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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kkk

2022-12-11T15:57:59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개요</big>==
{|class="metadata" style="background:#f2f2f2; width:320px; margin: 5px 5px 5px 5px;" cellspacing="10" align="right"
|-
! colspan="2" style="background:#862633; color:#ffffff; font-size:130%; text-align:center;" | '''전영규'''
|-
| style="width:80px; text-align:center;" |'''이름''' || 전영규
|-
| style="text-align:center;"|'''출생''' || 2002.01.14. 서울특별시 양천구
|-
| style="text-align:center;"|'''소속''' || [[고려대학교]]
|-
| style="text-align:center;"|'''전공''' || 노어노문학과
|-
| style="text-align:center;"|'''MBTI''' || INTJ
|-
|}
[https://kuruss.korea.ac.kr/kuruss/index.do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2학번 전영규 
현재 문과대학 학문의 기초인 [[디지털 인문학 입문]]2를 수강하고 있다.

==<big>학력</big>==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30%;"
!style="width:20%"| 시간정보 || style="width:80%"| 내용
|-
|2009~2015 || [https://sinseo.sen.es.kr 서울 신서초등학교(졸업)]
|-
|2015~2017 || [https://sinseo.sen.ms.kr 신서중학교(졸업)]
|-
|2018~2021 || [http://www.mdfh.or.kr 명덕외국어고등학교(졸업)]
|-
|2022~ || [[고려대학교]](재학)
|}

==<big>학업</big>==
===2022년 1학기 Spring 수강과목===
*1학년세미나1
*ACADEMIC ENGLISH1
*교양러시아어
*글쓰기
*디지털인문학입문1
*러시아어1
*민법
*자유정의진리1

==<big>취미</big>==
===스포츠===
고등학교때부터 풋살, 축구를 즐겨했다. 
직접하는 것말고도 프로팀 경기를 시청하는 것 역시 좋아한다. 좋아하는 축구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다.

===드라마, 영화 시청===
넷플릭스, 티빙 등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Breaking Bad'이다. 

[[파일:나의아저씨.jpeg|300픽셀]]
[[파일:브레이킹배드.jpeg|300픽셀]]

==<big>Google Maps 실습</big>==
나의 동네 맛집 투어 (오목교역 맛집 투어) 
<html> <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FucOiAhpkSg16eA50uR8JQy16fWgDw8&ehbc=2E312F" width="640" height="480"></iframe> </html>

분류:Yungkkk

2022-12-11T15:57:17Z

Yungkkk: /* 개요 */

==개요==
디지털인문학 19 분반 노어노문학과 전영규(2022131309) 
개인 위키 페이지: [[Yungkkk]]

==중간고사==
콘텐츠 구조 항목 우선 기여 및 배치 고안, 편집 및 표 삽입

클래스 및 관계성 내용 정리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노드 마인드맵 구성 참여, 사진 삽입

주석 항목 작성 및 정리

사례 연구,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

==기말고사==
20개의 위키 문서 중에서 다음의 4개의 문서를 제작하였다.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Yungkkk

2022-12-11T15:55:25Z

Yungkkk: /* 드라마, 영화 시청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Yungkkk]]

==<big>개요</big>==
{|class="metadata" style="background:#f2f2f2; width:320px; margin: 5px 5px 5px 5px;" cellspacing="10" align="right"
|-
! colspan="2" style="background:#862633; color:#ffffff; font-size:130%; text-align:center;" | '''전영규'''
|-
| style="width:80px; text-align:center;" |'''이름''' || 전영규
|-
| style="text-align:center;"|'''출생''' || 2002.01.14. 서울특별시 양천구
|-
| style="text-align:center;"|'''소속''' || [[고려대학교]]
|-
| style="text-align:center;"|'''전공''' || 노어노문학과
|-
| style="text-align:center;"|'''MBTI''' || INTJ
|-
|}
[https://kuruss.korea.ac.kr/kuruss/index.do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2학번 전영규 
현재 문과대학 학문의 기초인 [[디지털 인문학 입문]]2를 수강하고 있다.

==<big>학력</big>==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30%;"
!style="width:20%"| 시간정보 || style="width:80%"| 내용
|-
|2009~2015 || [https://sinseo.sen.es.kr 서울 신서초등학교(졸업)]
|-
|2015~2017 || [https://sinseo.sen.ms.kr 신서중학교(졸업)]
|-
|2018~2021 || [http://www.mdfh.or.kr 명덕외국어고등학교(졸업)]
|-
|2022~ || [[고려대학교]](재학)
|}

==<big>학업</big>==
===2022년 1학기 Spring 수강과목===
*1학년세미나1
*ACADEMIC ENGLISH1
*교양러시아어
*글쓰기
*디지털인문학입문1
*러시아어1
*민법
*자유정의진리1

==<big>취미</big>==
===스포츠===
고등학교때부터 풋살, 축구를 즐겨했다. 
직접하는 것말고도 프로팀 경기를 시청하는 것 역시 좋아한다. 좋아하는 축구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다.

===드라마, 영화 시청===
넷플릭스, 티빙 등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Breaking Bad'이다. 

[[파일:나의아저씨.jpeg|300픽셀]]
[[파일:브레이킹배드.jpeg|300픽셀]]

==<big>Google Maps 실습</big>==
나의 동네 맛집 투어 (오목교역 맛집 투어) 
<html> <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FucOiAhpkSg16eA50uR8JQy16fWgDw8&ehbc=2E312F" width="640" height="480"></iframe> </html>

파일:브레이킹배드.jpeg

2022-12-11T15:54:40Z

Yungkkk:

파일:나의아저씨.jpeg

2022-12-11T15:54:21Z

Yungkkk:

Yungkkk

2022-12-11T15:51:27Z

Yungkkk: /* Google Maps 실습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Yungkkk]]

==<big>개요</big>==
{|class="metadata" style="background:#f2f2f2; width:320px; margin: 5px 5px 5px 5px;" cellspacing="10" align="right"
|-
! colspan="2" style="background:#862633; color:#ffffff; font-size:130%; text-align:center;" | '''전영규'''
|-
| style="width:80px; text-align:center;" |'''이름''' || 전영규
|-
| style="text-align:center;"|'''출생''' || 2002.01.14. 서울특별시 양천구
|-
| style="text-align:center;"|'''소속''' || [[고려대학교]]
|-
| style="text-align:center;"|'''전공''' || 노어노문학과
|-
| style="text-align:center;"|'''MBTI''' || INTJ
|-
|}
[https://kuruss.korea.ac.kr/kuruss/index.do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2학번 전영규 
현재 문과대학 학문의 기초인 [[디지털 인문학 입문]]2를 수강하고 있다.

==<big>학력</big>==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30%;"
!style="width:20%"| 시간정보 || style="width:80%"| 내용
|-
|2009~2015 || [https://sinseo.sen.es.kr 서울 신서초등학교(졸업)]
|-
|2015~2017 || [https://sinseo.sen.ms.kr 신서중학교(졸업)]
|-
|2018~2021 || [http://www.mdfh.or.kr 명덕외국어고등학교(졸업)]
|-
|2022~ || [[고려대학교]](재학)
|}

==<big>학업</big>==
===2022년 1학기 Spring 수강과목===
*1학년세미나1
*ACADEMIC ENGLISH1
*교양러시아어
*글쓰기
*디지털인문학입문1
*러시아어1
*민법
*자유정의진리1

==<big>취미</big>==
===스포츠===
고등학교때부터 풋살, 축구를 즐겨했다. 
직접하는 것말고도 프로팀 경기를 시청하는 것 역시 좋아한다. 좋아하는 축구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다.

===드라마, 영화 시청===
넷플릭스, 티빙 등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Breaking Bad'이다.

==<big>Google Maps 실습</big>==
나의 동네 맛집 투어 (오목교역 맛집 투어) 
<html> <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FucOiAhpkSg16eA50uR8JQy16fWgDw8&ehbc=2E312F" width="640" height="480"></iframe> </html>

분류:Yungkkk

2022-12-11T15:50:22Z

Yungkkk: /* 기말고사 */

==개요==
디지털인문학 19 분반 노어노문학과 전영규(2022131309) [[Yungkkk]]
==중간고사==
콘텐츠 구조 항목 우선 기여 및 배치 고안, 편집 및 표 삽입

클래스 및 관계성 내용 정리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노드 마인드맵 구성 참여, 사진 삽입

주석 항목 작성 및 정리

사례 연구,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

==기말고사==
20개의 위키 문서 중에서 다음의 4개의 문서를 제작하였다.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2022-12-11T15:48:24Z

Yungkkk: /* 관계성 */

[[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

=='''<big>위키 페이지</big>'''==
<big>[[재외국민 선거제도]]</big>

==콘텐츠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

'''<big>노드 추가</big>''':

-재외국민 선거제도

'''<big>노드 수정</big>''':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big>노드 삭제</big>''':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

==온톨로지==
'''클래스'''
*법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

==콘텐츠 구조==
===클래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클래스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노드
|-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관계성===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관계어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해당 노드
|-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상위 노드-하위 노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
|-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
|-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상위 노드- 하위 노드)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
|}

**'''은 -에 속한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해당노드: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은 -의 권리주체이다'''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해당노드:
***#재외국민 → 선거권
***#재외국민 → 피선거권
**'''은 -로 정의된다'''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해당노드:
***#선거권 →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은 ~의 사례이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해당노드: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 재외국민 선거제도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재외국민 선거제도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재외국민 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재외국민 선거제도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류: Yungkkk]]
[[분류: 메수]]
[[분류: Camelot]]
[[분류: 윤채림]]
[[분류: pepsilover]]
[[분류: 위버멘쉬]]

==프로젝트 결과==

==자체평가==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 19분반
|+ style="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
|-
| rowspan="7"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재외선거인]],[[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페이지 제작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아이디어 제시, 역할 분담 정리, 주기적으로 할 일과 계획 정리 및 카톡방에 공유, [[재외국민 선거제도]]/[[국외부재자]]/[[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제작, 최종 발표||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선거권]],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문서 제작||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ref>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ref> <ref>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ref>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김현빈, "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

김유진, 유신모,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강성철, "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

김형재,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282&seq=1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2권4호(2012)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법제처. (2022. 10. 15). "재외동포"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ccfNo=1&cciNo=1&cnpClsNo=1.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copyAddress&search_pu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t=c

분류:Yungkkk

2022-12-11T15:37:11Z

Yungkkk: /* 기말고사 */

==개요==
디지털인문학 19 분반 노어노문학과 전영규(2022131309) [[Yungkkk]]
==중간고사==
콘텐츠 구조 항목 우선 기여 및 배치 고안, 편집 및 표 삽입

클래스 및 관계성 내용 정리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노드 마인드맵 구성 참여, 사진 삽입

주석 항목 작성 및 정리

사례 연구,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

==기말고사==
20개의 위키 문서 중에서 다음의 4개의 문서를 제작하였다.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분류:Yungkkk

2022-12-11T15:36:47Z

Yungkkk:

==개요==
디지털인문학 19 분반 노어노문학과 전영규(2022131309) [[Yungkkk]]
==중간고사==
콘텐츠 구조 항목 우선 기여 및 배치 고안, 편집 및 표 삽입

클래스 및 관계성 내용 정리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노드 마인드맵 구성 참여, 사진 삽입

주석 항목 작성 및 정리

사례 연구,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

==기말고사==
20개의 위키 문서 중에서 다음의 4개의 문서를 제작하였다.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분류:Yungkkk

2022-12-11T15:36: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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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Yungkkk

2022-12-11T15:36:10Z

Yungkkk: /* 기말고사 */

분류:Yungkkk

2022-12-11T15:35:39Z

Yungkkk:

분류:Yungkkk

2022-12-11T15:35:23Z

Yungkkk: /* 중간고사 */

==개요==
디지털인문학 19 분반 노어노문학과 전영규(2022131309) [[Yungkkk]]
==중간고사==
콘텐츠 구조 항목 우선 기여 및 배치 고안, 편집 및 표 삽입

클래스 및 관계성 내용 정리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노드 마인드맵 구성 참여, 사진 삽입

주석 항목 작성 및 정리

사례 연구,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2022-12-11T15:13:49Z

Yungkkk: /* 참고문헌 */

[[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

=='''<big>위키 페이지</big>'''==
<big>[[재외국민 선거제도]]</big>

==콘텐츠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

'''<big>노드 추가</big>''':

-재외국민 선거제도

'''<big>노드 수정</big>''':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big>노드 삭제</big>''':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

==온톨로지==
'''클래스'''
*법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

==콘텐츠 구조==
===클래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클래스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노드
|-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관계성===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관계어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해당 노드
|-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상위 노드-하위 노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
|-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
|-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상위 노드- 하위 노드)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
|}

**'''은 -에 속한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해당노드: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은 -의 권리주체이다'''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해당노드:
***#재외국민 → 선거권
***#재외국민 → 피선거권
**'''은 -로 정의된다'''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해당노드:
***#선거권 →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은 ~의 사례이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해당노드: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류: Yungkkk]]
[[분류: 메수]]
[[분류: Camelot]]
[[분류: 윤채림]]
[[분류: pepsilover]]
[[분류: 위버멘쉬]]

==프로젝트 결과==

==자체평가==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 19분반
|+ style="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
|-
| rowspan="7"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ref>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ref> <ref>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ref>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김현빈, "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

김유진, 유신모,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강성철, "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

김형재,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282&seq=1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2권4호(2012)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법제처. (2022. 10. 15). "재외동포"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ccfNo=1&cciNo=1&cnpClsNo=1.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copyAddress&search_pu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t=c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2022-12-11T15:12:17Z

Yungkkk: /* 자체평가 */

[[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

=='''<big>위키 페이지</big>'''==
<big>[[재외국민 선거제도]]</big>

==콘텐츠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

'''<big>노드 추가</big>''':

-재외국민 선거제도

'''<big>노드 수정</big>''':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big>노드 삭제</big>''':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

==온톨로지==
'''클래스'''
*법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

==콘텐츠 구조==
===클래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클래스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노드
|-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관계성===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관계어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해당 노드
|-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상위 노드-하위 노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
|-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
|-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상위 노드- 하위 노드)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
|}

**'''은 -에 속한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해당노드: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은 -의 권리주체이다'''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해당노드:
***#재외국민 → 선거권
***#재외국민 → 피선거권
**'''은 -로 정의된다'''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해당노드:
***#선거권 →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은 ~의 사례이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해당노드: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류: Yungkkk]]
[[분류: 메수]]
[[분류: Camelot]]
[[분류: 윤채림]]
[[분류: pepsilover]]
[[분류: 위버멘쉬]]

==프로젝트 결과==

==자체평가==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 19분반
|+ style="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
|-
| rowspan="7"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문서 제작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ref>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ref> <ref>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ref>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김현빈, "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

김유진, 유신모,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강성철, "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

김형재,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282&seq=1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2권4호(2012)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법제처. (2022. 10. 15). "재외동포"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ccfNo=1&cciNo=1&cnpClsNo=1.

외교부. (2022. 10. 1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2022.12.9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법제처. (2022. 10. 15). 재외선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12.9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copyAddress&search_put=.

헌재 | 2022.01.27 | 2020헌마895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6601&t=c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2022-12-11T11:46:54Z

Yungkkk: /* 관계성 */

[[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

=='''<big>위키 페이지</big>'''==
<big>[[재외국민 선거제도]]</big>

==콘텐츠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

'''<big>노드 추가</big>''':

-재외국민 선거제도

'''<big>노드 수정</big>''':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big>노드 삭제</big>''':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

==온톨로지==
'''클래스'''
*법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

==콘텐츠 구조==
===클래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클래스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노드
|-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관계성===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관계어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해당 노드
|-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상위 노드-하위 노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
|-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
|-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상위 노드- 하위 노드)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
|}

**'''은 -에 속한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해당노드: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은 -의 권리주체이다'''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해당노드:
***#재외국민 → 선거권
***#재외국민 → 피선거권
**'''은 -로 정의된다'''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해당노드:
***#선거권 →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은 ~의 사례이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해당노드: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류: Yungkkk]]
[[분류: 메수]]
[[분류: Camelot]]
[[분류: 윤채림]]
[[분류: pepsilover]]
[[분류: 위버멘쉬]]

==프로젝트 결과==

==자체평가==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 19분반
|+ style="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
|-
| rowspan="7"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ref>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ref> <ref>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ref>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김현빈, "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

김유진, 유신모,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강성철, "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

김형재,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282&seq=1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2권4호(2012)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022-12-11T06:01:12Z

Yungkkk: /* 문제점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재외국민]]들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투표에서는 육지로부터 소외된 섬 주민들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과 군인들 등의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여야 투표권이 인정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 투표소에 비해서 인구 및 지역 대비 수가 현격히 적으므로 거소투표 제도는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형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파일: 사례2사진1(재외국민유권자연대).jpg |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 

==<big>문제점</big>==
#문제의 핵심은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유권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투표자들에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유권자들보다도 재외국민들에게 거소투표가 더 필요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외국민들에게도 물리적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선거가 겹치면서 생긴 영향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는 데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하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거소투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html><iframe width="65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n26isho8QsY" title="215만 재외국민…내년 대선 우편투표 도입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들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거소투표 신청 자격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 현행법의 거소투표 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218조의4 제6항에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big>참고문헌</big>==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1T04:56:30Z

Yungkkk: /* 문제점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022-12-11T04:56:01Z

Yungkkk: /* 사례 설명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지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철수 전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던 [[재외국민]]들의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선거일 3일 전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국민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만큼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긴 시간 투자를 무릅쓰고 투표를 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 셈이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차와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재외국민 인터뷰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빠듯한데도 많은 돈을 써가며 안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 단일화를 보고 내가 신뢰했던 후보가 표를 홀랑 태워버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파일: 사례1사진1(후보단일화).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윤석열 후보(현 대통령)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 장면이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 

==<big>문제점</big>==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후보 사퇴 기한보다 이전이라는 점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투표한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한다면 해당 표는 무효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투표소가 적다는 점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115개국에서 진행되지만, 재외국민 투표소는 219개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면 시설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존재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해도 낭비가 아닐 것이다. 특히 제 20대 한국 대선 당시 미동남부 6개주에 투표소가 겨우 3곳밖에 없어서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다음 지도는 미동남부 6개 투표소 위치이다.<html><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L464ZQ0qxzC--btNq8zAjh8B3VkmV80&ehbc=2E312F" width="400" height="300"></iframe></html> 
#또한, 투표소가 멀지 않더라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 투표 절차 역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 신청 기간을 확인한 뒤,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후 재외국민 투표일에 영사관과 대사관에 투표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파일: 사례1사진2(재외국민투표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는 해당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투표 시작 이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투표소를 더 늘려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외국민투표율은 국내투표율보다 높으며 재외국민들의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더 많은 투표소를 투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등록 및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등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 등록 가능한 기관이 대사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대사관 근처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big>참고문헌</big>==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2.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022-12-11T04:55:04Z

Yungkkk: /* 사례 설명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재외국민]]들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투표에서는 육지로부터 소외된 섬 주민들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과 군인들 등의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여야 투표권이 인정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 투표소에 비해서 인구 및 지역 대비 수가 현격히 적으므로 거소투표 제도는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형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파일: 사례2사진1(재외국민유권자연대).jpg |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 

==<big>문제점</big>==
#문제의 핵심은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유권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투표자들에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유권자들보다도 재외국민들에게 거소투표가 더 필요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br/재외국민들에게도 물리적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선거가 겹치면서 생긴 영향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는 데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하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거소투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html><iframe width="65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n26isho8QsY" title="215만 재외국민…내년 대선 우편투표 도입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들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거소투표 신청 자격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 현행법의 거소투표 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218조의4 제6항에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big>참고문헌</big>==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2022-12-11T04:50:07Z

Yungkkk: /*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

[[분류: 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 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

=='''<big>위키 페이지</big>'''==
<big>[[재외국민 선거제도]]</big>

==콘텐츠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기말고사 문서의 변경점==
중간고사 문서와 기말고사 문서 사이에 변경된 점.
논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등.

노드 추가

-재외국민 선거제도

노드 수정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노드 삭제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사례

==온톨로지==
'''클래스'''
*법
*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NetworkGraph | title=대한민국의법과사회기말고사.lst}}

==콘텐츠 구조==
===클래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클래스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노드
|-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사례 ||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

===관계성===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color:white"
! style="width:15%" | 관계어 !! style="width:30%" | 설명 !! style="45%" | 해당 노드
|-
| ~에 속한다 ||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 (상위 노드-하위 노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
| ~의 권리주체이다 ||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선거인-선거권, 재외선거인-피선거권
|-
| ~로 정의되다 ||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 재외국민 선거제도-공직선거법
|-
| ~의 사례이다 ||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 (상위 노드- 하위 노드)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국민_거소투표_도입_개정안_발의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2차례_이상_연이어_재외선거_투표_불참시_재외선거인_명부_삭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코로나19로_인한_국외부재자의_선거권_침해에_관한_판례, 재외국민 선거제도-후보자_사퇴로_인한_재외국민표_무효표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_재외선거_위반_사례를_통해_본_개선_방법, 재외국민 선거제도-대한민국의_재외선거제도_도입과정,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참관인_제도_관련_사례, 재외국민 선거제도-재외선거_기간_관련_논란, 재외국민 선거제도-미국의_재외선거제도의_문제점과_개선_방안, 재외국민 선거제도-프랑스의_제외선거제도
|}

**'''은 -에 속한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에 포함된다.
***해당노드: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은 -의 권리주체이다'''
***설명: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해당노드:
***#재외국민 → 선거권
***#재외국민 → 피선거권
**'''은 -로 정의된다'''
***설명: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해당노드:
***#선거권 →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은 ~의 사례이다'''
***설명: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사례이다.
***해당노드:
***# →
***# →
***# →
***# →
***# →
***# →
***# →
***# →
***# →
***# →
***# →
[[분류: Yungkkk]]
[[분류: 메수]]
[[분류: Camelot]]
[[분류: 윤채림]]
[[분류: pepsilover]]
[[분류: 위버멘쉬]]

==프로젝트 결과==

==자체평가==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 19분반
|+ style="caption-side:bottom; text-align:right;"|
!팀명 || 팀원 || 기여내용 || 자체평가
|-
| rowspan="7" |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Yungkkk]]||콘텐츠 구조 중 클래스 편집 및 표 삽입, 관계성 편집 및 줄 텍스트 추가 작성, 사례 찾기 및 분석, 기획안 자체평가ㆍ마인드맵ㆍ주석ㆍ참고문헌 처음 작성, 참고문헌 편집,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윤채림]]||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발전에 기여, 클래스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메수]]|| 재외국민 선거 제도 주제 제안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클래스 및 노드 제안,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노드 및 관계성 정리 작성 및 표 삽입,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증빙 자료 정리 제출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
|[[위버멘쉬]]|| 재외국민 선거 제도 구조화 및 구체화, 마인드맵 총정리 및 작성, 콘텐츠 주제 내용 추가 편집, 기획의도 및 클래스 정리 및 작성, 사례 연구, 참고문헌 편집, 회의 진행 및 중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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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ot]] || 보강 회의 소집 및 중재 보조, lst 문서 작성, 온톨로지 항목 작성, 분류 작성, 주석 작성, 참고문헌 정리, 그 외 전반적인 문서 정리 및 수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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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lover]] ||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관계성 정리 및 표 공동 작성 후 수정, 마인드맵 중 사례 하위 노드 아이디어 제시, 회의 중재 보조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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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패션드]] || 주제 구상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사례 연구 및 분석, 참고문헌 링크 삽입, 마인드맵 구성 참여 || style="background:lightsalmon; color: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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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맵==
노드 마인드맵
[[파일:노드 마인드맵.png|800픽셀]]<ref>수업에 했던 포스트잇 사진이다.</ref> <ref>중간고사 제출 기획안에서의 클래스 구성 및 노드 관계가 일부 변경되었다.</ref>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김현빈, "코로나 확산에 재외국민투표도 비상… 우한은 선거 중지ㆍ伊는 이틀만", 한국일보, 2020.03.1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74030021

김유진, 유신모,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경향신문, 2020.03.30.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003302312025

헌재 | 2007. 6. 28. | 2004헌마644, 2005헌마360 | 헌집19-1, 859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1.0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강성철, "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2021.01.08 입력, 2022.11.0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9900371?input=1195m

김형재, "재외선거 참관인 '시급 5달러' 논란", 중앙일보, 2022.03.14 입력, 2022.11.02. 접속, https://news.koreadaily.com/2022/03/14/society/generalsociety/20220314202835768.html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282&seq=1

김대근 ( Dae Keun Kim ) , 주승희 ( Seung Hee Ju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12권4호(2012)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종갑, 이종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05.27.,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0T10:28:13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022-12-10T10:27:50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재외국민들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투표에서는 육지로부터 소외된 섬 주민들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과 군인들 등의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여야 투표권이 인정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 투표소에 비해서 인구 및 지역 대비 수가 현격히 적으므로 거소투표 제도는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형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파일: 사례2사진1(재외국민유권자연대).jpg |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 

==<big>문제점</big>==
#문제의 핵심은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유권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투표자들에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유권자들보다도 재외국민들에게 거소투표가 더 필요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br/재외국민들에게도 물리적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선거가 겹치면서 생긴 영향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는 데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하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거소투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html><iframe width="65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n26isho8QsY" title="215만 재외국민…내년 대선 우편투표 도입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들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거소투표 신청 자격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 현행법의 거소투표 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218조의4 제6항에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big>참고문헌</big>==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재외국민

2022-12-10T10:27:34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개요</big>==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big>법률상의 정의</big>==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90%;"
!style="width:47%"| 법률 || style="width:110%"|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B6%9C%EC%9E%85%EA%B5%AD%EA%B3%BC%EB%B2%95%EC%A0%81%EC%A7%80%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big>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big>]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big>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big>] 제 2조 1항 ||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big>재외국민 등록</big>==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022-12-10T10:27:10Z

Yungkkk: /* 기여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지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철수 전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던 재외국민들의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선거일 3일 전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국민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만큼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긴 시간 투자를 무릅쓰고 투표를 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 셈이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차와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재외국민 인터뷰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빠듯한데도 많은 돈을 써가며 안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 단일화를 보고 내가 신뢰했던 후보가 표를 홀랑 태워버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파일: 사례1사진1(후보단일화).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윤석열 후보(현 대통령)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 장면이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 

==<big>문제점</big>==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후보 사퇴 기한보다 이전이라는 점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투표한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한다면 해당 표는 무효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투표소가 적다는 점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115개국에서 진행되지만, 재외국민 투표소는 219개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면 시설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존재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해도 낭비가 아닐 것이다. 특히 제 20대 한국 대선 당시 미동남부 6개주에 투표소가 겨우 3곳밖에 없어서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다음 지도는 미동남부 6개 투표소 위치이다.<html><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L464ZQ0qxzC--btNq8zAjh8B3VkmV80&ehbc=2E312F" width="400" height="300"></iframe></html> 
#또한, 투표소가 멀지 않더라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 투표 절차 역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 신청 기간을 확인한 뒤,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후 재외국민 투표일에 영사관과 대사관에 투표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파일: 사례1사진2(재외국민투표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는 해당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투표 시작 이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투표소를 더 늘려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외국민투표율은 국내투표율보다 높으며 재외국민들의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더 많은 투표소를 투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등록 및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등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 등록 가능한 기관이 대사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대사관 근처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big>참고문헌</big>==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2.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big>기여</big>==
[[Yungkkk]]: 페이지 제작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022-12-10T10:26:51Z

Yungkkk:

재외국민

2022-12-10T10:26:32Z

Yungkkk: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022-12-10T10:26:16Z

Yungkkk:

분류:Yungkkk

2022-12-10T10:25:29Z

Yungkkk:

재외국민

2022-12-10T10:24:13Z

Yungkkk: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0T10:19:19Z

Yungkkk: /* 문제점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재외국민

2022-12-10T10:12:37Z

Yungkkk: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

2022-12-10T10:12:01Z

Yungkkk: /* 재외국민 등록 */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개요</big>==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big>법률상의 정의</big>==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90%;"
!style="width:47%"| 법률 || style="width:110%"|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B6%9C%EC%9E%85%EA%B5%AD%EA%B3%BC%EB%B2%95%EC%A0%81%EC%A7%80%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big>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big>]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big>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big>] 제 2조 1항 ||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big>재외국민 등록</big>==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022-12-10T10:01:11Z

Yungkkk: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022-12-10T10:00:55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기말고사]]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지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철수 전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던 재외국민들의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선거일 3일 전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국민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만큼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긴 시간 투자를 무릅쓰고 투표를 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 셈이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차와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재외국민 인터뷰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빠듯한데도 많은 돈을 써가며 안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 단일화를 보고 내가 신뢰했던 후보가 표를 홀랑 태워버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파일: 사례1사진1(후보단일화).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윤석열 후보(현 대통령)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 장면이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 

==<big>문제점</big>==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후보 사퇴 기한보다 이전이라는 점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투표한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한다면 해당 표는 무효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투표소가 적다는 점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115개국에서 진행되지만, 재외국민 투표소는 219개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면 시설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존재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해도 낭비가 아닐 것이다. 특히 제 20대 한국 대선 당시 미동남부 6개주에 투표소가 겨우 3곳밖에 없어서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다음 지도는 미동남부 6개 투표소 위치이다.<html><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L464ZQ0qxzC--btNq8zAjh8B3VkmV80&ehbc=2E312F" width="400" height="300"></iframe></html> 
#또한, 투표소가 멀지 않더라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 투표 절차 역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 신청 기간을 확인한 뒤,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후 재외국민 투표일에 영사관과 대사관에 투표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파일: 사례1사진2(재외국민투표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는 해당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투표 시작 이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투표소를 더 늘려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외국민투표율은 국내투표율보다 높으며 재외국민들의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더 많은 투표소를 투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등록 및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등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 등록 가능한 기관이 대사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대사관 근처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big>참고문헌</big>==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2.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분류:Yungkkk

2022-12-10T09:59:38Z

Yungkkk:

==중간고사==
콘텐츠 구조 항목 우선 기여 및 배치 고안, 편집 및 표 삽입

클래스 및 관계성 내용 정리

사례 관련 노드 관계 아이디어 제안

노드 마인드맵 구성 참여, 사진 삽입

주석 항목 작성 및 정리

사례 연구, 참고문헌 항목 링크 삽입

재외국민

2022-12-10T09:58:56Z

Yungkkk:

재외국민

2022-12-10T09:57:42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재외국민 선거제도]]
[[분류:Yungkkk]]
==<big>개요</big>==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big>법률상의 정의</big>==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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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47%"| 법률 || style="width:1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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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B6%9C%EC%9E%85%EA%B5%AD%EA%B3%BC%EB%B2%95%EC%A0%81%EC%A7%80%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big>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big>]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big>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big>] 제 2조 1항 ||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big>재외국민 등록</big>==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재외국민

2022-12-10T09:57:31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재외국민 선거 제도]]
[[분류:Yungkkk]]
==<big>개요</big>==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big>법률상의 정의</big>==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90%;"
!style="width:47%"| 법률 || style="width:110%"|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B6%9C%EC%9E%85%EA%B5%AD%EA%B3%BC%EB%B2%95%EC%A0%81%EC%A7%80%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big>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big>]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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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재외국민 등록</big>==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Yungkkk

2022-12-10T09:47:15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Yungkkk]]

==<big>개요</big>==
{|class="metadata" style="background:#f2f2f2; width:320px; margin: 5px 5px 5px 5px;" cellspacing="10" align="right"
|-
! colspan="2" style="background:#862633; color:#ffffff; font-size:130%; text-align:center;" | '''전영규'''
|-
| style="width:80px; text-align:center;" |'''이름''' || 전영규
|-
| style="text-align:center;"|'''출생''' || 2002.01.14. 서울특별시 양천구
|-
| style="text-align:center;"|'''소속''' || [[고려대학교]]
|-
| style="text-align:center;"|'''전공''' || 노어노문학과
|-
| style="text-align:center;"|'''MBTI''' || INTJ
|-
|}
[https://kuruss.korea.ac.kr/kuruss/index.do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2학번 전영규 
현재 문과대학 학문의 기초인 [[디지털 인문학 입문]]2를 수강하고 있다.

==<big>학력</big>==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30%;"
!style="width:20%"| 시간정보 || style="width:80%"| 내용
|-
|2009~2015 || [https://sinseo.sen.es.kr 서울 신서초등학교(졸업)]
|-
|2015~2017 || [https://sinseo.sen.ms.kr 신서중학교(졸업)]
|-
|2018~2021 || [http://www.mdfh.or.kr 명덕외국어고등학교(졸업)]
|-
|2022~ || [[고려대학교]](재학)
|}

==<big>학업</big>==
===2022년 1학기 Spring 수강과목===
*1학년세미나1
*ACADEMIC ENGLISH1
*교양러시아어
*글쓰기
*디지털인문학입문1
*러시아어1
*민법
*자유정의진리1

==<big>취미</big>==
===스포츠===
고등학교때부터 풋살, 축구를 즐겨했다. 
직접하는 것말고도 프로팀 경기를 시청하는 것 역시 좋아한다. 좋아하는 축구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다.

===드라마, 영화 시청===
넷플릭스, 티빙 등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Breaking Bad'이다.

==<big>Google Maps 실습</big>==
<html> <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u/0/embed?mid=1FucOiAhpkSg16eA50uR8JQy16fWgDw8&ehbc=2E312F" width="640" height="480"></iframe> </html>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2022-12-10T09:46:14Z

Yungkkk: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022-12-10T09:42:59Z

Yungkkk:

재외국민

2022-12-10T09:41:29Z

Yungkkk:

재외국민

2022-12-10T09:41:18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개요</big>==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90일 이상의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칭한다. 

==<big>법률상의 정의</big>==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width:90%;"
!style="width:47%"| 법률 || style="width:110%"|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B6%9C%EC%9E%85%EA%B5%AD%EA%B3%BC%EB%B2%95%EC%A0%81%EC%A7%80%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big>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big>] 제 2조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big>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big>] 제 2조 1항 ||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big>재외국민 등록</big>==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외국민법 제 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외국 공관"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90일 이상 한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더라도 몇 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주 국가가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자신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거주 국가가 동일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9/view.do?seq=1223360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0T09:38:52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Yungkkk]]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0T09:38:27Z

Yungkkk:

[[분류:콘텐츠 분야 19분반]]
[[분류: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류:전영규(Yungkkk)]]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0T09:36:08Z

Yungkkk: /* 문제점 */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022-12-10T09:35:48Z

Yungkkk: /* 문제점 */

==<big>사례 설명</big>==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파일: 사례3사진1(정치개혁특별위원회).jpg |섬네일|왼쪽|700픽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big>문제점</big>==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html><iframe width="724" height="376" src="https://www.youtube.com/embed/4tHYfNBLzao" title="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big>참고문헌</big>==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022-12-10T09:32:49Z

Yungkkk: /* 사례 설명 */

==<big>사례 설명</big>==
재외국민들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투표에서는 육지로부터 소외된 섬 주민들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과 군인들 등의 유권자들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여야 투표권이 인정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 투표소에 비해서 인구 및 지역 대비 수가 현격히 적으므로 거소투표 제도는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형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파일: 사례2사진1(재외국민유권자연대).jpg |섬네일|800픽셀|왼쪽|‘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
]] 

==<big>문제점</big>==
#문제의 핵심은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유권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투표자들에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유권자들보다도 재외국민들에게 거소투표가 더 필요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br/재외국민들에게도 물리적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선거가 겹치면서 생긴 영향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는 데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하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거소투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html><iframe width="65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n26isho8QsY" title="215만 재외국민…내년 대선 우편투표 도입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html>

==<big>변화 및 개선</big>==
재외국민들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거소투표 신청 자격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 현행법의 거소투표 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218조의4 제6항에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big>참고문헌</big>==
유재광,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더원, 2021-09-27 수정, 2022.12.05. 접속, 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