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개요

현대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가 존재한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가 그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문서에서도 언급했듯, 일본은 전시에 일본의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준다는 사기를 치기도 했고, 폭력을 사용해 가난한 농촌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나가기도 했다. 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많을 때는 40~50명, 보통 20~30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당했다. 이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고향에 와서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피해 여성과 정부, 국제사회가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 포기설'에 의해 한일 양국 모두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의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청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으나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다. 1982년 역사 교과서에 '침략'을 '진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2001년 새로 편찬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침략이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서술했다. 또, 식민지에서 저지른 범죄는 왜곡되거나 삭제되었다. 당연히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다.

독도 문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분쟁의 여지가 없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땅이었다는 증거가 분명하고, 현재도 한국의 땅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일본의 주장에 불과하다.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인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 우리의 독도였으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등 많은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히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독도가 한국의 땅임은 분명하기에 분쟁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