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 새로운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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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된 내전 결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타이완)으로 나뉘었다.
1966~ 마오쩌둥의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빠진다.
1977~ 마오쩌둥의 사망(1976년) 이후 덩샤오핑의 주도 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개혁이 일어났다.
1989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대학살로 종결된다.
M1 덩샤오핑의 균형-법
내전과 공산당의 승리
1911년 중국에서는 황제가 폐위되었다. 새로 탄생한 공화국은 군부가 세력을 잡은 지방들이 독립해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 중국 국민당의 총재였던 장제스는 1921년에 설립된 중국공산당의 도움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장제스는 그 이후 자신을 도운 중국공산당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려 했다. 농부의 아들이자 선생이었던 마오쩌둥 등을 비롯한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농부들을 중심으로 "홍군(紅軍)"을 모집하여 게릴라전을 준비하였다. 중국의 권력을 잡기 위해 벌어진 이 싸움에서 1934년 공산당은 (약 12000km에 달하는) 장정(長程) 길에 올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퇴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중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다시 손을 잡았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물러간 이후 중국에서는 또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고 결국 공산당의 승리고 끝났다. 1949년 장제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포모사 섬에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중화민국(타이완)을 건설하였다. 1949년 10월 1일 마우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선을 선포하였다.
"대약진(大躍進)" 중국 공산당은 즉시 사회와 국가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개인재산이 몰수되고 모든 국유화되었다. "인민재판"에 의한 판결과 처형을 통해 약 3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1958년에는 마우쩌둥이 "대약진(大躍進)" 운동을 선언하였다. 다시 말해 산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간부들에 의존했던 소비에트연방과 달리 "인민의 힘을 통한 현대화"를 달성하고 하였고, 특히 농민들을 통한 변화를 꾀하였다. "영구적 혁명"을 통해 중국은 사회 내 모든 반목을 제거하고 "무계급 사회"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천 개 가구가 일종의 대규모 노장을 구성하고 사생활이나 개인재산이 허용하지 않는 인민공사(人民公社)가 결성되었다. 각 인민공사의 목표는 자급자족이었다. 그러나 "대약진(大躍進)" 운동은 약 2천7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희생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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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혁명"
중국 공산당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공산당 반대 세력에 대해서 마우쩌둥은 "자본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비판하면서 1966년 청년들을 선동하여 이에 대항하도록 하였다. "홍위병(红卫兵)"이라 불리는 이들 청년들은 "문화혁명"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붉은 책"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의 어록집을 "성경"처럼 따랐고, 학교와 대학을 떠나 혁명에 전념하였다. 실질적인 마오쩌둥의 반대세력들 또는 그렇다고 치부된 세력들은 "반혁명가"라는 이유로 직책을 상실하였고, 종종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하였다. 중국 전역은 혼란에 빠졌고, 또 다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마오쩌둥은 자신이 주도한 물리적 폭력을 멈출 수 밖에 없었고, 다시 당이 권력을 잡았다.
새로운 정치: 혁명 대신 개혁 마오쩌둥의 사망(1976) 이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1978년 전혀 새로운 정책방향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재를 받았던 연구 및 학술 분야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농업과 산업을 현대화하고, 성과급에 따른 보상지급을 통한 책임 강화 및 개인적 노력 촉진을 꾀하고, 심지어 서구 생산 및 관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는 경직되어 있는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시장경제적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도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산업과 농업의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졌다.
경제와 정치 사이의 모순 그러나 엄격한 감시가 전제된 일당체제 국가에서 제한적이지만 자유가 보장되는 경제 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둘러쌓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에서는 당의 주요간부 중심으로 경제에 대한 장악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들 중심으로 1978년, 1986/87년, 1989년 개혁을 계속 단행하고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1989년 6월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국가 기관 및 당 내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일어났고, 이 시위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되었다. 당시 민주화를 위해 광장에 모인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은 일반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1970년대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수용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이미 1979년 중국은 그 이전까지 "주적"이었던 미국과 외교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1971년에는 UN 가입에 성공하고 세계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반면 타이완은 제외되었다.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대국 - 그리고 수 많은 문제들 1970년대 말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물결을 타고 중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지로서 입지를 굳혔다. 계속되는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경제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 차원에서도 큰 기회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유럽의 수백만 일자리를 빼앗아 갈 위험이 있고, 비민주적인 중국의 경제체제를 조심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소리도 존재한다. 중국에는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혜택이 불충한 상태이며, 환경문제 역시 점점 커지는 문제를 비롯해 공산당의 횡포, 부패,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종종 지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경제적 성장의 안정화뿐 아니라 국내정치적 도전과제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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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마우쩌둥-신화
작은 깃발을 들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관중석에서 마우쩌둥의 모습을 표현해냈다. 마우쩌둥 때문에 수 백만 명이 굶어 죽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중국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우쩌둥을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던 중국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위대한 장군이자 현명한 국가창건자로 추앙을 받는다.
M3 "문화혁명"
베이징 홍군의 1966년 8월 23일자 강령 중에서:
3. 네온사인 광고판 대신에 사방에 마우쩌둥의 말씀이 보여야 한다.
6. 반동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한다.
7. 고급식당과 택시가 사라져야 한다.
12. 길거리마다 확성기를 설치하고,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공지해야 한다.
13. 마우쩌둥의 가르침을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도록 한다.
14. 지식인들은 농촌에서 일해야 한다.
17. 향수, 귀금속, 화장품, 프롤레타리아적이지 못한 옷이나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소위 어여쁜 소녀들의 사진이 확산되는 것은 금지된다.
23. 마우쩌둥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서적은 불에 태운다.
출처: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198,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1983, p. 15
M4 "… 70% 괜찮고 30% 나쁘다"?
마우쩌둥의 사망 이후 당은 마우쩌둥에 대해 공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경제개혁을 단행한 덩샤오핑은 대신에 1980년대 초 간단하면서도 다소 기괴한 공식으로 마우쩌둥을 평가했다. "마우쩌둥은 70%는 괜찮고, 30%는 나쁜 지도자였다."
공산당은 무엇보다 마우쩌둥에게 최대한 문화혁명을 일으킨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다. 당 차원에서는 문화혁명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도 마우쩌둥의 과격한 부인인 장칭을 중심으로 한 일명 4인방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4인방은 결국 1981년 공개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문화혁명의 충격은 나이가 많은 중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당시 젊은 홍군병사들은 부모와 스승, 학자와 당간부를 고문하고 욕보였다. 직장동료와 이웃은 마우쩌둥을 위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밀고하고 때려죽이기까지 했다. 당은 그 사이 대부분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복권조치를 완료하였지만, 4인방 이외의 살인자들 중에는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여전히 당시의 희생자와 가해자가 이웃으로 살아가거나 직장동료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마우쩌둥의 신화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Andreas Lorenz: " Immer in meinem Herzen", 출처: Der Spiegel 40호, 2005년 10월 1일
M5 경제붐 - 그리고 그 부작용
2006년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9% 증가하였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총소득 성장률의 거의 30%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억 만 명의 중국인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였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는데, 중국의 에너지공급의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과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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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환경이 오염된 20대 도시 중 16개 도시가 중국 도시다. 중국의 약 1/4에는 정기적으로 산성비가 내린다. 산성비의 원인은 연간 160만 톤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산화황이다. 중국의 삼림은 안 그래도 전체 영토의 16%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삼림파괴로 사막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6천만 명의 중국인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급격한 모토리제이션(자동차의 확산)이다. (…) 중국에서는 에너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달한다.
Pierre Simonitsch: "Der Preis für Chinas Fortschritt", in: Frankfurter Rundschau 2005년 1월 26일
M6 시험 기간은 끝났다. 이제 죽을 시간이다!
특히 농촌인구 즉, 농민들이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골칫거리다. 이는 Süddeutsche Zeitung의 2006년 7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시험기간이 끝났다. 이제 죽을 시간이다! 중국의 빈곤한 내륙지방에서는 매년 대학입시철이 끝나고 나면 자살이 이어진다. "Xuefei cuiming" 즉, "학비-자살"이라는 말이 중국 언론에서 사용된다. (…) 희생자들은 자녀의 성적은 좋으나, 대학학비가 없는 가난한 부모들이다.
리하이밍(50)은 산시성의 한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인데 문지방에 목을 매 죽었다. "산진 두시보"라는 지역 신문이 전했다. 그는 딸 링링이 "서안-산업대학교"의 입학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리하이밍은 며칠 전 이웃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모르겠고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 같이 느껴진다는 푸념을 늘어놨었다고 한다. 6월 27일 아침 8시 링링은 마구간의 문지방에 목을 맨 아버지를 발견했다. (…)
중국의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이 약 8위안(약 800율)에 달하며, 명문대의 경우 등록금이 거의 4배 더 비싸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평균 소득은 2004년을 기준을 했을 때 2936위안이었다. 도시에 사는 중국의 평균 소득은 연 9422위안이었다.
출처: Süddeutsche Zeitung Nr. 171, 2006년 7월 27일
M7 환경오염 - "문제는 시스템이다"
Süddeutsche Zeitung의 2006년 8월 1일자 기사 내용이다:
학생들이 배운 대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이 공장들은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강과 호수에 버리고 화학공장들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마을 단위로 암과 기타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M8 중국의 두 얼굴:
좌: 상하이 트란스라피드: 베이징과 상하이 간 세계 유일한 상업적 트란스라피드-구간이 존재한다.
우: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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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스템이다. "감시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베이징 대학교의 한 역사학 교수인) 바오 마오홍의 설명이다. 국가가 운영한 지방 환경청들은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환경청이 감시해야 할 지역의 당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 법원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을 지역 간부들에게 제공받고 있다. 또한 간부들은 이윤을 창출해내야만 승질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을 파괴를 일삼는 기업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각종 기관과 간부들의 보호 하에 계속해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과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출처: Süddeutsche Zeitung Nr. 175, 2006년 8월 1일
M9 "여자들에게 신경을 쓸 때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폭발을 억제하고자 하였지만 그 결과 남녀 성비가 균형을 잃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2004년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중국에서는 신생아의 성비가 여아 100명 당 남아 117명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성비는 100 대 104 내지 107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비 격차가 더 커 (…) 여아 100명 당 남아가 130명을 넘기도 한다. (…)
둘째 자녀의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51.9명이며 셋째 자녀의 경우 성비가 여가 100명 당 159.4명으로 더욱 심각하다. 산시성에는 둘 째 자녀의 성비가 심지어 100 대 253.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원인은 태아의 성별검사를 통해 여아의 경우 낙태를 하기 때문이다. (…) 중국에서는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한다. (…) 아들은 훗날 아프고 늙은 부모를 책임지는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인구학자들은 남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남자의 결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10년 후에는 약 6천만 명의 여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Petra Kolonko: "Sorgt euch um die Mädch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4년 6월 8일
질문과 심화 탐구 제안 (1) M1의 캐리커처는 1980년대에 작성된 것이다. 캐리커처의 내용이 오늘날 중국의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논하라. (2) 홍군의 강령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M3) (3) M2에서 M4에 명시된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서로 다른 입장에 관하여 설명하라. (4) 중국의 두 얼굴: M5에서 M10과 본문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두 얼굴에 대하여 설명하라. (5) 최근 언론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이 2007년(M5에서 M10) 이래 어떻게 변하였는지 조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