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지방편: 다양한 한국의 지역

ce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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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구역은 2014년 현재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와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시는 조선시대(1392-1910)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는 서울이다. 6개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각기 경상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다. 울산이 1997년에, 나머지 5개 시는 1995년에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의 근간은 1413년에 확립된 8도제에 기반한다. 이때 정립된 여덟 개의 도, 즉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는 거의 500년이 지난 1896년에 13개의 도로 분화되었다. 경기, 강원, 황해도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 5개 도가 남도와 북도로 분리된 것이다. 한국 전쟁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가 북한 영토로 귀속되었는데, 경기도는 황해도로 편입되었지만 강원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6도 체제를 갖추었다. 이때부터 한국에는 강원도가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1946년에는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Jeju Island)가 도(道, province)로 승격함으로써 남한이 9도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북한도 순차적으로 자강도와 양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남⋅북도로 분리하여 9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에 국내 유일한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 수도로 계획된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롭게 출범하기도 하였다.


1413년을 기준할 때,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5개 도로 편재된 남한은 현재 1특별시-6광역시-1자치시-8도-1자치도 체제를 띠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17개 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부른다. 그러나 이 책은 전통적인 8도제에 근거하여 챕터를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8도는 50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 오면서 일종의 문화지역적(cultural region)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 서울만큼은 경기도와 분리하여 독립된 장으로 기술한다


시급 광역자치단체의 하위 행정구역은 모두 구(區)와 동(洞)으로, 그리고 도급 광역자치단체는 그 아래가 시(市)와 군(郡)으로 편제되어 있다. 도 내의 시 중에는 구가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다. 구가 있는 시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 즉 ○○도 ○○시 ○○구 ○○동의 형태를 띤다. 물론 구가 없는 시는 XX군 XX시 XX동으로 3단계 형태를, 군의 경우는 □□도 □□군 □□읍/면 □□리의 4단계 형태를 띤다. 한국에서 광역시의 기준은 인구 100만, 시는 5만 이상 이어야하고, 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야한다. 한편 읍은 면이 승격한 형태인데 인구 2만 명이 넘으면 자격을 얻는다.


1995년에는 도농통합시(都農統合市)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탄생하였다. 과거 어느 시점에 기존의 군에서 분리된 시가 다시 본래의 군과 통합하여 만들어진 시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시 하위에는 군과 같이 읍/면/동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즉 도-(통합)시-동 또는 도-(통합)시-읍-리 또는 도-(통합)시-면-리 체제를 띤다. 한편 도 내의 시 중에는 구를 갖고 있는 시가 있는데, 이들은 도-시-구-동의 형태를 띤다. 다소 복잡한데, 한국의 행정구역은 3단계(특별시/광역시/자치시-구-동, 도-시-동)와 4단계(도-시/군-구/읍⋅면-동/리) 체제가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문

Part Two - The Varied Landscap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