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바로가기

구체제(ancient regime)의 유럽

‘구체제’라는 표현은 1789년 혁명을 주도한 자들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를 지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 명칭은 중세적 봉건주의의 붕괴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부르주아 주도의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럽에 지속되었던 경제, 사회, 정치적 시스템 일컫는다.

구체제의 기원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사회적 형태는 지주중심의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상업 자본주의, 인구증가의 정체, 시민적 불평등에 근거한 신분주의적 사회구조 및 절대왕정에 근거한 정치적 시스템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를 거치고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태동한 새로운 경제 활동,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의 성장, 이데올로기의 급진적 변화, 계몽주의 등은 구체제의 기반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

구시대적인것과 새로운 것, 귀족적 세계와 부르주아 세계,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이러한 충돌이 바로 18세기를 변환의 시기로 만들었고, 근대사회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심화학습]

소설: 볼테르, 캉디드 ,1759

영화: 스탠리 큐브릭의 ‘배리 린든’, 1975

역사서: 토마스 뭉크(Thomas Munch)의 ‘계몽주의의 사회적 역사'(Historia social de la ilustración), 2001

웹페이지: http://www.claseshistoria.com/antiguoregimen/esquema.htm

농업 및 지주중심의 경제

구체제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농촌에 기반해 있다. 80-9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이 경제적 총생산의 75%를 차지하였다.

1.1. 토지의 소유

구체제의 시기, 농업은 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토지의 극히 일부만이 사유지, 다시 말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귀족, 교회, 기관 혹은 왕가의 소유였다. 토지를 소유한 주체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법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매매할 수는 없었다. 특정 지주(귀족 혹은 성직자)가 소유한 토지의 총체는 봉토로 명명되었다. 봉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데, 우선 가장 비옥하며 영주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할수 있는 곳을 영주의 거주구역으로 삼았다. 이 구역에는 영주의 집을 비롯하여 화덕, 대장간, 풍차간 및 마굿간과 같은 생활시설들이 자리해 있었다. 나머지 영지는 일반구역(mansos)으로 분류되었고, 이 곳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었다. 영주는 이 구역을 자유인에게 지대를 받고 사용권을 할애하거나, 생산물 혹은 노동의 형태로 부역을 지불해야하는 농노에게 할당하였다.

1.2. 영주의 권리

영주의 권리란 특정 토지를 지배하는 대가로 취하는 그 대지에 대한 수당 및 이익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리는 무엇보다도 소유지의 경제적 착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농노들은 영주의 거주 구역에서 주어진 일(개인적 부역)을 해야했으며, 자신들이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바쳐야 했다. 게다가, 영주는 독점시설(풍차, 대장간 등)을 사용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숲과 강을 이용하는 대가 또한 요구했다. 한편, 영주는 소유지에 대한 법적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었다. 공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보다 훨씬 넓어서(법적 지배), 면세지에서 또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주는 군사, 법, 징세 및 통치의 권한을 포괄하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주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종식시킬 수 있었으며, 통화를 발행하고, 명령 및 법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영지에 소속된 사람 혹은 통행인들에게도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영주는 사람 및 물자의 통행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통행권이라는 이름 하에 통행 분기점의 역할, 물자의 교통, 상행위의 허용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며, 이들에 대한 법률적 권한 또한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봉건세 이외에도 농민들은 십일조를 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십일조란 농민의 총수확량의 1/10을 성직자와 예배 의식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농민들은 국세(왕실에 대한 세금, 인두세, 봉건 영주에게 지불하는 세금)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에 있어서도 특권층(귀족과 성직자)은 그 지불이 면제되었다.

[핵심용어]

봉토: 세속귀족 혹은 성직자의 관할권에 속한 토지

면세지: 농민이 영주에게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실질적으로 사유지였음

휴경지: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력의 회복을 위해 경작하지 않는 토지

[자료] 영주의 권리

매년 15디네로의 경작료를 지불하고 약간의 땅을 얻는다. 주3회 밀을 탈곡하거나 영주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한다. 산 마르틴의 날에는 3에이커의 밭을 갈아야 한다. 또한, 양을 씻기고, 영주가 가진 목장의 풀을 베고, 꼴을 모아 운반해야한다. 추수기에는 다른 일들을 면제받는다. 딸 혹은 손녀를 영주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결혼시킬 수 없으며, 자신이 가진 말 혹은 소 한마리도 영주의 허락이 있어야 팔 수 있다. 풍차는 영주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농노가 사망시, 영주는 가장 상태가 좋은 가축을 취한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영주는 농노의 모든 재산을 자동적으로 취한다. - 출처: 17세기 영국 농노에게 부여된 의무에 관한 설명 중

[그림] 영주는 거미, 농노는 파리. 18세기 판화. 작자미상.

1.3. 생산량의 부족

농경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그 기술은 낙후되었고, 따라서 생산량 또한 적었다. 농업은 경작자들의 자족을 위한 자경농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곡물을 동시적으로 재배하였다. 특화된 농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업을 통한 상업활동도 거의 없었다(자급자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잉여 생산물은 지역의 소규모 시장 혹은 정기 시장을 통해 거래되기도 하였다. 일부 특용작물로는 포도주와 아마포가 있으며, 이들은 시장거래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농경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동경작지에서는 주로 곡물이 생산되며 휴경지를 두기도 하였다. 둘째, 공동소유지에서는 주로 숲 혹은 목초지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농민 공동체 전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가축을 먹일 식량 또한 부족하여 목축업의 생산량 또한 미진하기는 마찬가지었다. 가축의 식량은 주로 곡식을 베고 난 후의 그루터기나, 휴경지 혹은 공동목초지에서 자란 잡초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은 미미하여 인구 대부분은 주로 곡물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농업생산량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결정했고, 식량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은 주기적으로 위축되었다. 수년동안 보잘것 없는 농업생산량이 식량 부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자주 기근, 영양실조를 유발했으며 때때로 ‘빵 폭동’과 같은 소요를 낳기도 하였다.

[그림] 구체제하의 대표적인 시장의 모습

[그림] 공동경작지에서의 농업

[자료] 빵 폭동

식량위기는 때때로 대중들의 소요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빵 폭동’이라 불리며, 주로 도시에서 일어났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식료품(감자, 곡물, 밀가루, 빵)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 폭동들은 일어난다. 대중들은 밀가루 판매자들이 저장분을 시장에 내어 놓도록 관리들에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저장고들을 습격하여 통상적으로 거래되던 가격이나 혹은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가격에 빵을 팔기도 하였다.

[자료] 식량위기

식량위기는 농촌에서 시작된다 - 미진한 수확량 – 밀가격의 상승 – 기근 수공업제품의 판매 감소 – 실업 – 대중의 수입 감소 빵 폭동 혹은 실제소득 감소(세수의 감소)

- 식량위기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4. 인구의 정체

농업생산량 증가의 한계는 인구증가의 정체를 가져왔다. 따라서, 구체제하에서의 인구는 고대 사회의 인구 사이클을 보이며 이는 산업혁명이 일어날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인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청결하지 못한 환경 및 의료기술의 미발달은 높은 인구 사망률(30-40%)로 이어졌으며, 이는 신생아의 경우 두드러졌다. 그 결과, 기대수명은 낮았고 성인의 평균 연령은 대략 45세를 맴돌았다. 출산율은 매우 높았고(35-40%), 가구당 자녀 수 또한 높았다: 여성 1인당 평균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경제의 부흥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식량 생산량의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식량위기는 주로 인구위기로 이어졌다. 질병 및 전염병은 주로 영양이 결핍된 계층 사이에서 확산되어 엄청난 인구손실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주기적인 위기는 장기적으로 인구정체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표] 주기적인 인구위기

1.5. 전통사업 및 공장제 수공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산되었다. 농민1가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본적인 생산단위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농지를 경작할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도시에서는 수공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생산은 길드에 의해 조정되었다. 길드는 동일한 직종을 가진 수공업자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생산량, 기술 및 판매가격을 조절하였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일련의 수공업자들은 길드의 제재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산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길드 체제는 생산량의 증가를 어렵게 하였고, 수공업자들의 이익 증가에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수공업자들은 가내 수공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수공업에 종사하며 상인이기도한 한명의 장인이 특정 농민 가구에 원자재와 제작기구를 제공하여 그들의 집에서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주로 완성된 물품당 대가를 지불하는 상인이 도시 혹은 식민지의 시장에서의 판매를 책임진다. 18세기동안 공장제 수공업이라 불리우는 또 다른 형태의 제조업이 확산되었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거나(유럽 대륙) 혹은 개인이 지원하는(영국)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곳에서는 사치품들이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급료를 받고 다수의 일꾼들이 한 공간에서 모여 작업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장제 수공업은 근대식 공장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영아사망률

분만시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신생아들은 출생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고, 그 결과 영아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구체제하에서 2명 중 1명의 영아만이 성인으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15세가 되기 전, 사망하였다.

[그림] 직조업에 종사하는 농민, 18세기

1.6. 운송수단의 부족

구체제하에서 교통 시설의 발달은 미미했으며 운송수단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 큰 도로와 주요 육로는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작은 도로들의 사정은 좋지 않았으며 그 결과 통행은 쉽지 않았다. 가장 흔히 사용된 운송수단은 수로 혹은 역마차였으며, 주로 말 혹은 노새가 이를 끌었다. 그 속력은 매우 느렸다. 가장 빠르고 가벼운 운송수단이 시간당 15-20km정도의 속력을 냈으며, 수송량은 매우 적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교통수단은 해상 혹은 하천의 선박이었다. 해상의 선박은 주로 바람에 의존하여 항해하였고, 운송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100톤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속력은 느렸다. 기상조건이 좋다는 가정 하에, 영국에서 미국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었다. 하천의 선박은 가장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운송수단이었지만, 적절한 하천의 조건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고, 주요 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교통에 용이한 수로의 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1.7. 내수시장 및 식민지시장

특화된 농업이 미미하고 운송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부족한 잉여생산물 또한 제한적인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상업 거래는 주로 가까운 지역단위의 시장에서 내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열리는 큰 시장에서 먼 곳의 상인들이 몰려들어 거래를 하는 전통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산업혁명 시기 고립된 상거래는 식민지와의 상행위를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 16세기 이후 육지적으로 인접한 지역간의 거래보다 바다건너 지역과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진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게되자 식민지와의 상거래는 유럽경제의 부흥을 위한 촉매가 되었다. 식민지는 원자재를 공급하였고 대량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상인들은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 아프리카, 유럽, 미대륙이 연계되는 이름하여 삼각무역이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제작된 제품이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되었고, 노예들은 미대륙의 농산품들(커피, 카카오, 담배)과 교환되었다. 무역선들을 원조하기 위한 자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업회사 및 금융기관(은행)과 같은 신용에 관계된 메커니즘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의 대이동 및 식민지 거래로 인한 자본의 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전산업화시기를 역사가들은 상업자본주의의 시대로 일컫는다.

[자료] 운송수단의 속력 (1일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수레-19km 수송마-32km 역마차-80km

- 17세기 육상 운송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현재의 단위로 각 운송 수단의 속력을 비교하라.

[자료] 중상주의

절대왕정들은 국가의 부는 각국이 소유한 귀금속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최소한으로하여, 금과 은을 최대한 축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행위는 중상주의로 일컬어지며, 16세기내내 당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림] 로쉘 항구(프랑스), 18세기

신분사회

신분사회란 봉건제 사회에서 탄생한 사회적 구조중 하나이다. 각각의 신분에 속하는 개인은 종사해야 할 직업과 누릴수 있는 권리가 지정되어 있다.

2.1. 신분의 종류 구체제 사회는 신분에 따라 계층이 구분된다. 신분은 상태 혹은 서열이라고도 불리우며 출생에 따라 결정되며(부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과는 다르다), 그 결과 신분의 상승 혹은 이동은 매우 어렵다. 전통적인 권리는 신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성직자는 기도를 하고 신의 가호를 책임졌다. 귀족은 적을 물리침으로써 다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평민은 사회적 물자를 생산한다. 농민, 부르주아, 도시의 민중계층 등 평민의 구성원은 다양하였다. 신분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민적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시켰다. 특권층은 각종 권리를 누리고 면세혜택을 받았다. 반면, 비특권층은 그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못했지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했다.

2.2. 특권층 성직자는 특권층 중에서도 가장 상위계층을 차지했으며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했다(1%이하). 직접세의 부담은 전혀 없었으며, 이들은 십일조와 자기 소유의 도시 및 농촌의 대지에서 나오는 지대로 막대한 소득을 올렸다. 주교와 수도원장들은 수많은 지역에서의 봉건영주였고 대부분의 봉토세를 가져갔다. 겉보기에 성직자는 일원화된 집단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고위 성직자(수도원장, 주교, 참사 및 그 외의 높은 직책)들은 귀족계급에서만 배출되었고 귀족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반면, 하급 성직자(사제, 신부, 수사)들은 주로 농민계층 출신이었으며,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귀족층은 두 번째로 많은 특권을 누린 계층이었으며 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영토 대부분의 지주였다. 수많은 명예적 특권(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 교회에 속한 은행의 이용, 고위직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과 경제적(사냥의 권리, 공공 사업에서의 부역 의무 면제) 및 금융적 (면세 및 징세권)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귀족층도 일원화된 계층이 아니었으며, 이들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가장 부유하고 권한이 많은 귀족은 궁정 귀족이었으며, 지방 귀족들은 비교적 검소하였다. 법관 귀족은 왕실이 필요에 의해 공공 직책을 매매하거나 부탁의 대가로 보상에 의해 특권층이 된 자들이었다. 구체제의 사회 넘을 수 없는 장벽, 사회적 상승의 가능 고위 성직자 하급 성직자 궁정귀적 소규모 귀족, 법관 귀족 부유한 농민층 – 지주 보통의 농민층 – 소작농 날품팔이, 농노 농촌의 걸인 촌락 상층 부르주아 – 고리대금업자, 은행가 중층 부르주아 – 대규모 상인, 자유직업 소규모 부르주아 – 수공인, 소상인 민중계층 – 일꾼, 하인 도시의 행려자 도시 - 구체제의 사회구조는 어떠하였는가? 신분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라. - 신분간의 이동양상은 어떠했는지 기술하라. 세 가지의 신분 모든 사회에서 특정한 누군가는 지배하고 특정한 누군가는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지배하는 자들은 각기 다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족은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대귀족에 명한다; 대귀족은 보통귀족에 명한다; 보통귀족은 소규모 귀족에 명한다; 소규모 귀족은 대중에 명한다… 몇몇은 신을 위해 봉사하며,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국가에, 그리고 나머지는 식량을 공급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이들이 바로 세 개의 신분이며 프랑스의 삼부회이다: 그 구성은 성직자, 귀족 및 제3신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각의 신분은 나름대로 하늘의 명에 따라 다시 나누어진다. 샤를 로와소: 신분 및 존엄에 관한 소고, 1610 - 위 텍스트는 구체제의 사회적 불평등을 어떠한 근거를 통해 합리화시키는가? - 세 개의 신분을 각각 구성하는 하위 신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1페이지 [그림] 귀족의 집에서 벌어진 연주회, Michel B. Oliver, 1766 2.3. 비특권층 제3신분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의 각기 다른 부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막바지 이들은 하나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서로의 힘을 합친다. 그것은 바로 봉건 체제에 대한 반발과 시민적 평등에 대한 주장이다. 부르주아는 세기말에 이르러서 눈에 띄게 부를 축적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계층이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통해 생활하는 대부업자, 금융업자, 공장제 수공업 혹은 산업의 종사자, 그리고 수공업자, 소규모 상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소규모 부르주아가 그들이었다. 도시의 대중 계층은 도시의 수공업자, 장인(공식 혹은 견습생), 공장제 수공업 종사자, 가내 수공업자 및 각종 소규모 업자들을 포함하였다. 농민층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였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경농 혹은 소작농으로으로 나눌 수 있는 자유농, 날품팔이꾼 및 봉토에 속한 농노로 나눌 수 있었다. 이 계층에 속한 자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어려웠으며, 18세기동안 인구증가 및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표] 도시 대중 계층의 빈곤화 부르주아 부르주아들은 보통 귀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일부 귀족들은 그럴만한 가치와 재능이 없음에도 그들의 태생과 부로 인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들을 차지했다. 다른 귀족들은 군대에서 하급 관리로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되는 직책에 맡겨졌다. 그리하여, 파리 및 대도시에서 부르주아는 재산, 능력, 개인적 가치에 있어서 귀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각 지방의 도시에서 이들은 농촌 귀족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그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도처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마르케스 드 부이예: 프랑스 혁명의 기록, 1796 - 18세기 말 부르주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들의 부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이탤릭 처리된 문장의 의미를 상술하라. [그림] Louis le Nain: 실내의 농민 가족, 1642.

절대왕정

구체제하의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배형태는 절대왕정이었다. 이 통치형태는 모든 신분의 상위에 군주가 위치하는 것이었다.

왕권신수설

구체제하 정치체계의 핵심은 신성한 권위(derecho divino)에 의존한 절대왕정이다. 이것은 왕의 권한이 신에게서 기원한다는 것으로, 왕은 신의 이름으로 통치를 행하였다. 국가는 모든 권한(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 의해 통치되었고, 군주는 절대적인 권위(poder absoluto)를 갖고 있었다. 행정관을 임명하거나, 법을 조정하고 대외정책을 통괄하였다. 게다가, 국가는 마음껏 재량권을 행사했으며 어떤 법도 전제정권으로부터 신민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절대왕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이다. 그 중에서도 “태양왕”으로 알려진 루이14세가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에서는 펠리페 5세의 통치기인 1700년대 절대왕정이 도래하였다. 형식상 모든 권위는 군주에 속했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통치능력을 갖춘 기구들이 존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통치기관은 국가위원회(Consejo de Estado)로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군주에 의해 지명되며 맡은 책임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재정위원회, 사법위원회, 전쟁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부서들이 있었으며,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가서기관(secretaries de Estado)를 임명하는 일 또한 잦았다. 지역의 행정기관들은 지방행정관(gobernadores o intendentes)에 의해 지배되었고, 이들은 법률의 적용, 질서의 유지, 공공 사업, 산업, 상업 및 모든 형태의 지역 행정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직책들은 군주에게 복속되어 있었고, 그의 의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관리(funcionarios) 및 행정관(burócratas)들은 실질적인 명령을 실행하거나,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걷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군주는 주권을 어떠한 기관과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어떤 책임에도 속하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제재에서 자유로웠다. 그의 권한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신권(ley divina)에 의해서만 규제되었다. 군주는 왕위를 물려받을때 자연권(derecho natural) 혹은 각 왕조의 기본권(leyes fundamentals)에 따라 그 권한이 규제되기도 하였다. 왕권에 대한 제한은 의회(parlamentos)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의회는 중세에 탄생하여 세 신분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관이다. 새로운 세금을 제정하는 등의 재정적인 권한의 행사는 제한적이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왕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제한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절대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의원들의 권력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였으며, 극단적인 경우 – 예를 들면, 새로운 조세의 제정 혹은 경제적 조달이 필요한 경우 - 에만 이들의 조언을 구하였다.

단어 자연권: 관습 혹은 전통에 의거한 기본 법칙들 군주의 정부 중앙정부 왕-국가위원회를 지명하거나 이들과 함께 통치 재정위원회, 사법위원회, 전쟁위원회, 대내정책위원회 감독관, 4명의 국가서기관(전쟁, 대외정책, 해양, 궁정), 대법관 지방정부 지방행정관이 관리를 임명 재정, 사법, 경찰 군주의 권한 군주는 신성한것이며 그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신성모독과 같다. 신은 자신의 예언자들로 하여금 왕권에 신성한 기름을 부었다. 교황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으며 제단을 숭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물을 모시는 것처럼 군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자크 베닌 부셋: 성서의 구절에 의거 추론한 정책, 1709 주권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 그것은 나에 의한 것이며, 나로 인해 재판권이 존재하고 권한이 발생하므로 그것이 나에게 반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입법권은 오직 나에게만 속하며, 타인에게 귀속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완전한 공공질서란 나에게서 비롯되고, 권한과 이득은 나의 탄생에서 비롯되며, 내 손에 귀속된다. 파리의회 앞에서 행해진 루이15세의 연설, 1661 - 이 텍스트에서 절대왕정의 성격을 규정직는 부분을 찾아보아라. 13페이지 [지도] 18세기의 유럽 1. 파르마 공국 2. 제노바 왕국 3. 루카 왕국 4. 베네치아 공화국 통치의 형태 절대군주, 계몽군주, 제한된 권력의 군주, 위계적 공화국 단일화된 형태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 신성로마제국(300개의 통치단위), 헬베티아 연방(13개의 칸톤), 이태리 반도, 사르데냐, 시칠리아, 베네치아 소국들 대부분의 인구는 노예의 지위를 가짐 -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18세기 유럽에 존재한 상이한 권력 형태에 대해 설명하라 3.2. 의회주의의 여명

18세기 오직 영국과 네덜란드만이 의회에 의해 왕권이 견제될 수 있는 군주제를 갖추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17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혁명을 동해 스튜어드 왕조가 붕괴되면서 의회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649년 발생한 첫번째 혁명을 통해 의회의 간섭없이 통치하고자 했던 카를로스 I세의 왕조는 붕괴되었고, 그는 살해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공화정의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이후 새롭게 권좌에 오른 카를로스 2세는 1679년 인신보호영장을 수용해야만 했다. 이 권한은 모든 체포자가 항상 법관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왕권의 재량을 제재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689년에는 제2차 혁명이 발생하여 스튜어드 왕조가 붕괴되었다. 의회는 새로운 왕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권리장전을 선언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제한시키고 그의 결정권들의 일부를 의회로 귀속시켰다. 영국은 의회군주제로 변모하였다. 행정권과 입법권은 분리되었으며, 선출된 의회가 법률에 투표하고 행정부의 관리들을 견제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의회주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소수(대지주, 부르주아 등)만이 투표권을 가졌다; 식민지의 주민들은 의회에서 대표되지 못하였고 노예제는 여전히 용인되었다. 영국의 사례는 수많은 이론가들의 모델이 되었고 이 새로운 통치형태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게 영감을 주었다. 영국의 입헌군주제 입법권, 사법권(법과 예산을 표결) 왕은 장관과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함(의회의 견제) 의회 상원-200여명(5명의 주교와 고위귀족) 하원-도시 출신 513명의 의원과 백작들 유권자-200,000명 소규모 이익의 사유재산가들 비유권자-소규모 지주, 임금수여자, 빈곤층, 여성 [그림] 영국 의회 하원들의 모습, 1710

구체제의 위기

계몽주의의 새로운 사상은 18세기 동안 확산되었다. 이는 구체제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들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부르주아의 혁명의식을 강화시키고 자유주의 혁명의 길을 열었다. 4.1. 계몽주의의 정신 계몽주의는 18세기 유럽에서 발전한 지식인 주도의 사상적 운동이다. 계몽주의 정신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불어 넣었다. 계몽주의의 전신은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존재했던 두 명의 영국 사상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아이작 뉴턴(Issac Newton)과 존 로케(John Locke)이다. 뉴턴은 관찰과 사실의 검증을 토대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창시자였다. 존 로케는 절대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은 프랑스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fe absoluta en la razón)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철학자들은 신중심적이고, 계시와 전통에 바탕을 둔 중세적 세계관에 도전하였다. 계몽주의자들 대부분이 이신론자(deístas)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간의 위계를 부정했으며 믿음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를 거부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신뢰했으며, 자연이 정의와 선의 원천이며 인간은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다. 4.2. 구체제에 대한 비판 계몽주의자들은 구체제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비판했으며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체계(nuevo modelo de organización política y social)를 제시하였다. 첫째, 절대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liberalismo)로 알려진 새로운 정치적 독트린의 토대를 세웠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삼권분립(división de poderes)을 지지하며 특히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루소(Rousseau)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사회계약(contrato social)의 필요성을 옹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주권(soberanía nacional)을 제창함으로써 투표를 통해 표현된 일반의지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 17세기 단어 이신론: 신을 자연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교리와 성서는 인정하지 않는 독트린 심화학습 백과사전 두 명의 계몽주의자 디드로와 드 알랑베르는 하나의 야심찬 문화적 기획에 착수한다. 그것은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이성과 자연에 대한 학습에 근거한 당대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1751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이 출판물은 35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과사전의 출판에는 계몽주의의 주요 사상가들이 참여하였다. 전기 루소(1712-1778) 제네바 출생인 장 자크 루소는 그의 문학작품과 그 중에서도 특히 연설문을 통해 파리에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정치적 사상은 프랑스 혁명,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 그리고 민족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회가 인간을 부패하게 한다고 믿었으며,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통해 이를 표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사회라는 사슬속에 묶여있다”. 인간의 평등에 기초한 이상적인 통치 형태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15페이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신분사회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였으며, 사회계층의 이동, 인간 태생의 평등을 옹호하고, 인간의 가치와 박식함에 따라 개인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인간이라도 대대로 명예, 특권, 특혜를 되물림하는 것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볼테르(Voltaire)는 양심의자유(libertad de conciencia)를 역설하며 인간간의 관계는 인간과 사상간의 관용(tolerancia)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케네(Quesnay)와 같은 중농주의자(fisiócratas)들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중상주의에 반대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이들에 의하면 국부의 원천은 화려한 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었다. 또한 경제에 대한 모든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면서 경제적 자유(libertad económica)와 개인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옹호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상은 18세기동안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법적 평등 및 정치적 참여권한의 확보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었다. 4.3. 계몽절대주의 계몽주의는 유럽의 궁정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그 결과, 절대왕권의 성격을 유지한 몇몇 군주들은 계몽주의를 왕권과 결합시켜 개량주의적 통치(experiencias reformistas)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의 곳곳에서는 계몽군주(monarcas ilustrados)가 출현하였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 스웨덴의 구스타프 및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가 그들이다. 이 왕조들은 중앙집권적 절대주의(absolutismo centralizador), 행정의 합리화(racionalización de la administración), 교육의 장려(foment de la educación) 및 경제의 근대화(modernización económica)를 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모두는 농업 및 산업의 발달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계몽주의의 일부만을 수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경제적 개혁, 사유지 분배 및 상업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신분사회와 절대적 권력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개량주의의 모순(contradicciones de este reformismo)은 자유주의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고야: 그의 할아버지까지도, 1799 - 고야가 어떠한 측면에서 신분사회를 비판하였는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권력의 분립 한 명의 인간이 고관, 귀족, 평민의 권리를 관장하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온건한데, 이것은 입법 및 행정의 권한을 가진 지배자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사법권을 주기 때문이다. 전제정치를 하고자 하는 군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언제나 사법권을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유럽의 몇몇 군주들은 국가의 주요 직책들을 줄이고 있다. 몽테스키외 백작, 법의 정신, 1748 - 몽테스키외가 언급하고 있는 권한의 종류를 나열하라. 저자는 왜 이러한 권한이 1인에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는가? [그림] 아돌프 본 멘젤: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2세 궁정의 볼테르

핵심질문: 미국의 독립이 자유주의의 확산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북미 동부 해안에 건설된 13개의 영국 식민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몽된 유럽에서 건너온 평등, 자유 및 관용의 정신에 고무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이들은 본국에 반대하는 식민지 혁명의 주인공이 된다. 미식민지 정착자들은 영국 의회로의 대표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본국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독점적 상업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불만이었다. 영국이 차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본국의 회사에 부여하도록 한 결정은 1773년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보스톤의 정착민들은 본국으로부터 도착한 차를 바다에 내던져버렸다. 조지3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1776년 7월 4일, 식민지 13개주의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미국독립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통치자가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본국에 대항한 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선언되는 1783년까지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787년 신생국가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헌법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헌법은 권력의 분리와 균형을 보장했으며, 광범위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제와 연방형태의 통치체제를 갖춘 공화국의 설립을 명시했다. 헌법에는 종교, 언론, 표현,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명시한 권리 선언이 첨부되었다. 또한, 누구도 적법한 법률적 절차없이, 생사,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1] 미 13개의 식민지 13개 식민지와 건설일 1783년의 영토 확장 서부 인디언 보호 구역 영국 영토 스페인 영토 주요 전투 1663년 건설된 카롤리나 주 [자료2] 옛날 바다넘어 어떤 섬에 한 여인이 살았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국가에 그녀의 딸이 있었다. 여왕은 매우 부유했지만,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차1파운드당 3수엘도를 세금으로 내라고 자신의 딸에게 요청했다. 차가 딸의 항구에 도착했지만, 딸은 이 훌륭한 음료를 물고기의 밥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여왕인 자신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차를 언제든지 마음껏 마시겠지만, 세금은 받지 못할 것이오.” 혁명차의 노래, 1773. [자료3] 1781년 요크타운에서의 영국군대의 항복 [자료4] 조지3세 동상의 파괴, 1776. 17페이지 [자료5] 워싱턴(1732-1799) 현재의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은 영국의 한 명망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은 17세기 중반 미국에 당도하여 큰 돈을 벌었다. 영국에 대한 반란에 참여하였으며 미국 독립 전쟁시 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미국이 승리를 거둔 이후 그는 군사직에서 물러나 지주의 생활로 돌아왔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오히려 그의 명성을 드높였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정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미합중국의 헌법을 작성하였다. 1789년 그는 만장일치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다. [자료 6] 성경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조지 워싱턴, 1789년 4월 30일의 모습 [자료7] 미국의 정치 시스템 연방의 권한 사법권-대법원, 6명의 종신법관 행정권-대통령, 4년마다 선출 대표유권자, 유권자: 백인 지주, 비유권자: 빈곤한 백인, 흑인, 원주민, 여성 입법권-의회, 상원-6년마다 선출,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 하원-2년마다 선출, 주의 인구에 비례하는 수만큼 선출 주의회의 행정관 및 대표단 [자료8] 헌법 미합중국의 헌법은 국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헌법은 1787년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 제정 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그 이후 각 주의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현존하는 헌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은 지속적으로 수정안을 통해 완성 혹은 내용이 추가 되었다. 수정안이 헌법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2/3의 찬성과 연방주 3/4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료9]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서문, 1776년 [그림] 헌법 작성에 참여한 5인 중 제퍼슨과 프랭클린, 1776. 학습문제 1. 미국에 건립된 영국의 초기 식민지의 기원은 무엇인가? 2. 미혁명의 원인과 영국의 대응 및 그 결과를 기술하라. 조지 워싱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3. 독립된 미국은 어떠한 정치 체계를 설립하였는가? 동시대 유럽 국가의 정치 체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4. 정치적 자유주의에 미국의 독립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기술하라.

[핵심요약]

생존을 위한 경제 세습 재산 봉건영토 – 봉건영주, 농민 거주 구역 영주의 권한 – 영토에 대한 권한, 사법권 지체된 농업 – 뒤쳐진 기술, 동시재배, 불충분한 생산량, 자급자족, 식량위기: 빵 폭동 지체된 인구증가 – 높은 사망율, 높은 출생률, 낮은 기대 수명, 인구 위기: 인구 증가의 정체 전통 산업 – 수공업: 길드, 가내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낙후된 운송수단 – 낙후된 도로, 항해(하천, 해양), 저속력 및 저용량 미진한 상업활동 – 내수: 지역내, 식민지, 해외 식민지와의 교역, 중상주의의 발달 신분 사회 특권층 – 귀족, 성직자, 궁정인, 지역 귀족, 법관 귀족 비특권층 – 삼신분, 부르주아, 농민, 도시의 민중 계층 절대왕정 신권 정치 권력의 집중 절대적 및 제한 없는 권력 – 왕권의 제한 – 신권, 자연권, 기본권, 의회 의회정치의 시작 – 영국- 의회, 인신보호영장 미국 – 헌법, 권리 선언 계몽주의 새로운 세계관 – 이성에 대한 믿음, 진보에 대한 신뢰, 이신론적 사고 구체제에 대한 비판 – 권력의 분립(몽테스키외), 사회계약 및 국민주권(루소), 사회 계층의 이동: 개인의 가치에 따른 신분 상승, 양심의 자유 및 관용, 중농주의 계몽전제주의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의견 말하기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의견 말하기

어떤 텍스트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그것이 쓰여진 역사적 맥락에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성자의 의도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주어진 텍스트의 핵심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이해될 때까지 몇번이고 정독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전, 참고서 및 다른 자료(인터넷 등)를 사용할 수 있다. 언급한대로 다음의 텍스트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자. 몇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거부하고 그것을 사회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입법권이라는 것이 사회의 공공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모여서 국가 혹은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것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자연상태의 그 권리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첫째, 공동의 합의에 의해 제정, 통과, 합의된 법이 필요하다. 이는 공평한 것과 그렇지 않은것을 결정하고 사람들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규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제정된 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명망있고, 공평한 재판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대왕정이란 – 어떤 이들은 이를 유일하게 통치 가능한 정부 형태라 이야기하지만 – 실제로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없으며, 시민 권력의 어떠한 형태라고도 할 수 없다. 자신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절대군주가 초래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다. 절대군주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입법 및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법관도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입법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입법권은 전제적일 수 없으며, 임의로 적용될 수 없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자는 법이 지정한 권한을 초월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한다. 법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궁정에서 일하는 자이든 노동자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중의 동의 없이, 즉 권한을 위임한 대표를 통해 표현되는 동의 없이, 새로운 조세를 제정할 수 없다. 존 로케, 통치론, 1690 로케의 초상화(1632-1704), 철학자, 영어교사,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짐 정의의 상징, 18세기

토론을 위한 가이드

1. 소개 - 글의 장르. 어떤 종류의 글인가(협정서, 서신, 기록문)? - 주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된 주장은 무엇인가? - 글쓴이. 누가 문서를 작성하였는가? 작성자의 삶과 기타 출판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 연대기. 언제, 어디에서 작성되었는가? 글이 쓰여진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라.

2. 분석 - 기초적인 개념.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라: 자연법, 시민사회, 입법권, 행정권, 절대왕정, 자연상태 - 종합. 글을 요약하라: 우선 텍스트의 최종 목적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 다음, 작성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3. 해석 - 맥락. 이 글이 쓰여진 시기 영국의 왕정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왜 절대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가? - 절대주의와 구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로크의 사상이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라.

4. 결론 - 평가. 존 로크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효력을 가지는가?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