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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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ot: 새 문서: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3월28일에 시...

2022-12-11T02:55:19Z

새 문서: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3월28일에 시...

새 문서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3월28일에 시작되어 4월2일에 끝났는데, 해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9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제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선거운동 없이 투표가 시작되어 선거운동 사흘차에 투표가 끝나버렸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공약집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현지에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은 선거운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이 투표 시작 후에 시작해버리면서 재외선거인의 판단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봉쇄당하면서 그러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개선점 및 변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재외선거 기간은 2022년 02월 23일 ~ 02월 28일이었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시작했다. 선거운동 시작 후 일주일 남짓한 여유를 두고 재외선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주가 넘는 기간이 제공되는 일반 선거에 비하면 여전히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이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재외선거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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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	[[분류: Camelot]]
		+	상위문서: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요==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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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가 넘는 기간이 제공되는 일반 선거에 비하면 여전히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이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재외선거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3주가 넘는 기간이 제공되는 일반 선거에 비하면 여전히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이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재외선거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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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3월28일에 시작되어 4월2일에 끝났는데, 해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9일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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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공약집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현지에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은 선거운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이 투표 시작 후에 시작해버리면서 재외선거인의 판단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첫 번째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공약집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현지에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은 선거운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이 투표 시작 후에 시작해버리면서 [[재외선거인]]의 판단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봉쇄당하면서 그러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