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편집 역사

Camelot: /* 기여 */

2022-12-11T17:01:24Z

‎기여

2022년 12월 11일 (일) 17:00에 Camelot님의 편집

2022-12-11T17:00:55Z

Camelot: /* 선거권과 피선거권 */

2022-12-11T16:43:12Z

‎선거권과 피선거권

Camelot: /*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

2022-12-10T08:08:30Z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Camelot: /*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

2022-12-10T08:08:12Z

‎재외선거 관련 주요 조항

Camelot: /* 벌칙 */

2022-12-10T08:07:58Z

‎벌칙

Camelot: /* 벌칙 */

2022-12-10T08:04:06Z

‎벌칙

Camelot: /* 선거운동 금지 조항 */

2022-12-10T03:40:36Z

‎선거운동 금지 조항

Camelot: /* 선거비용(제 8장) */

2022-12-10T03:40:23Z

‎선거비용(제 8장)

Camelot: /* 선거운동 금지 조항 */

2022-12-10T03:30:58Z

‎선거운동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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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각주==
	<referenc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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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로.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피선거권]] 문서로.
 =='''공직선거법에 속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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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이하 조항</br>제218조~제218조35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20817,18837,20220216)/제2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 주요 조항</br></br>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br></br>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 2015. 8. 13., 2015. 12. 24.>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이하 조항</br>제218조~제218조35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20817,18837,20220216)/제2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 주요 조항</br></br>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br></br>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 2015. 8. 13.,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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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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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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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중대한 금지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형사적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부 범죄는 최대 1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매수죄 혹은 선거의 자유 침해죄, 투표함 탈취 등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죄는 최소 형량을 규정하여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 이전 판		2022년 12월 10일 (토) 08:04 판
81번째 줄:		81번째 줄:

	=='''벌칙'''==		=='''벌칙'''==
		+	제16장, 제230조부터 제262조의3까지 해당한다.
		+
		+	선거의 중대한 금지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
		+	형사적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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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제7장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조항들이며, 명백한 금지조항들이다.

← 이전 판		2022년 12월 10일 (토) 0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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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 8장)====		====선거비용(제 8장)====
		+	제8장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1.
		+
		+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950원으로, 2022년 3월 9일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51,309,000,000원이었다. 산정 당시 인구는 약 54,009,473명인 셈이다.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2020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구들이 약 1억 5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최대 비용을 산정받은 지역구는 경상남도 밀양시의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18,000,000원이었다.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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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제7장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조항들이며, 명백한 금지조항들이다. 제7장 외의 장에서는 금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드물다.
+제7장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조항들이며, 명백한 금지조항들이다.
-상세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장 외의 장에서는 금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드물고, 대부분은 제한 조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 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