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D%BC%EB%B3%B8%EC%9D%98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 2026-05-18T13:56:5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1.8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title=%EC%9D%BC%EB%B3%B8%EC%9D%98_%EC%9E%AC%EC%99%B8%EC%84%A0%EA%B1%B0%EC%A0%9C%EB%8F%84&diff=12508&oldid=prev 2022-12-11T15:29:28Z

<p>‎<span dir="auto"><span class="autocomment">일본 재외선거의 역사</span></span></p> <table class="diff diff-contentalign-left" data-mw="interface"> <col class="diff-marker" /> <col class="diff-content" /> <col class="diff-marker" /> <col class="diff-content" /> <tr class="diff-title" lang="ko">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 color: #222; text-align: center;">← 이전 판</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 color: #222; text-align: center;">2022년 12월 11일 (일) 15:29 판</td> </tr><tr><td colspan="2" class="diff-lineno" id="mw-diff-left-l1" >1번째 줄:</td> <td colspan="2" class="diff-lineno">1번째 줄:</td></tr> <tr><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사례 설명=</div></td><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사례 설명=</div></td></tr> <tr><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일본 재외선거의 역사==</div></td><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일본 재외선거의 역사==</div></td></tr> <tr><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ffe49c;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160;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2006년 재외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만 <del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도입</del></div></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160;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2006년 재외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만 <ins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도입되었다</ins>. 그러나 2006년 개정에 따라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도입되었다.</div></td></tr> <tr><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ffe49c;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del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되었다</del>. 그러나 2006년 개정에 따라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도입되었다.</div></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160;</div></td></tr> <tr><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일본의 재외선거권==</div></td><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일본의 재외선거권==</div></td></tr> <tr><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일본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재외선거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div></td><td class='diff-marker'>&#160;</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일본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재외선거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div></td></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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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사례 설명=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p> <p><b>새 문서</b></p><div>=사례 설명=<br /> ==일본 재외선거의 역사==<br /> 1998년 4월 24일에 성립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1998년 5월 6일)에 의해 재외선거제도가 만들어졌다. 2006년 재외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만 도입<br />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에 따라 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도입되었다.<br /> ==일본의 재외선거권==<br /> 일본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재외선거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br /> 은 출국 전 지자체 사무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하는 방법과 출국 후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br /> =문제점 및 개선 방안=<br /> ==문제점==<br /> 일본 역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인등록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조하다.<br /> ==개선 방안==<br /> 이에 재외 일본인들은 선거인 등록의 간소화(전출신고 시 용지 배포, 체류 시에 등록을 의무화), 투표소의 증설(민간 제공의 장소, 자원봉사자의 활용), 재외공관 투표는 팩스, <br /> 또는 전자 투표로 투표기간 연장, 우편투표의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해외 전출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 창구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br /> 이에 더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다.<br /> =참고 문헌=<br />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br /> =기여=<br /> [[위버멘쉬]]: 페이지 제작</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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