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동맹 형태와 연방국가 형태 사이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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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을 촉진시킨 중요한 조약이다.
1999 유로화는 유럽의 공동통화로서 12개 국가에 도입되었다.
2004/05 유럽연합의 행정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유럽헌법이 제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였다.
(뛰어내리는 사람이 하는 말): 나를 따르라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수영장에 물이 채워져 있는지 좀 알려줘!
M1 "마스트리히트 수영장"
(호르스트 하이칭거(Horst Haitzinger)의 캐리커처)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콜(Kohl) 총리가 공동의 화폐 사용을 주창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의 강화 소비에트연방의 몰락 이후 유럽통합은 서유럽을 넘어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독일의 통일은 유럽 내 독일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독일의 콜(Kohl) 총리는 프랑스의 미테랑(Mitterand) 대통령과 함께 유럽연합을 강화하고 이로써 독일이 유럽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미 1986년 단일유럽법에는 유럽공동체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종류의 공동의, 단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럽 기구들은 각국의 국내 기구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1992년 제정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통합의 심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유럽공동체"를 대신해 새로 도입된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주민들에게 유럽연합 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거주지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준다. 1999년까지는 유럽 공동통화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보충성의 원리"에 모든 유럽연합의 주요 결정이 유럽의 중앙기구가 아닌, 유럽의 주민들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다. 외교 및 국방정치, 교육, 보건, 범죄퇴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하려고 한다.
공동통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 공동통화의 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비슷한, 서로 유리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999년에는 유럽연합의 12개 회원국이 자국의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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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나타내던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사라졌다. 같은 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설치되었다. 영국 등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였다. 2002년에는 12개 회원국이 유로화를 도입하였다. 유로화는 금융거래가 훨씬 간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전환이 물가상승을 동반할 것이라는 확고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정치적 통합의 심화: 공동의 헌법 회원국이 예정대로 늘어나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한 위원회가 "유럽 헌법"이라 불리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에 앞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제정되었다. 유럽연합은 더 추진력 있고 시민들의 삶과 더 밀접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EU 시민들은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의회에서는 개별 회원국의 정부들이 입법 과정에서 우선권을 행사한다. 만장일치 결정 방식보다는 EU 주민의 최소 60%를 포괄하는 국가들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결 방식으로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유럽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직이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다양한 속도의 유럽 2005년 독일연방하원은 유럽 헌법을 승인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유럽 헌법에 반대하였다. 이는 자국의 정부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유럽의 통합정책에 대한 불만도 보여주는 결과였다. 유럽의 통합정책의 문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통합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했다. 관료주의, 유럽 행정체계에 대한 불투명성, 여전히 존재하는 개별 국가관 등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확대로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문화적 또는 정치적으로 유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점점 커진다. 특히 터키의 가입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단계적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다양한 속도의 유럽"이라고 불린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해 공동의 토대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공동 통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유럽 군사동맹들을 형성하기도 하도, 공동의 안보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89년 결의된 통화 및 경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유럽 공동 통화의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들을 확정한 조약이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3가지 영역에서 통합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 경제적 협력 2. 외교 및 안보 정책 3. 내무 및 사법 분야.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공동체로서 국가들의 연합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새로운 회원국 수용을 위한 조건들을 정하기도 한다.
M2 자국 통화 유지
영국에서 공개된 이 캐리커처의 영어 표현을 번역해보라. 토니 블레어 총리의 말과 비교하라. (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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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군사 협력
유럽연합은 2003년 "콩코르디아(Concordia)"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NATO가 마케도니아 서부에 군을 파견할 당시 약 400명의 군인을 파병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입각해 유럽연합의 병력은 평화를 수고한다. 2004년은 유럽연합이 7천 명의 군사를 보스니아에 파병하여 NATO군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유럽인들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M4 비싼 유로화, 많은 경우 느낌만 그럴 뿐
유로화가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슬로베니아에서도 유로화가 통용되고, 이어서 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에도 유로화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새 통화 도입에 대해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유로화-국가들 중 "best-practice Model"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국민은행의 헬무트 스틱스(Helmut Stix)의 말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유로화 도입 과정에서 가격표시를 기존 통화와 유로화로, 이중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유로화로 표기된 가격을 계속해서 예전 통화로 환전해 계산해 유로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유로화 도입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예전 통화로 바꿔 가격을 계산하는 사람은 가격을 유로화 도입 이전 시기 물가와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대심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로화 도입으로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 기대한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유로화가 도입될 때 그들의 예상이 맞았다고들 느낀다.
Wiener Zeitung, 2006년 8월 26일
M5 개별 국가의 정체성과 유럽의 정체성
(…) 유럽연합은 절대적인 인간의 보편적 가치 즉, 자유, 평등, 연대라는 토대 위에 설립되었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따른다. 유럽연합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인간이 존재하며, 이는 유럽연합 주민들에게 유럽연합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하며, 자유, 안전, 권리행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실현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서문, 2000년
http://www.politische-bildung-rlp.de/fileadmin/download_neu/GG_Charta_Okto_2006.pdf (30.07.2007)
M6 유럽연합의 기구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목표를 설정한다. 각 분야 장관들의 모임인 유럽연합 각료회의 그리고 유럽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집행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안을 제안하며 결정을 내린다. 유럽재판소는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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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당신은 스스로를 유럽인이라고 느끼는가? 출처: Eurobarometer 설문조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04년 4월) 어떤 국가 국민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 어떤 국가에 국가주의가 가장 두드러지는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답변을 보고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 주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M8 유럽연합의 강화를 위해
독일의 요슈카 피셔(Joschka Fischer) 외무장관이 유럽연합 개혁에 관하여, 2000년: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연합 기국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대답은 간단하다. 개별 국가들의 동맹체제에서 연합체제를 넘어 하나의 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유럽연방체제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는 이미 50년 전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이 주장했던 바이다. 이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정부가 실질적인 입법 및 행정 기관으로서 이 연방체제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에야 가능하다. 연방체제는 하나의 헌법조약을 근거로 실현될 수 있다. (…) 그렇다고 해서 각 국가들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Joschka Fischer: Vom Staatenverbund zur Förderation - Gedanken über die Finalität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Rede vom 12. Mai 2000 in Berlin
http://www.zeit.de/reden/europapolitik/200106_20000512_fischer?page=5
M9 회원국가들의 강화를 위해
영국의 토니 블래어(Tony Blair) 총리, 2000년:
유럽에서 논의되는 주요 테마 중 하나가 민주주의적 정당성 즉, 일명 민주주의의 결핍 문제다. 그러나 유럽 민주주의 완벽한 형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토론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유럽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기본적인 원천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유럽 국가들의 기구들이다. 각국의 의회와 정부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영원이 강력한 기구를 갖기 못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 그리고 폴란드와 같이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국가를 지켜낸 나라들을 그리 쉽게 자국의 주권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유럽은 자유롭고, 독립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기구이며, 회원들은 각국의 주권을 하나로 모아 더 큰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유럽이야 말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슈퍼파원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슈퍼국가가 아닌 슈퍼파워가 되고자 한다.
토니 블래어(Tony Blair): 2000년 10월 6일 폴란드에서 한 연설,
http://www.britischebotschaft.de/de/news/items/001006.htm
질문과 심화 탐구 제안
(1)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의미를 설명하라. (VT, M1, M3, M5, M6)
(2) 유로화 도입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고 유로화 도입을 평가해보라. (VT, M2, M4)
(3) 블래어 총리와 피셔 장관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하고, 유럽연합이 헌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라. (M8, M9)
(4) 학급에서 각자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이 "독일인"과 "유럽인"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설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VT, M5, M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