성 강화
|-
| 상실한 기능 || 은행감독기능 || 그동안 한국은행이 관장해 오던 은행감독기관을 새로 출범한 통합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넘김 || 한국은행은 (1)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2)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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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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