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의미

재외국민 중 재외선거인 이외의 개념

법적 정의

국외부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5. 12. 2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2009. 2. 12.]

주석

참고 문헌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copyAddress&search_put=.

기여

메수: 페이지 제작, 본문에 개념 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관련 개념 정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축, 주석을 통해 부가 설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