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0년 이후 미국과 소련
1990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독보적인 초강대국이 된다. 공화당 출신의 조지 부시(George H. Bush) 시니어 대통령은 미국의 41일대 대통령이다(1989-1993년).
1990/1991 미국은 동맹국가들과 함께 2차 걸프전에 개입한다.
1991.12.21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보리스 옐친(Boris Jelzin)의 주도 하에 독립국가연합(CIS)을 출범한다.
1993-2001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이끈다.
2000.3.26 블라디미르 푸틴(Whladimir Putin)이 보리스 옐친의 뒤를 이어 러시아의 2번째 대통령이 된다.
2001.1.20 공화당 출신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주니어가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되다.
2001.9.11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한다.
M1 냉전의 종식
"Krokodil"이라는 잡지에 실린 소비에트 캐리커처: "이 캐리커처는 소비에트연방의 대통령이 (199년) 9월 9일 헬싱키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캐리커처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괴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조지 부시(George H. Bush) 시니어 (1989-1993년) 동블록의 몰락과 바르샤바 조약 기국의 해체 이후 미국은 독보적인 세계강국으로서 새로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조지 부시 시니어 대통령은 바로 평화와 자유를 중점에 둔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컨셉트를 구상하였다. 미국은 자국이 바로 이러한 질서의 보증국가라고 보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외교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비에트연방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독일의 통일을 지지하고 독일이 서유럽 동맹에 소속됨을 강조하였다. "세계경찰"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2차 걸프전쟁 때(1990/91년)에 부각되었다. 1990년 8월 초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트를 점령하고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영토로 선언하고 쿠웨이트의 석유의 서방세계로의 제공을 완전히 차단했다.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행태를 비난하였고 미국은 이라크에 맞서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합을 주도하면서 미군 주도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설득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통해 UN은 쿠웨이트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든 평화로운 노력들이 분쟁 해결을 하는 데 실패하자,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1991년 1월 중순 미국은 동맹국가들(영국,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과 함께 이라크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시키기 시작했다. 1991년 2월 말 전쟁은 이라크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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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 사진)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내무정치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약물남용 및 가난 퇴치에 힘을 썼다.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보호 대상자들의 자기책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에이즈 퇴치, 인종차별 퇴치, 동성애자들의 권리 증진 등은 클린턴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들이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미국의 국가부채가 현저히 낮아졌다. 외교정치는 이에 반해 큰 성과가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냉전이 남긴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르완다 민족학살(1994)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비판을 받는다. UN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정상모임"을 개최하여, 세계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였다. 이후 일본 교토에서 (1997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교토 의정서를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은 이 의정서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타리나와 뉴올리언스 홍수 피해로 미국 국민들에게 친환경적 사고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주니어 (2001년 이후)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p. 85 이하 참조).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해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보았다. 2003년 3월 20일에는 미국이 "자원하는 국가들의 협력"에만 의지하면서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독립국가연합 소비에트연방은 1990년 붕괴되었다. 소비에트연방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나라들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1990년 초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독립을 위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야만 했고 1991년 4월까지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1991년 8월 크림 반도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정치적 적수들에게 급습을 당해 연금되었지만, 러시아 공화국 보리스 옐친(Boris Jelzin) 대통령의 결단력 덕분에 이 정부 전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자들은 재판이 회부되었다. 소련공산당(CPSU)은 금지되었고, (부자와 영향력 있는 개인, 주로 기업인들을 상대로도) 국가의 권력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적 행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1991년 12월 백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연합(CIS)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소비에트연방의 8개 국가도 추가로 가입하였다.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12월 21일 연말로 소비에트연방의 공식적 해체를 결정하였고, 이어 고르바초프도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독립국가연합의 대표직에는 보리스 옐친이 올랐다. 과거 그렇게도 막강했던 소비에트연방은 이제 수 많은 부분으로 해체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Wladimir Putin)가 이끄는 러시아 옐친이 물러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 러시아의 대통령이자 행정수반이 되었다. 그는 국내정치적으로는 강경정책을 추진했고 대외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웠다. 푸틴은 서방세계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발전시켜 나갔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로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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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소비에트연방, 1990년 이후
푸틴은 1994년 이래 변절한 코카서스 공화국인 체첸 공화국과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조금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2003년 초 이라크 문제에 직면한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천연가스와 석유를 서유럽으로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달성하였는데, 그 결과 러시아는 다시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물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긴 하다.
21세기 세계정치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p. 82 이하)은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들이 G8 회담 등을 통해 그들의 정책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제삼세계와 세사세계 국가를 지배한다고 비판한다. 국가 기관이 21세기의 문제들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문제 해결 시 점점 더 많은 비정부 기구들(예를 들어 UNESCO, UNICEF,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국경 없는 의사회)의 협조가 요구되는데, 특히 개발정책, 인도주의적 지원,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적극 개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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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2차 걸프전 - 깨끗한 전쟁?
미국 해병이었던 안소니 스워포드(Anthony Swofford)는 한 인터뷰에서 2차 걸프전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1991년):
순항미사일-내장카메라가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 발사 시 촬영한 장면들만 공개되었었죠.
내장카메라가 전송하던 화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폭발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죽고 여기 저기 시체가 널려 있고, 수 많은 가족이 남편과 형제와 아들들을 잃게 되는 거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폭발 장면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들이죠. 깨끗하고 매우 상세하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는 건 깨끗하기도 않고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관할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더럽고, 세속적이고, 결코 깨끗하지 않은 거죠. 포병진지, 보병, 탱크를 향해 41일 동안 계속된 폭탄 투하 이후 우리가 본 것은 학살현장 같았어아ㅛ.
Andrian Kreye: Anthony Swofford와의 인터뷰: www.andrankreye.com/Swofford.html (15.06.2007)
M4 위르겐 토덴회퍼(Jürgen Todenhöfer),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어떤 이들은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감정적 대응이 발견하기도 한다. 두 전쟁 모두 매우 이성적인 전략의 한 일환으로 선택된 전쟁이었다. (…) 두 전쟁의 주요 목표는 세계지배권을 쟁탈할 경쟁자의 부상을 막는 것이고 걸프만 일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방어전을 통한 천연자원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2001년 9월 11일이었다. 그날 일어난 참사는 비극이었지만, 드디어 선제 공격을 자기방어로 정당화시킬 근거가 생겼고, 그 동안 계획되었던 일들을 정당하게 군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Süddeutsche Zeitung, 2003년 7월 19일/20일 p. III
M5 2006년 2월 7일자 기사 발췌:
과거 자신도 KGB 요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정보기관 FSB 방문 시 러시아 내 테러를 통제하기 위해 매우 잔인한 방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한다. "동굴을 찾아야 한다." (…) 푸틴은 매우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체첸 반역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체첸 반역세력을 러시아 정부는 "테러리스트" 또는 "악당"들이라고 불렀다. 1999년 9월 모스크바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 이후 푸틴은 "테러리스트들을 화장실에서라도 잔인하게 처단하라"고 명령했다.
Spiegel Online, 2006년 2월 7일: http://www.spiegel.de/politik/ausland/0,118,399608,00.html (15.06.2007)
M6 2006년 12월, 천연가스 운송을 둘러싼 분쟁
러시아와 백러시아 간에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둘러싼 분쟁 시 모스크바의 대기업 Gazprom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공급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Gazprom은 고객들에게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파트너에게 서신으로 이를 알렸다는 것이 알렉세이 밀러(Alexej Miller)의 말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때와는 달리 독일의 가스산업계는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만 해도 독일의 최대 가스기업인 Eon Ruhrgas의 대표 부르크하르트 베르크만(Burckhard Bergmann)이 천연가스 저장량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BASF의 자회사인 Wingas는 독일 고객들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의 클라우디어 캠페르트(Claudia Kempfert)는 백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이 가스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서유럽도 공급 중단 위협을 받고 공급제한의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Süddeutsche Zeitung, 2006년 12월 28일;
출처: http://www.sueddeutsche.de/ausland/artikel/478/96382l (15.06.2007)
질문과 심화 탐구 제안
(1) 소비에트연방의 몰락 이후 세계정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설명하라. (VT, M1, M2)
(2) 미국과 러시아가 1990년 이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설명하라. (VT, M2, M4, M5, M6)
(3) 미국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논하라. (VT, M3, M4)
(4)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