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스페인:HCB(VV) 제4장. 현대사회
유럽연합의 형성
현대의 유럽주의는 19세기 말에 기원한다. 1차대전 이후 유럽주의의 첫번째 행보는 시작되었고, 2차대전 이후 첫번째 성과를 올린다. 반세기만에 잇따랐던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몇몇 선두국들은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을 통해 유럽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경제적 성격을 띤 첫번째 기구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였다. 이후 1957년 로마 협약을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되었고, 초기 회원국의 수는 6개국이었으나 후에 12개로 확대되었다. 1992년 가입국들은 마스트리히에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이 된다. 현지 이 기구의 회원수는 27개국이며, 총5억의 인구가 이에 포함된다. 오늘날 유럽 연합은 인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거대 강국이다.
유럽 연합의 주요국가들은 공동 기구의 발전, 경제의 점진적 통합, 그리고 거대 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통일된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회, 노동, 교육 및 환경 정책의 협력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심화학습] 책: 호세 미겔 데 아사올라, 유럽연합의 오늘, 1997 웹페이지: 유럽의 통계: http://epp.eurostat.ec.europa.eu/ 옴부즈맨: http://ombudsman.europa.eu/
유럽주의 운동
수세기동안 유럽은 국가간의 폭력적인 대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공통적인 문화 유산 및 세계에 대한 공동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1.1. 유럽주의의 기원
현대의 유럽주의는 19세기 말부터 그 정점에 달하기 시작한다. 초국적기구의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유럽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국제법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849년 이후 실시된 세계 평화 회의와 1899년에서 1907년 사이의 헤이그 회의가 중요한 예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적 규칙이 제안되었고,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었다.
평화를 위한 유럽주의 운동은 1차대전을 종식을 앞두고 큰 진전이 있었다. 이 대전은 또 다른 큰 전쟁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초국가 연합을 만들 필요성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확신 하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가 뭉쳤으며, 막 끝난 전쟁의 패전국이었던 독일도 가세하였다.
나아가, 전쟁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또한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그 경제적, 금융적 중요성을 토대로 다른 구대륙의 어떠한 국가 보다도 강국임을 과시하였다. 이에 유럽의 정부들은 미래의 유럽 발전을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수많은 기업가 및 자본가들은 1920년 초 비엔나에서 형성된 범유럽연합 운동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1.2.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창설
유럽주의 운동은 2차대전 이후 강하게 일어났다. 헤이그 회의는 1948년 5월 개최되었고, 유럽대륙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모여 유럽 평의회(1949년1월)가 결성되었다. 이 최초의 유럽 기구에는 10개국(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참여하였고, 이것의 목표는 유럽의 공통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인권 및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첫번째 결실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되고 1953년부터 실행된 유럽 인권 헌장의 제정이다.
통합을 향한 두 번쩨 과정은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간에 석탄 및 철강을 위한 공동 시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것의 중요성은 회원국(프랑스, 서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이 최초로 상품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공통의 기구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이다.
[단어] 유럽주의: 유럽 대륙 국가들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운동의 총체
[그림] 프랑스 만화가 플란투가 그린 통합 유럽의 건설, 1972년
[평화 회의] 파리와 런던사이, 상 페테스부르그와 베를린 사이의 전쟁이 불가능하고 말도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 말이다. 당신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대륙의 모든 국가가 당신들의 독자적이고 영광스러운 개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통일, 유럽의 형제애를 구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아가 시장이 서로를 개방하고 새로운 정신이 사상을 열리게 하면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총알과 폭탄이 표에 의해, 보편 선거권에 의해 대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바다를 건너 손을 잡고, 자신의 상품, 거래, 산업을 교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평화 회의에서 빅토르 위고, 1849 - 19세기 빅토르 위고의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실현되었는가?
1.3. 로마 조약과 유럽 경제 공동체
1957년 3월 25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6개국은 로마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을 창설하였다. 서명 이후, 조약 실행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 이동에 맞추어졌고, 관세를 철폐하며, 공동 경제 정책을 펴는데 맞추어졌다.
[그림] 6개국의 유럽이 시작되었다, 1957.
이 조약은 정치 경제의 세 축에 대하여 유럽의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였다: 교통, 농업 및 해외거래가 그것이다. 불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70년대 공동 농업 정책(PAC)의 실시 및 법의 통일을 통한 교통망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대안으로 영국은 유럽 자유 무역 연합(1960)을 제안하였다. 이것의 목표는 단지 거래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이 참여하였다.
1.4. 공동체의 확장
로마 조약에 서명한 6개국의 근본적 변화의 시작은 쉽지 않았으며, 매순간 빚어진 갈등은 오늘날과 같은 연합(유럽주의)에 이르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성공에 힘입어 가입을 원하는 국가의 수는 늘어났다. 1973년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가 가입 서명을 하였다. 그리스는 1981년 가입하였고, 1985년 6월 가입 신청을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적용받았다. 그리하여 6개국의 유럽은 12개국의 유럽이 되었다.
그 이후 이 공동체는 공통의 법률 체계를 만들었고, 회원국들은 자신의 주권 일부를 이 초국가적 기관에 위임하였다. 또한, 국가간 협력 분야는 경제적 분야를 넘어섰다. 1985년, 5개국은 국경간 검문체제를 없앴다(쉥겐협약). 1986년 단일 유럽 의정서는 안보, 방어, 환경, 기술 혁신 및 연구 분야의 협력을 가능케했다.
[그림]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에 관한 문제, 1962.
[유럽 경제 공동체의 탄생] 우리는 유럽을 나누는 장벽을 없애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자 확신한다. 이 공동체의 목표는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것임을 명시한다. 지역간 차이 및 취약계층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통합과 평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것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 경제 정책을 통하여 국제 교환의 장벽을 점진적으로 없앨 것을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에 함께 하고자 하는 기타 유럽국가들을 설득하여 경화와 자유의 보장을 위해 결의한다. 이에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을 결의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서문, 1957 -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설립목표는 무엇인가?
[그림] 2007년 12월 대부분의 동유럽 소속인 신생국가들은 쉥겐 지역에 합류하였다.
그림은 독일과 체코 공화국의 경계를 없애는 상징적인 행사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럽연합의 건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성공하면서, 가입국들은 경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합께 노력한다.
2.1. 유럽 연합의 창설
정치적 연합을 위한 결정적인 진전은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 조약의 체결로 유럽연합이 결성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가 경제적 통합 이상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이를 구성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률적 독립체로서, 경제적 성격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다른 권한들은 공유된다(대외 및 안보 정책). 이 조약은 유럽 연합의 공동 행동을 위한 세 개의 축을 구성한다.
- 유럽 공동체 협약(EC)은 회원국이 자신의 주권 이부를 양도하고 공동의 결정을 채택하는 연합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CFSP)은 정부간 대외정책에 관하여 공동의 정책 실행을 위해 협력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법과 국내 문제(JHA)는 테러리즘, 불법 이민, 망명 정책, 마약 밀매, 국제 범죄, 관세 및 사법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의 미래를 위한 씨앗인 유로폴의 창설은 이 분야의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이다.
이 조약은 또한 유럽 시민권을 창설하여, 회원국내 국민들이 가입국 어느곳에서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유럽 및 지역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였다.
2.2. 공동체의 주요 기관들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은 로마 조약을 통하여 창설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능은 확대되었다.
- 유럽 의회는 연합의 기관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의회는 법률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기타 유럽 연합 기관의 집행을 제어한다. 의원은 5년마다 한번씩 유럽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의 의회는 78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수가 정해진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99석)이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78석)가 그 다음이며, 스페인은 54석을 차지한다. 의원들은 국가별이 아닌 정치적 사안별로 그룹을 형성한다. 의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사무국은 룩셈부르그에 위치한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집행기구로서, 공동체의 행정부 역할을 한다. 5년마다 한번씩 선출되며, 회원국수와 같은 27명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이라 불리는 구성원들은 위원장을 선출하며, 각국 정부의 동의가 있은 후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 유럽 위원회의 4가지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법안 제출, 예산 및 유럽 연합의 정책 관리, 법률의 집행 감시 및 국제사회에서 유럽 연합 대표하기 등이다. 유럽 위원회의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나, 룩셈부르그 및 다른 기타 국가에도 지소들이 있다.
- 유럽 연합 이사회는 연합의 입법권을 가졌으며, 의사 결정의 핵심 기구이다. 이 기구의 주요 책임은 의회와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공동결정)이며,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 조약의 서명, 대외 및 공동 안보 정책의 개발, 국가간 관세 및 경찰 협력도 이 기구의 소관이다.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여있다(유럽이사회). 의장직은 순회직이며 6개월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이러한 세 축과 함께 다른 주요 기관들이 존재한다. 공동법을 적용하는 사법재판소; 통화 및 은행정책을 실행하는 유럽 중앙 은행; 위원회의 회계를 다루는 유럽 회계 감사원; 유럽의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맡은 유럽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한편, 지역 위원회는 각국의 지방 정부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단어] 공동결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의 결정을 하는 법률적 절차.
[그림] 유럽 연합의 세 축 - 연합의 세 축이 의미하는바는?
[그래프] 2007년 유럽 의회 유럽 국민당(기독민주게열)-유럽민주주의 정당 PPE-DE 288석 유럽 사회주의자 그룹 PSE 217석 유럽 자유주의자 정당, 민주주의 및 개혁주의자 ELDR 100석 녹색주의자, 유럽 녹색 자유 연합, ALE 43석 유럽 국가 연합 UEN 43석 유럽 좌파 연합, 북유럽 녹색 좌파 GUE, NGL 41석 무소속 NI 31석 독립 민 민주주의 ID 22석
2.3. 유럽 연합의 확장
1995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면서 공동체의 4차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15개국의 유럽 연합은 탄생하였다. 이후, 소련의 해체 및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는 또 다른 연합의 확장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4년 5월 1일 10여개국이 새롭게 가입한 것이다. 그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체코공화국, 키프러스이다.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였다.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 조약에 따른 설립원칙을 재검토 해나갔다. 1999년 자유, 민주주의 및 인권을 확인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비준되었다. 2년 후에는 니스 조약의 협정을 통하여 모든 기관을 재조직하였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고,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5억의 인구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지도] 유럽의 건설 - 유럽 연합의 각기 다른 설립 시기를 서술하여라. - 공동체내 부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아리안 로켓] 유럽의 로켓 아리안은 유럽 우주 연합 17개국의 협력 성과이다. 이 기구는 우주 탐사를 위한 정부간기구이다. 이 기구의 임무은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그 첫번째 발사는 1979년 이루어졌다.
| 연도 | 남성(%) | 여성(%) |
|---|---|---|
| 2008 | 68.7 | 31.3 |
| 2004 | 69.8 | 30.2 |
| 1999 | 69.7 | 30.3 |
| 1994 | 74.1 | 25.9 |
| 1989 | 80.7 | 19.3 |
| 1984 | 82.3 | 17.7 |
| 1979 | 83.4 | 16.6 |
- 유럽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경제의 중추
유럽연합의 경제 활동은 공통의 법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투입된 자원 및 근본적인 변화를 몇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동 농업 정책, 통합 정책, 공동 통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 등이다.
3.1. 공동 농업 정책
유럽 경제 공동체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공동 농업 정책(CAP)은 연합의 주요한 공동 정책 중 하나였으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
로마 조약은 공동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농업 인구의 삶의 수준을 유럽 평균으로 보장,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적정 농산품 가격을 보장, 세계 시장에 맞춘 높은 질의 상품 제공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농업 정책은 저개발국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다. 그 결과 유럽 연합은 보조금과 관세조치를 통해 농업 인구를 지원하였다. 21세기 초까지 농업 지원금은 공동체 예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 농업 정책의 단계
높은 보호정책 아래, 공동 농업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갔다. 1957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 정책은 특정 제품(우유, 곡물, 설탕, 쇠고기)에 대하여 고정 가격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합은 농업인들의 최소 수입 보장 및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과잉 생산을 이끌어내면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는 공동 농업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바로, 생산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의 목표는 이전 시기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쿼터제를 통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량을 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조금의 액수는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50% 이상의 유럽연합 연간 예산이 농업 지출에 쓰였고, 80% 이상의 보조금이 20%의 활동에 대하여 분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졌다: 영국 및 덴마크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공제시키는 농업에 대한 과잉 지원을 비판하였고, 미국은 관세를 통한 보호 정책에 반대하였다.
[그림]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 생산의 감소, 보장 가격의 감소, 생산의 제한, 우유 생산 제한 환경보호, 지역 생산품 홍보, 농촌 지역의 발전, 농촌 관광의 지원 직접적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 유지
[그래프] 2005년의 유럽 연합 농업 생산량 쇠고기, 돼지고기 및 양/산양 21.4% 유제품 16.4% 곡물 16% 야채 8.1% 달걀 및 가금류 6.3% 포도주 5.1% 과일 3.8% 감자 2.4% 올리브유 2.2% 기타오일 1.8% 기타 16.5%
[그림] 공동 농업 정책 개정에 대항한 프랑스 농부들의 반발, 2007년 1월 - 공동 농업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책의 개혁에 대항하여 농업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통해 반발하는가?
농산품 및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개도국 또한 공동 농업 정책이 자신들과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하며, 성장을 막고 생활수준의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992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보조금을 줄이고, 지원금 또한 낮추었다. 이는 생산량의 감소 유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에 의한 보호와 양립불가한 상황은 2000년부터 공동 농업 정책이 다시 한번 수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공동 경제 정책은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또한 2004년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저비용을 통해 농업을 유지하는 국가의 존재 또한 고려해야 했다.
[그래프] 농업 지원금의 축소
3.2. 결속 정책
유럽 연합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연대 증진 정책이었다. 이는 총생산이 높은 국가가 좀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돕는 것으로, 이는 부의 더 나은 분배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영내의 결속 정책은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 및 지출(의료, 교육, 연금)은 유럽 연합 사회의 독자적인 특성이다.
공동체 예산
공동체 정책을 개진하고 그것의 올바른 기능을 위하여, 유럽 연합은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한다. 공동체 예산은 기본적으로 4개의 수입원을 가진다: - 농업 징수: 농업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세금(전체 수입의 2%) - 관세권: 제3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관세(전체 수입의 14%) - 부가가치세에 대한 쿼터: 회원국은 동등한 비율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정 비율 지출(전체 수입의 16%) - 국가 총생산과 관련된 쿼터: 국가 총생산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납부(전체 수입의 67%)
그 결과, 유럽 연합 대부분의 수입은 각국의 부의 정도에 따른 회원국들의 기여에서 비롯되며, 자신들의 필요한 만큼을 공여받게 된다.
[그래프] 공동체법 조약 - 공동체 권리를 규정하는 근간법 규칙 - 회원국에 의무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지침 - 의무적용. 그 방식은 가입국에 따름 결정 - 대상자들에게 의무 적용 권고 및 의견 - 법적인 강제력 없음 - 유럽 연합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계를 설명하고, 그것의 적용대상을 밝혀라.
[그래프] 2008년 유럽연합의 예산 지속적인 성장(경쟁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 지역 통합 44.9%) 자연 자원(시장 지향 농업 및 최상급의 식량 생산 31.6%) 세계사회(지속적인 발전, 세계의 평화 및 안보 5.7% 농촌 개발, 어업 및 환경개발 11%) 시민권, 안보자유 및 정의(의료, 소비자 권리, 시민과의 대화, 유럽 안보 1%)
[그래프] 2008년 유럽 연합의 재정 국가총생산에 따른 회원국의 기여 67% 부가가치세 소득 16% 관세로 인한 수입 14% 농업 세금을 통한 수입 2% 기타소득1%
유럽 기금
회원국들의 재정 상태를 평등화 시키는 노력은 공동체 평균 소득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조 기금 및 결속 기금으로 알려진 유럽 기금은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된다. 출범이래 이 기금은 그 규모가 많이 커졌고, 공동체 연간 예산에 있어서 공동 농업 정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경비를 넘어섰다.
구조 기금은 회원국의 고용, 농촌 발전, 어업, 인프라를 개혁하는데 사용되며, 4가지 종류로 나뉜다:
- 지역 개발 유럽 기금(EFRD): 인프라를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금이다.
- 유럽 사회 기금(ESF): 실업자 고용을 위한 교육과 기타 미발달된 섹터에 사용된다.
- 유럽 농업 진흥 및 보전 기금(EAGGF): 농업 개혁 및 농촌 지역 개발에 쓰인다.
- 어업 진흥 기금(FIFG): 어업의 근대화 및 변화를 위한 기금이다.
결속 기금은 환경 및 간유럽 인프라 혹은 수송망 구축에만 지원된다. 통합 기금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지역은 혜택의 여부를 국가 수입에 따라 결정하기에 시간에 따라 바뀌었다. 대규모의 확장이 일어난 2004년 전까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국가는 동구권의 경제이다. 이들은 인구당 총생산이 전술한 국가의 수준에 비해 더욱 낮다.
각기 다른 지역의 부의 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의 속도는 느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결과, 유럽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있고, 몇몇 지역은 유럽 평균보다 매운 낮은 생활수준을 보인다.
3.3. 공동 통화의 창설
공동 통화의 이동을 위한 첫번째 큰 진전은 1971년 유럽 경제 공동체가 각기 다른 통화의 요동을 막기 위하여 스네이크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유럽 통화간의 가치 차이가 송금 비용의 불확실 속에서 상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9년에는 공동의 통화인 유럽 통화단위(ECU)를 창설하고 각국의 통화 가치에 따라 그 값을 고정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통화 체제(EMS)를 형성하였고, 이는 공동 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다.
결정적인 진전은 마스트리히 조약을 통해 경제 통화 동맹(EMU)이 창설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유일한 공동 화폐인 유로를 창설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토록하였다.
[그림] 2006년 국가별 부의 상이한 수준
[결속 기금] 2007년-2013년 사이 유럽 연합의 결속기금 전망을 살펴보자면, 스페인은 그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이 기타 회원국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유럽 위원회의 기금 운영 협상을 통하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이 기간동안 스페인은32억 유로의 돈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지원 기간인 7년동안 나뉘어 쓰이게 된다.
[지도] 회원국 지원(2000-2006) - 공동 기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유럽 연합 지역은 어디인가? 어떠한 특징의 국가들인가?
새로운 통화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개국에 통용되기 시작한다(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핀란드). 공동의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의 이외에도, 이 통하는 다른 장점을 가진다: 상거래의 촉진, 시장의 투명성, 기업의 재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유럽 중앙 은행의 창설로 완성되었다. 이 기구는 유럽의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한 국가의 주권을 이 기구에 양도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 정책, 은행의 이율 및 환율을 고정이 그것이다. 한편, 유로의 도입은 가입국들이 아주 엄격한 경제 안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적자는 국민 총생산의 3% 이하로 유지하고, 총 부채비율은 국민 총생산의 60% 이하여야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율 및 평균에 근접한 이율의 유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은 90년대 초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유로의 사용은 국가들과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덴마크는 유로화 사용을 채택하지 않았고, 스웨덴 또한 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유로는 유럽 연합의 1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3억 2천만 유럽인의 통화이며, 추가적으로 1억 8천만의 사람들이 해당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유로의 단계 1998 - 1998년 4월. 교환 비율의 설정. 페세타, 마르크, 국가별 통화 1999 – 1999년 1월. 통화의 전환 시작 2002 – 1월 1일. 유일 통화 유로의 도입
3.4. 경쟁의 보장
상품, 자본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일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은 기업들의 동등한 조건 보장을 위하여 감시 및 제제를 필요로 하였다. 나아가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 이동 보장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의 당국은 세 측면에서 활동하였다: 경쟁을 어렵게 하는 기업끼리의 담합 방지, 공동체 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공공 지원의 철회, 시장의 우월한 지위 남용 방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세의 정책 가운데, 가장 체감도가 높은 것은 전화 및 항공수송 분야의 변화이다. 통합 이전에 이 분야에서 각국마다 하나의 기업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 수가 셀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독점적 권한의 남용과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 텔레포니카).
[그림] 유로화의 후면은 회원국 모두가 같으나, 전면은 국가별로 다른 모티프를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모든 유로 존에서 동등하게 사용된다. - 그림에 나타난 동전의 전면을 보고 어떠한 나라에서 발행된 유로화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유로화의 중요성] 유로화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2006년말, 유로는 전세계 부채 시장의 1/3을 차지한다. 달러화는 44%를 차지한다. - 유로는 외환거래에 있어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다. -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는 통화 위기에 대비하여 가장 기축 비율이 높은 통화이다. 2006년 말 국제 통화 비축의 ¼은 유로화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그것이 18%에 그쳤다. - 25개국 이상의 비회원국이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한다.
[표] 경쟁의 보장 - 기업에 대하여 가해진 제재, 백만 유로
핵심질문: 유럽의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스트리히 조약은 법률적 지위로서 회원국 국민들에게 유럽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는 공동체 통합에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시민의 제도화는 연합의 기관과 시민들의 연결점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 중의 하나이다. 이것의 목적은 경제적 정비, 브뤼셀의 행적적인 측면을 넘어서 유럽의 시민들의 유럽 건설에 참여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유럽 시민권의 정의는 유럽 회원국 시민들이 유럽 연합 국가에서 거주하며 노동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권리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들의 유럽을 위한 의지에 힘입어 2000년 니스 회의에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승인하게 된다. 현재 무엇보다도 이 조약은 유럽의 지역 및 의회에서 투표권 및 선출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세 종류의 관련 권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 인권에 대한 존중, 소비자의 보호 및 유럽 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 문서에 토함된 정보 열람의 권리이다.
현재까지 각국의 시민권과는 달리 유럽의 시민권은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민권은 시작 단계에 있는 현실이다. 유럽 통합의 과정에 따라 그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자료1] 용어 유럽 시민권: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됨. 이는 각국의 시민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는다.
[자료2] 오늘날 유럽 시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시도는 자각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럽 연합 시민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시민권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을 대조해 볼 수 있다: - 가장 극단적인 유럽주의자들에게 오늘날 조약에 규정된 유럽 시민권의 정의는 완전히 불충분한 것이다. 그에 따른 권리는 무의미하고, 급하고 혼란스럽게 작성된 것이다. 그 결과 이는 시민들에게 기대를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가장 극단죽인 유럽비관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진전은 과한 것으로, 이들은 어떠한 정치적 통일 혹은 완전한 유럽 시민권의 형성 또한 막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영국, 덴마크에 의해서 가장 잘 대변된다. 이 국가들은 희미한 유럽의 정체성 속에서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자료3] 당신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4] 푸른 바탕은 유럽의 문화 및 하늘의 색을 의미한다. 12개의 금색 별은 시계의 분과 같이 하나됨의 상징인 원형을 이룬다. 유럽 연합의 가입국과 별의 수는 무관하다. 단지 이 별들은 완벽성과 완전함을 대표한다.
[자료5] 유럽의 시민권에 대하여: http://europa.eu/scadplus/leg/es/s18000.htm 유럽 현장의 기본권 헌장에 대하여: http://www.europarl.europa.eu/charter/pdf/text_es.pdf
[자료6] 유럽 연합 시민의 권리 유럽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여행, 거주, 노동, 학업 –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 – 유럽 여권, 학위의 인정, 의료 보험 카드의 통일, 교환 프로그램 거주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선거권, 피선거권 – 지역선거, 유럽선거 기본 권의 충족 – 성별, 종족, 종교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개인의 생존 및 보전의 권한, 양심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권리 개인의 이익 보호 – 옴부즈맨 제도에 의탁, 유럽 의회에 대한 청원 – 파업, 고용 정보, 직장 및 가정의 조화, 사회 보장, 기본 사회 서비스
[자료7] 유럽 헌법의 작성을 위한 첫번째 시도는 2001년 니스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문서의 작성을 통해 그것을 마그나 카르타로 인정하고자 하는 협의에서 비롯되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니난한 노력 끝에 유럽 헌법 조약에 대한 동의에 이르렀고, 무엇보다가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또한 동의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정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스페인, 룩셈부르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의회를 통해 혹은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하였지만, 2005년 네덜란드 및 프랑스에서 열린 국민투표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옴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또한 그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 조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고, 통합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여러 국가의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리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2008년 6월 12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자료8] 유럽 헌법에 관하여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2005년 2월 20일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연습문제]
1. 유럽 시민권은 유럽의 남녀에게 어떠한 혜택을 의미하는가?
2. 유럽 시민권은 회원국의 국민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에 어떠한 근거들이 제시되었는가?
3. 유럽 시민권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중 자신이 더욱 공감하는 입장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라.
4. 유럽 헌법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5. 유럽 헌법은 연합의 회원국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6. 유럽 연합의 국민투표 이후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세계 속의 유럽연합
오늘날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이다. 미국의 주도 및 다가올 미래 개도국의 역할 상승이 기대된다면, 통홥된 유럽은 현재 점차 글로벌해지는 국제 사회의 도전을 맞이하는데 좀 더 훌륭한 도구를 갖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1. 경제강국
의심의 여지없이 유럽 연합은 오늘날 경제 대국이다. 2004년 확장 이후 유럽연합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총생산의 60%는 서비스업(은행, 여행, 수송, 상업, 보험 등)에서 기인한다. 이는 발전된 경제국가들이 보이는 일반적 현상이다. 부유한 서유럽 및 빈곤한 동유럽이라는 경제적 복지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7.6%의 인구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은 세계 총생산의 24%를 차지한다.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유럽연합과 기타 세계 국가들의 수출입 경제 거래는 전세계의 1/5을 차지한다. 회원국들간의 거래만으로도 전체 규모의 2/3을 차지하는데, 이는 회원국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다.
경제강국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에도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유럽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이며, 여성의 경우 82세이다. 아프리카 빈곤국 대부분의 평균 수명은 50세이다. 인구의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이며, 보건(1000명당 의사 및 병원수) 및 사회지수(국내총생산 대비 사회 지출)도 마찬가지이다.
4.2. 민주적, 연대적 사회
유럽의 복지 수준이 현재에 이른 것은 유럽연합 내외부적으로 민주주의 및 연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 된 데에서 비롯된다. 내부적으로 유럽의 사회적 모델은 각국에서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정 수입은 사회 보호(연금, 의료, 실업 보조)를 위해 쓰인다. 각국마다 인구 1인이 혜택을 보는 액수는 다르다. 이는 모든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연금, 국가적 의료 보장제도가 없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 최근에 마련되었고, 회원국마다 적용을 달리하기에 그것의 중요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 2003년 이라크 침략에서 보여지듯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늘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정책은 1997년 5개의 기본 목표를 세웠다: 공통적 가치, 근본적 이익 및 유럽연합의 독립 수호; 유럽 연합 및 회원국의 안보 강화;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 및 안보 공고화; 국제 협력 증진 및 민주주의의 활성화, 인권 및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그것이다.
이처럼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비전형적인 성격은 회원국의 특징과 결합하면서 그 효과는 완화되었으나 평화적, 인도적 사명의 실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유럽연합군은 즉각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유럽의 부대로 구성되어 60,000명의 규모를 갖추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또한 저개발국에 대하여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하는 주요 국가이다. 이는 공동 기금의 주요한 지출원이 되고 있다.
[그래프] 세계 사회에서 유럽 연합의 비중, 2007 - 인구 비중: 유럽연합 27개국 7.6%, 미국 4.6%, 일본 1.9%, 기타 국가 85.9% - GDP 비중: 유럽연합 27개국 24.1%, 미국 27.4%, 일본 8.9%, 기타 39.6% - 유엔의 세계 비중을 측정할 때 염두에 둔 두 가지 변수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국제 상거래의 대흐름] 세계 상거래 중심지 상거래 각 상업중심지를 묶는 핵심 국가
[사진] 가자 지구의 유럽 식량 지원, 2005.
[그래프]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 전체 6백3십억 달러 중 유럽연합 회원국: 2백7십억 달러, 미국: 백십삼억달러, 일본: 백십억달러, 아랍국가: 이십칠억달러, 기타: 백십억달러
4.3. 유럽 연합의 과제
경제적 강국으로서의 지위와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21세기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점점 늙어갈수록, 고용인구가 부양해야 할 연금수령자의 수는 점차 늘어난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기 위하여 유럽 연합은 사회 보장 체계를 수정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산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고용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현재, 유럽 연합 전체 인구의 증가 및 고용은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이민자들의 유입없이,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의 인구는 근래에 감소하였을 것이다.
한편, 세계 시장에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개도국들이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사실은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는 고용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은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었고, 이는 교육 및 일자리의 개선을 통해 인구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위 지식 사회라 불리우는 것의 증진은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은 십여년전에 비하여 매우 많아 졌다. 날이 갈수록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해지며, 자연 자원의 보존 및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시도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여론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에 의거, 유럽 연합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온실가스를 8% 감축하게 된다.
[그래프] 인구의 추이, 유럽 연합 27개국
[그래프] 인구의 변화, 유럽 연합 25개국 - 유럽 인구 증가에 있어서 이민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래프] 유럽 연합 25개국의 사회 비용 지출 노인 45.7%, 보건 및 장애인 36.3%, 가족 및 자녀 8%, 실업 6.6%, 기타 3.4% - 유럽의 사회 비용 지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층은? 그 이유는?
핵심요약(14)
역사 학습 방법론: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 및 통신 기술(ICT)은 오늘날 모든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강력한 교육 매개이다. 인터넷은 많은 수의 자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관점을 제공하며, 연구 및 조별 과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ICT의 더욱 심도있는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주요 정보원으로 한 조사 및 요약 과제를 실습해보도록 한다. 최종 발표는 통신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검색 및 조사, 관련 정보의 선택, 신뢰성 평가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시된 목적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고 일관성 있게 작문을 하여야 한다. 핵심 아이디어 전개를 위한 데이터 수집, 개요짜기, 지도, 그래프 및 삽화의 삽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유럽 연합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많은 기관들이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시하기에 과제의 완성에 도움을 준다.
유럽 연합에 관한 사이트
유럽연합포탈: http://europa.eu/index_es.htm
유럽연합의 역사: http://www.historiasiglo20.org/europa/intro.htm
유럽연합 간략히 보기: http://europa.eu/abc/index_es.htm
유럽 연합의 연대기: http://europa.eu/abc/history/index_es.htm
유럽 연합 최신정보: http://www.aquieuropa.com/portada.asp?tipo=2
통계 정보: http://ec.europa.eu/eurostat
유럽의회에 관한 정보
유럽연합의 기관: http://europa.eu/index_es.htm
유럽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home/default_es.htm
스페인 유럽의회 사무소: http://www.europarl.es
5월 9일 유럽의 날. 1950년 이 날, 체계적인 유럽 기구의 창설이 제안되었다. 이는 국가간 평화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연습문제]
1. 과제 조직 및 주제 선정
조별 과제를 실시한다. 각 조(최대4명)는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새로운 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
- 유럽 연합의 준비: 로마조약에서 마스트리히조약까지
- 유럽 의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기업인들을 위한 유럽인가 혹은 시민을 위한 유럽인가?
- 저개발된 회원국 및 지역에 대하여 유럽 연합은 어떠한 연대 정책을 펴는가?
- 스페인에 있어서 유럽 연합의 가입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2. 정보 검색
다음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연합의 몇몇 사이트를 제시한다. 이를 조사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다른 웹페이지들을 검색할 수 있다.
웹페이지의 내용이 언제나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보의 추출에 있어서 그 신뢰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웹페이지의 정보를 사용할 때 늘 출처를 표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출된 정보를 가공없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는 안된다.
3. 정보의 선택 및 조직
이어서 선택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아이디어를 통하여 일관된 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전개를 위하여 통계, 그래프, 지도 및 삽화를 선택할 수 있다.
4. 파워포인트의 작성
결과물을 5분정도의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각 조는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고,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는다.
자료분석(14)
종합평가(14)
현대사회의 지정학
20세기 말 소련 및 인민 민주주의의 붕괴는 양극체제와 미국, 소련간 강대국 경쟁의 종식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질서 하에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며,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정자가 된다.
블록 정치의 종말은 각기 다른 국가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및 세계인권의 진정한 진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무기와 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빈곤은 종족적, 종교적 갈등을 출현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잔혹한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지난 반세기동안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60년대 초, 세계에는 53개의 민주정권이 존재하였고, 2007년에는 그 수가 90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계 50%의 인구가 민주정권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정권 혹은 공고화 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심화학습]
영화: 조지 테리, 호텔 르완다, 2004
하나 마크말바프, 복수로 인해 폭발한 부처, 2007
책: 아르카디 올리베레스, 배고픔 및 전쟁에 대항하여, 2005
웹사이트: http://www.democraciaweb.org/democas.htm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소련의 종말과 함께 미국을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졌다. 또한 서구가 중심이 되는 세계의 지배 구조를 거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상승하였다.
1.1. 미국의 리더십
소련 및 소비에트 진영의 해체는 미국을 세계의 경찰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자유롭게 행하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였다. 소비에트 진영 시절부터 국제 사회 미군의 개입은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전통적 가치, 군사적 힘 및 국세 정세의 심판자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확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1989년 미군은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장군을 격퇴시켰다; 1991년에는 쿠웨이트의 공습을 통해 이라크 침략을 멈추게 하였다; 1992년 소말리아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걸프전의 발발은 세계 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이정표적인 사건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수의 동맹국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이익이 위험에 처한 어느 곳에서도 개입할 수 있다는 파워를 과시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개입은 국제 사회의 모습을 조정토록 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절대적인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하여 군사적 개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국제 사회의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미소 양극체제의 종료는 몇몇 정치학자들이 국제적 안보와 협력이 동트는 새로운 국제 정치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및 그에 따른 즉각적 결과는 새로운 긴장 요소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정치학자들의 예견을 실추시켰고, 국제 관계의 파노라마를 급진적으로 바꾸어놓았다.
1.2. 이슬람 근본주의
국제정치의 파노라마는 최근 또 다른 주연의 등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이다. 몇몇 아랍국가에서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를 아우르는 서구 모델에 기반한 경제적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이 존재하였다. 이는 일원화 및 이슬람 전통 사회의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식민지 해방 이후 새롭게 형성된 세대들은 성장 및 부의 재분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자생적인 전통적 가치관으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외부의 모델을 거부하고 서구 문화의 가치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코란 및 전통에 근거하여, 코란으로부터 멀어지고 서구의 영향에 굴복한 정부를 비난하였다. 주로 이들은 무장 폭력을 통하여 성전(지하드)을 지지하였고, 이를 통해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기반한 국가 건립과 적의 파괴를 위해 민중들을 선동하였다.
이 같은 근본주의는 근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이 사상은 사회의 세속화, 여성의 해방, 관습의 자유화 및 권력을 통하여 자본의 가치화 및 부패를 고발한다. 또한 이슬람 후퇴의 책임자로 서방의 적을 지목하며, 고유한 정체성의 수호를 위하여 사회의 재이슬람화를 주장한다.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산은 최근 몇 년간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 이란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섰고,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활약하였다. 마그레브(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지역에서는 통합주의가 득세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다. 이 같은 사례들은 근본주의적 이슬람주의 운동의 진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구 이익에 반대하며 급진 이슬람주의적 성격을 띠는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의 움직임 또한 탄생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에 반대한다. 이러한 긴장의 한가운데는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갈등 속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은 국제 사회 강대국들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이스라엘적 공격, 이집트, 수단 및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여행객들에 대한 공격, 나이로비 및 탄자니아의 미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국제적으로 테러 폭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단어] 이슬람 근본주의: 대중의 종교 및 정치적 운동으로 코란법의 엄격한 일상적 적용을 통하여 이슬람의 순수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 샤리아: 이슬람의 법체계로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코드이다. 의식에 대한 법칙 및 도덕적 기준을 포함한다(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걸프전] 1990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소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한다. 쿠웨이트는 세계 주요 산유국 중의 하나로, 후세인의 침공은 이 지역의 석유 생산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라크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응답은 즉각적이었다.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유엔은 침공을 승인하고 이라크에 대한 엠바고, 침공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였다. 며칠 후, 미군은 동맹군들의 지지에 힘입어 쿠웨이트를 해방시켰고, 이라크 침공을 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이라크는 패배하여 전쟁의 피해를 보상하고, 화학 및 핵무기를 파괴하며, 석유 수출에 대한 엠바고가 부과되었다. 나아가, 모든 민간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사찰이 의무화되었고, 재무장 방지를 위하여 유엔군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지도] 골프전 이후 중동의 정세
1.3. 국제적 폭력의 새로운 형태
2001년 9월 11일,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핵심)에 소속된 작은 규모의 이슬람 급진 그룹은 여객기 4대를 납치한다. 두 대는 뉴욕 금융 지구 중심의 무역 센터와 충돌하였고, 세 번째 여객기는 미국 국방성(워싱턴의 펜타곤), 네 번째 여객기는 펜실베니아주에 추락하였다.
이 끔찍한 사건은 298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미국의 자국 내에서 벌어진 공격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 공격을 설계한 자들은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지위의 열악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격 이후 첫번째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미국은 공격에 대하 정당한 처벌로 응대할 것이라 밝혔다.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미국과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행사 방식에 깊이 반대하는 새로운 국제적 폭력의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테러리즘은 이슬람적 근본주의가 뿌리깊은 몇몇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리즘에 대항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음의 두 원칙을 도입하며 그 지향이 바뀌었다. 그것은 침입과 예방전쟁이다. 첫 번째 원칙은 전통적 의미의 주권에 반대되는 것으로, 국가가 특정한 가치,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타국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칙은 잠재적 위협에 방어하기 위하여 예방적 공격을 합법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안보를 위하여 테러그룹을 지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불량 국가’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적 행동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제 질서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진] 지도자 호메이니의 사진을 들고 미국의 국기를 밟으며 행진하는 이란군, 1979년.
[이슬람의 통합주의] 이슬람의 신념과 정의는 아랍 세계에서 반이슬람주의 정권과 이슬람법에 종속하지 않는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속화된 정치적 질서의 성립은 이슬랍 질서의 진보에 장애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세속 권력은 그 형태와 상관없이 무신론적인 것이고, 사탄의 작품이다. 우리의 의무는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탄의 힘은 지상의 부패를 낳을 것이고, 이는 물리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배신적이며, 전제적이고 불공정한 행정 체계를 분해시키는 것은 모든 이슬람인의 의무이다. 이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이는 마찬가지이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정치적, 종교적 원칙, 1979 -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해하는 이슬람 정치 혁명이 무엇인지 말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설명하라.
[그림] 알 야지라 채널에 등장한 오사마 빈 라덴, 2001.
1.4. 대테러 전쟁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 예방전쟁은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의 입장차를 두드러지게 하였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충돌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서는 많은 국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그 다음 행해진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반전 집회가 일어났고,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유엔의 승인 없이 행해졌다.
아프가니스탄에의 개입 911 공격 이후 미국은 세계 많은 국가 및 기구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공격에 대한 응답은 테러리즘에 대항한 전쟁 준비였다. 구체적으로는 탈레반 정권에 의해 통치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으로써, 이 정권은 빈 라덴과 관련된 그룹의 훈련지를 숨기고 있었다. 국제적 동의를 얻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미국은 동맹국의 협조와 유엔의 승인을 얻어냈다. 공격은 2001년 10월 개시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제시한 대로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기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및 그 동맹군(영국, 캐나다…)은 유럽 연합과 유엔의 지지를 받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다. 그 목적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알 카에다를 파괴하며, 빈 라덴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은 탈레반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 정권은 반대편에 의해 대체되었다. 신생 정권은 국가의 민주화와 테러조직의 해체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 국경의 산악지대로 피신한 빈 라덴은 체포되지 않았다. 테러리즘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의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테러 조직에 대한 모든 금전적, 설비적 지원금을 동결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드러났다.
[단어]
탈레반: ‘학생’을 의미하는 명명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학교에서 태동한 급진적 이슬람 그룹을 지칭한다.
1996년 9월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를 정복하고, 이 곳에서 가혹한 이슬람 정권을 설립한다.
[미국의 안보] 우리의 국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근본적인 서약이다. 오늘날 이러한 임무는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있어서, 적국은 거대규모의 군대와 산업시설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개인들의 비밀적인 연결망은 탱크 한대를 구매하는데도 부족한 비용으로 거대한 혼동 및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개방된 조직에 침입하고, 근대 기술의 힘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 대테러전쟁은 그 지속기간을 알 수 없는 전세계적 기획이다. 미국은 테러에 대항하기 위하여 싸우는 국가들 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테러를 행하고자 하거나,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에 동조하는 국가들은 문명의 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2002 -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하여 미국의 시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편을 선택하는지 설명하라.
[그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미군, 2001.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에 의존하며 테러조직에 협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위한 군사적 개입 의도를 공표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 때처럼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미국에게 남은 동맹국은 영국, 호주, 폴란드, 스페인 및 덴마크 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엔의 안보리 위원국들과 미국은 충돌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러시아, 독일 및 중국이 미국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영국 및 기타 동맹국들의 도움을 통해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 군사적 약세 및 이라크 군의 소극적 저항으로, 공격 개시 후 수 주 만에 후세인 정권은 붕괴하였고,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와 군사 작전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영미군은 새로운 민주정의 공고화를 위하여 이라크에 지속적으로 주둔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정권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03년 9월 점령자들이 예견하고 종족적, 종교적 고려를 통해 설정한 전후 첫번째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정부는 이전 정권에 의해 소외되었던 소수 시아파를 포함시켰다. 사담 후세인은 수감되었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외국 정부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불신임은 명백해졌다. 새로운 정부는 해방군이기보다는 점령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004년 3월, 이라크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국회 설립을 위한 최초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였다.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 정치 체계의 민주화는 요원하며, 국가는 심각한 폭력적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국제적 테러리즘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새로운 테러 공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는 미군의 동맹국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하였던 모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 3월 11일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인하여 마드리드의 아토차 역에서는 교외행 기차가 폭발하였고, 1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005년 7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런던의 전철 및 버스를 공격하여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현재상황
수년간의 적대적 관계 끝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현재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은 점령 이후 6년간 나토군 5만명이 상주하게 되었다. 이는 공고하지 못한 친서방전권이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적 불안정은 파키스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곳에서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들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2007년 35,000명 이상이 테러 공격에 희생되었다). 이라크는 종족간 폭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였다. 또한, 수니파 및 시아파간의 갈등으로 내전의 위기가 커지면서, 영미군의 철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림] 한 미국군이 거대한 사담 후세인 동상에 미국기를 씌우고 있다. 2003년.
| 미국 군인 | 3021 |
| 영국 군인 | 129 |
| 동맹국 군인 | 123 |
| 이라크 군인 및 경찰 | 5965 |
| 이라크 민간인 | 70100/601000(추정치) |
| 경호 인력 | 665 |
| 언론인 | 146 |
[권리의 취약성] 9월 11일 공격 및 그 이후 벌어진 테러에 대한 응대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은 국제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을 채택한다. 이라크 수감자에 대한 미군의 고문 및 학대행위, 그리고 아무런 사법적 보호가 없는 관타나모 기지(쿠바)로의 불법적 이동은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에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몇몇 기구들은 국가 안보 및 대테러전의 명목으로 국제 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오래전부터 실행해 온 국가들을 고발하였다.
전환기의 갈등 및 전쟁
최근 수십년간 많은 전쟁들은 종족 및 종교에 의한 내전의 성격이 짙다. 또한 대부분의 인구에게 기본권을 박탈한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것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2.1. 발칸분쟁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는 민족간의 문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민족갈등은 수십년간 잠재되어 있었고, 발칸반도 지역에서 다시 표면화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옛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민족주의 분쟁이 혹독하게 펼쳐졌다. 1차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이 붕괴되면서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연방적 형태의 사회주의적 국가가 들어선 유고슬라비아는 한 통치 단위에 6개의 발칸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세도니아 및 몬테네그로)이 들어섰다. 각국은 종족, 언어 및 종교에 있어서 매우 달랐다.
발칸 공화국간의 갈등은 1991년 이후 공산주의 국가들의 해체와 그로 인해 유고 연방이 건설되면서 명백화되었다. 유고 연방의 대통령직은 여러 연방 공화국이 돌아가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분리주의적 갈등은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의 대표직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독립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되었던 연방군은 분리 움직임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었다. 세르비아와 분명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슬로베니아와의 갈등은, 세르비아에 유리한 쪽으로 급히 해결되었으나, 크로아티아의 움직임은 내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림] 유고슬라비아 분열을 그린 프랑스의 삽화, 1992.
유럽 연합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즉시 인정하고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였다. 1992년 말, 무장 충돌을 끝내고 이러한 두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인정하기 위하여 평화 대화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독립을 선언하였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곳에는 알바니아계, 보이보디나계, 그리고 상당수의 헝가리계가 거주하는 코소보의 영토가 포함되어있었다.
[지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사진] 크로아티아 전쟁의 현장. 1945년 이후 유럽에서 발발한 최초의 전쟁.
[사진] 전후 국가의 재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영토에 흩어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다.
마케도니아 또한 1991년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1993년에서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새로운 국가명(그리스는 이 국가명을 자신의 영내 지명이라 주장함), 국기 및 헌법 조항을 문제 삼아 이 국가의 독립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1년간 관계의 단절 이후 마케도니아는 자신의 국기와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고, 1995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된다. 그러나 국가의 명칭은 여전이 지역적, 국제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스니아 전쟁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계 인구가 대다수 거주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존재, 보스니아 인구의 상당수가 이슬람을 신봉한다는 사실은 거대한 종족간 종교간 충돌로 이어졌다.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의해 파견된 군대의 지원을 업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국가 파괴와 이슬람 인구의 절멸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이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체계화된 인종 청소가 행해졌고, 그 결과 인구의 대학살이 발생하였다. 집단 수용 및 학살소 또한 발견되었다.
세계 여론은 학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유엔군의 개입을 통한 평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갈등은 지속되었다. 결국, 유엔의 후원을 입은 군대가 파견되고 나서 휴전을 하게 되었고, 1995년 데이턴(미국) 협정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보스니아는 정치적 자치권을 가진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된다: 크로아시아-이슬람계의 연방(51%의 영토)과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공화국이 그것이다.
코소보 전쟁과 몬테네그로의 독립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잦아든 것처럼 보였으나 1999년이 되면서 알바니아계 인구가 대부분인 코소보에서 갈등이 다시 발생하였다. 밀로셰비치는 이 영토에서 일원화 정책 및 인종청소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세르비아의 독재자를 막기 위하여, 나토는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밀로셰비치는 패배하였고, 코소보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선거에서 밀로셰비치가 패배함으로써 그는 구금되었고, 이후 헤이그의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었다. 그는 학살과 반인륜 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코소보 정권은 2006년 2월 코소보 임시 정부가 미국과 유럽 연합국 일부의 지원을 받으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유엔 및 나토군의 비호아래 있었다. 세르비아, 러시아, 스페인 및 기타 국가는 이러한 일방적 선언을 수용하지 않았고,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06년 5월 21일, 국민투표에서 몬테네그로의 독립은 55.5%의 찬성표를 얻었고, 2006년 6월 3일 이 국가는 독립하게 된다.
[지도] 데이톤 협정
[사진] 코소보전쟁의 나토군 개입은 세르비아 군의 철수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RFY) 군대는 조직적인 형태로, 무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알바니아인들을 코소보에서 쫓아냈다. 이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무력, 협박 및 폭력 적 행태를 통해 탄압을 행사하였다. RFY는 코소보 전역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쫓겨난 알바니아인들의 사유 및 상업 재산을 갈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알바니아인들에게 속한 재산을 파괴하였다. 집, 농장, 기업에 방화를 저지르고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였다. RFY의 군사들은 학대, 욕설, 인종적 모욕, 상스러운 행동을 통해 알바니아 민간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탄압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였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고발문 중 일부, 헤이그 국제 사법 재판소, 1999년 5월
코카서스 지방에서 소비에트 연방 내 공화국간의 국경은 종족 및 민족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짜여졌다. 수십년간 소련은 자신의 영내에서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주장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연방의 해체 이후 코카서스 지방의 여러 공화국들과 러시아 자체 내부에서 몇몇 충돌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유 매장이 풍부한 많은 지역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코카서스의 신생 공화국 건설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민간인, 분리주의 운동 및 신생국가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영유권 일부를 주장하였고, 조지아의 경우 오세티아의 소수민족과 충돌을 겪는다. 그러나 가장 정도가 심각하였던 분쟁은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체첸지방에서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하고 모스크바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1994년까지 기다렸다.
체첸 공화국의 분리를 놓고 벌어진 첫번째 전쟁은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벌어졌고, 러시아의 군인은 여기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199년 10월, 체첸인들의 공격으로 의심되는 모스크바에 대한 수차례 공격 이후, 러시아는 반테러작전을 실시하며 공격을 재개한다. 200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체첸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이 헌법에 의해 체첸 공화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임을 명시하였다. 현재, 그 전투의 규모는 작아졌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불안정성과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또 다른 긴장지점 중의 하나는 쿠르드족과 관련한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종족성,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쿠르드민족은 4개의 국가에 나누어 거주한다. 그러나 그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1차 대전 결과로 맺어진 조약들이 쿠르디스탄 국가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십년전부터 쿠르드인들은 터키 및 이라크 정부와 지속적으로 충돌을 겪고 있다. 터키 및 이라크는 이들에 대해 잔인하고 체계적인 탄압을 가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쿠르드인들은 국경 밖에서 피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도] 쿠르디스탄, 여러 국가로 분열된 민족
[지도] 코카서스 지방의 공화국들
체첸
체첸의 영토는 북코카서스 지방의 중아에 위치해 있다. 영토의 면적은15,300 제곱 킬로미터이며 1997년의 인구는 867,000명 정도이다. 인구의 구성을 살펴볼 때, 대부분은 체첸인이며, 기타 러시아 및 인구시 인들은 전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토를 떠났다.
체첸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로, 북, 동 서쪽은 러시아 연방의 기타 지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다게스탄, 인구시아 자치 공화국, 스타브로폴 지역이 이들이며, 남쪽으로는 조지아 공화국을 마주한다. 체첸공화국의 북쪽은 평원과 저지대로 이루어져있고,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러시아군의 진군을 수월토록 하였다. 그러나 영토의 중앙을 차지하는 코카서스의 주요 산줄기는 분리주의자들이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림] 사담 후세인 정권의 탄압을 피해 수천의 쿠르드 가족이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모습
[지도] 1997-2008 사이 세계의 무력 분쟁
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분쟁
2000년대 들어서 아프리카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분쟁, 외국인 혐오주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 등으로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보여졌다. 또한, 대륙에 팽배한 극단적 빈곤은 이 대륙의 인구를 격감시켰다. 에이즈는 지구상의 어떠한 다른 곳 보다도 많이 퍼져 있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감염자들이다. 아프리카의 경제 및 정치적 낙후는 오늘날 수천명의 생명을 매일 위험하게 하는 하나의 현실이다.
기니만을 둘러싸고 있는 서아프리카국가(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카메룬, 나이지리아)에서는 독재자 및 군대간의 투쟁이 빈번하다. 이들 군대에는 아동, 청소년 및 용병들로 가득하고 권력에서 축출해내고자 하는 반대파 그룹에 대항하여 싸운다. 민간인들간의 충돌로 인해 콩고 공화국(옛 자이르) 또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톡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에 대항한 봉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7년 이 정권은 몰락하였다. 정권은 반대파 수장이었던 카빌라에 넘어갔으나, 정적들간의 대결로 인하여 국가는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1994년 르완다와 부룬디에서는 투치(소수) 및 후투(다수)간의 충돌이 전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학살로 이어졌다. 이 공포적 상황은 수천의 사람들이 탈출하여 다른 이웃국의 난민캠프로 향하는 이유가 되었다.
새천년들어 아프리카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2002년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여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다르푸르 분쟁은 2003년 시작되어 종족간 학살을 불러 일으켰으며 2005년 차드와 수단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2006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림] 세계적으로 5만명의 청소년들이 소년군으로 복무하며, 대부분은 15-17세 사이이다.
| 영토 | 사망자수 |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1,600,000 |
| 북, 동아프리카 | 25,000 |
|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 302,000 |
| 오세아니아 | 1,200 |
| 라틴아메리카 | 58,000 |
| 카리브 | 11,000 |
| 유럽 및 중동 | 67,000 |
| 북미 | 21,000 |
핵심질문: 난민들은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가?
현재 세계에는 3천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그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 사람들은 살해, 학살 및 다른 잔혹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버리고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대부분 버려둔 채, 수 마일에 달하는 거리에 펼쳐진 열악환 환경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한다. 수천의 사람들이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캠프는 텐트 및 다른 재료들로 지어진 보호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 재료들은 막대, 플라스틱 판, 진흙 및 돌이다. 운이 좋은 경우, 국제 기구가 기본적인 구호 물품들을 지원해준다: 음식, 식수 및 의료 지원이 그것이다. 열악한 삶의 환경은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되는 콜레라 및 이질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초래한다.
난민 보호소는 임시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구적인 거주지가 될 수 없다. 난민들의 희망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곳에 정착하거나,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의 수많은 난민들은 결국 이 캠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돌아갈 안전한 집이 없거나, 엄격한 난민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타국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8백만의 영구 난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초, 전쟁 및 분쟁의 확산은 세계의 난민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국제 사회는 집 없이 강제이주. 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한다.
[자료1] 용어 난민: 종족, 종교, 민족, 소속 및 특정 사회적 그룹 혹은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쫓김을 당해 본국을 탈출한 사람. 이산민: 탄압 및 전쟁을 피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야 했으나, 여전히 거주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 경제적 이주민: 노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출신지를 자발적으로 떠나, 타국에서 더 좋은 삶의 조건을 찾고자 하는 사람 망명자: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타국, 대사관, 혹은 정치적 면책권을 누리는 곳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 본국 귀환자: 얼마간의 기간 동안 난민 혹은 망명생활 후 자신의 출신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자
[자료2]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의 난민 신청자 수 - 세계의 난민 인구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자료3] 현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원을 살펴보자면 기아, 정부의 비효율적 운영, 부족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부추기는 기후변로 인한 생활의 후퇴 등이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이다. 최근, 식량 및 연료의 부족은 난민 및 국내 이산자들을 포함한 빈곤한 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격의 극단적인 상승은 수많은 곳에서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생산해냈고, 이는 수많은 이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린피스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산민이다. 세계의 온난화를 멈추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2억명의 이산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 안토니오 구테레스의 연설, 세계 난민의 날, 2008년 6월 19일
| 출신국 | 난민수(천단위) | 보호국 | 난민수(천단위) |
|---|---|---|---|
| 아프가니스탄 | 2108 | 파키스탄 | 1044 |
| 이라크 | 1451 | 이란 | 968 |
| 수단 | 686 | 미국 | 844 |
| 소말리아 | 464 | 시리아 | 702 |
| 콩고 민주 공화국 | 402 | 독일 | 605 |
| 브룬디 | 397 | 요르단 | 500 |
| 베트남 | 374 | 탄자니아 | 485 |
| 터키 | 227 | 영국 | 301 |
| 앙골라 | 207 | 중국 | 301 |
| 미얀마 | 203 | 차드 | 287 |
[자료5] 6백만 이상의 아프간 사람들은 1979년 소련 침공 이후 이란 혹은 파키스탄으로 피난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가를 떠났다.
[자료4] 2007년 난민 출신국 및 보호국
[자료5] 6백만 이상의 아프간 사람들은 1979년 소련 침공 이후 이란 혹은 파키스탄으로 피난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가를 떠났다. 대략 30년 후, 아프간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의 난민 인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자료6] 난민 인구 중 80%는 여성과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2백만명의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된다. 연간 인신매매 당하는 80%의 인구는 여성 혹은 여아들이다. 여성할례는 매년 3백만의 여아들에게 아프리카, 아시아, 근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전세계 3명 중 1명의 여성은 폭력, 학대를 당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이 성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HCR, 연보, 2007
[자료7] 난민 인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려는 제2차대전 이후 1950년 유인 총회에서 난민 기구(UNHCR)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기구의 목적은 집이 없는 백이십만명의 유럽 난민을 재정착 시키는 것이다. 현재, 유엔 난민 기구는 세계의 주요 인도적 지원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중립적이자 사회적 성격을 띠며, 이 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세계의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 기구의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 및 협력에 관한 제안을 찾아볼 수 있다(http://www.acnur.org)
[자료8]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사회적 조건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연습문제]
1. 각 자료의 성격을 밝혀라: 종류, 주제 및 내용
2. 난민, 이산자, 망명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여라. 난민과 이민자는 같은 개념인가? 답의 이유를 밝혀라.
3.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은 어디인가? 보호국은? 난민 인구가 흩어진 분포는 대륙별로 어떻게 다른가?
4. 대부분의 난민이 여성과 아동인 이유는 무엇인가? 성별로 인한 탄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유엔 난민 기구의 웹페이지를 참조하고, 이 기구의 구성과 실행을 살펴보라.
민주주의 정치체계
서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요람이다. 민주주의 요소들은 자유주의 및 인권존중에 기원하는 바가 크지만, 그것의 상이한 형태들은 과거의 각기 다른 전통에서 기인한다.
3.1. 헌법주의 및 의회주의
오늘날 서구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3개의 큰 축을 기둥으로 한다.
- 1948년 유엔이 규정한 인권 선언에 명시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이다. 이 선언은 개인의 권리(사상, 표현, 양심…), 집단의 권리(집회, 결사…) 및 사회적 권리(건강권, 교육권)로 구성되어 있다.
- 인민의 주권을 정치적 힘의 기원으로 하고 보편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나아가, 통치자 및 통치 당하는자 간의 사회 계약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권력의 한계, 작동 기제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이 계약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통해 반영되며, 권력의 분립을 규정한다(행정, 입법 및 사법).
- 의회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권력의 분립을 보장한다. 그리하여 정치 생활의 중요한 역할은 보편선거권을 통해 선출되는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권 및 그에 책임을 지는 정부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의 주도권은 정당들이 국가의 정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들은 선거의 후보를 배출하고 각 정당의 당선자들 중에서 의원들을 구성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 국가의 원수는 계승 군주(군주제) 혹은 선출된 대통령(공화국)이 행사한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 이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대표성만을 임할 뿐이다. 이들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권한의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원수는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정당의 대표를 정부의 수장으로 임명할 책임을 갖는다. 대부분의 공화국 체제는 정치인 혹은 국가의 원수가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미국 혹은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권이 보편선거권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의 대통령직을 겸한다.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며, 그 형태는 각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수의 비율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혹은 이에 더해 각기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포함한 양원제가 있다. 행정 및 입법의 권한은 통치를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일상적으로 의회는 연간 예산 통과 심의 투표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
[단어] 탄핵: 공공 고위직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앵글로색슨법. 의회는 절차를 승인하고 이후 고발당한 자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해임 및 유사한 권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진] 영국의 여왕 이사벨2세는 유럽의 가장 전통적인 왕조를 대표한다.
[사진] 미국의 국회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만 탄핵안을 소추할 수 있고,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았던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사퇴한다.
3.2. 통합주의 및 연방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의 분배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모델이 있다. 통합주의적 모델은 모든 영토에 같은 통치 구조를 적용하고 중앙집중적 통치를 행하며, 연방주의적 모델은 분권적이고 각 영토는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통합주의적 국가는 모든 영토에 대하여 동일한 정치 기구를 가지며, 정치적 결정은 단일한 중앙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유럽에서 오래된 전통이다. 몇몇 정권은 매우 중앙집권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각 지역의 행정 단위들이 거의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전 국가를 파리로부터 다스린다. 최근 수십년간 다른 국가들은 분권적인 기구를 채택해왔다. 이 체제 하에서는 몇몇 민족 혹은 지역들의 자치를 인정하고, 자치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한다. 벨기에, 영국이 이에 해당한다. 스페인 또한 1978년 헌법의 승인을 통하여 자치주의 구획을 인정하였다.
연방주의적 모델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들의 각기 다른 특성을 인정한다. 각각의 주는 입법권 및 정치적 기관을 가질 권한을 갖는다. 권한과 책임은 각각의 주 및 연방의 권한에 분배되어 있다. 연방의 경우 국제 정치, 경제, 방어 및 안보 정책을 담당한다. 50개의 주가 상이한 권한을 가지고 연합을 이룬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독일은 권한이 좀 더 적은 여러 개의 란드로 구성되어있다. 스위스는 국가 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앙 권력은 매우 약하며, 거의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칸톤간의 협력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림]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일본 - 일본의 민주주의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일본 헌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언제인가?
[미합중국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 내외부정책에 있어서 미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인가? - 의회주의 시스템과 대통령주의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림] 독일의 연방주의적 모델 - 연방주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독일 모델의 특성을 설명하라.
3.3. 정치적 다원주의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쥐고자 하는 각기 다른 정당의 존재는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정당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하나의 사상, 의견을 대표하며 사회에 미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옵션 및 제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며, 투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코자 하는 정당을 선출하고, 그 반대파 또한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당은 여론을 대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대중들의 열망을 정치적 결정으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의 주요 정당들의 스펙트럼을 살펴보자면, 이데올로기에 따라 크게 세 정당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보수주의적 정당; 보수적 성향이나 사회 정의에 대해 민감한 기독민주당; 금융 정책을 통해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적 정당이 그들이다. 이 정당들의 범위는 공산주의당, 민족주의당, 녹색당 등으로 확장되며, 이들은 주로 의회의 소수정당을 차지한다.
유럽 민주주의 체제(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는 복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배출을 위해 어떠한 정당도 절대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들은 연정을 맺고, 이와 같은 정당의 연합은 정치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당제에 기반한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및 노동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다. 미국의 체제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대기업의 지지에 의존한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좀 더 사회적 성향의 선거 공약을 제시하며, 노조, 소수민족 및 중산층의 많은 표를 획득한다.
[그림] 영국의 정권 교체 [그림] 정당의 이데올로기 - 정당간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여라. - 양당 및 복수당 체계가 가지는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가?
[그림] 민주당 당나귀와 공화당 코끼리는 19세기부터 이어져온 미국의 양당제를 상징한다.
[그림] 스페인의 정치 체제는 복수당 체제이다.
3.4. 투표 시스템의 다양성
투표 시스템은 선거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 단순 단기명 투표제도는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지며,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올린 후보자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대부분의 득표를 차지함으로써, 양당제 구축에 유리하다.
- 비례대표제는 가장 널리 채택된 제도이며,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유권자들은 여러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표를 행사하며, 총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의석의 다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선거법들을 개정하여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몇몇 국가들은 혼합된 투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제도에서 정당들은 당의 지도부에 의해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며, 이에 의거 유권자들은 투표를 행한다.
- 공화적 정치 체제를 갖춘 곳에서 공화국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 시스템은 다양하다.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여러 후보들에게 직접 투표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대표 선거인단에 투표를 한다(간접선거). 나아가, 각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지명하는 또 다른 예비선거를 치르는 전통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공화국의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상원 및 하원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3.5. 민주주의의 문제
현존하는 정치 시스템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공평하고 긍정적이라는 합의는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민주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자유 및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정당 및 미디어
첫번째 문제는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역할과 관계된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투표권 행사에만 한정되어 있다. 나아가, 기권율의 상승 또한 문제이다. 이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의 권위 약화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정당이 소수의 힘에 의해 컨트롤 되고 있다던가, 내부 토의의 실종 및 경제적 부패의 많은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엄격한 투표의 실시는 의회의 생리를 퇴보시키고, 토론이 그 기능을 잃도록 하였다.
[그래프] 미국 대통령 선거 - 에비선거의 역할과 대통령선거의 간접선거 형태를 설명하라. 공화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주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로비의 힘] 특정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있는 자들의 모든 조직을 로비(영어로 입구, 대기실을 의미)라 부른다. 상이한 전략을 통해서, 행정 및 입법권에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며, 그 목표는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로비는 정치 속에서 직접적 혹은 적극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지만, 몇몇 정치적 그룹에 의해 그것이 실행되도록 노력한다.
[그림]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성하지만, 미국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기권율이 상당하다.
다른 한편, 높은 선거 캠페인 비용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경제적 수단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경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의 세력만을 커지게 하였다. 당원들의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재원의 필요성은 비정규적인 재정 조달 방법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이는 때때로 부정부패로 이어졌다. 이는 정당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여론을 소통시키고 조직하는 미디어의 주도권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수용자를 염두에 둔 미디어간의 경쟁은 적법한 정치적 반대파를 하나의 스펙터클 정치를 하는데 이용하게 되며, 이는 거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쇄매체에 힘을 실어준다. 시청자 및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토론과 무관한 쇼 및 정치 프로그램의 경쟁을 다루기도 한다.
경제적, 사회적 질서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경제적, 사회적 성격을 띤다. 어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평등원칙과 자본주의 체제 원리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여긴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노리는 기업가들의 경제적 야망과, 정치적 자유뿐만 아닌 부의 재분배 및 진보적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국가의 공고화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기대 간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부의 재분배는 그 달성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지구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점차 초국가 기업 및 금융자본의 투기 앞에서 개입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된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공공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하여 금융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 권리의 불평등
세 번째 문제는 민주주의 권리가 모든 인구에 대하여 동등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그룹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의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가 내 존재하는 소수민족, 과거 식민지배를 겪었던 곳에서의 원주민 및 발전된 사회에 정착한 이민자들에 대한 권리가 그것이다.
다문화주의 및 같은 국가 내 시민들간의 평등한 권리의 적용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들은 다수의 가치(종교, 언어, 문화 등)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문화적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이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림]'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실린 삽화. 이 삽화는 압력 집단이 미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판한다.
삽화의 인물은 ‘의회와 내가 함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림] 많은 선진국에서 가난의 스펙타클은 주변을 둘러싼 부와 모순적인 풍경을 구성한다.
[그림] 원주민 여성들은 수많은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성별, 인종 및 종족이다.
독재정과 인권
현재 제3세계의 절반 이상의 인구는 비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폭력, 강제, 부패의 행위가 공존의 법칙을 위협하며, 인권 침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1. 권위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 및 독재정은 대중에 의해 선출된 대표 기권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은 힘에 의해 작동하며, 권력의 분리는 시도되지 않는다. 사법권의 독립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기관들은 정치적 삶을 지배하는 1인에게 예외적인 권력을 부여한다. 나아가 제3세계 대부분의 독재정권은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휩싸인다. 이는 폭력과 쿠데타에 기인하며, 이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비민주적 체제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몇몇 차이 또한 존재한다:
-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을 존중함(헌법, 정당, 선거…)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행정권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 또한 대통령 및 행정부는 의회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지닌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선거 조작을 통해 유지되는 하나의 허구이며, 반대파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나아가, 자유 및 공공의 권리를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표현, 사상, 결사, 집회, 언론의 자유 등), 정치 반대파의 세력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공격당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및 구 동유럽 국가에서 지속된다.
- 둘째, 1당체제에 기반한 정치체제로, 독재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행사된다. 근동 및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체제를 유지한다. 유일당은 국가의 도구로 혼동되며, 대통령은 정당의 수장이자, 종교의 지도자 및 권력을 구성하는 집단의 리더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반대 집단간의 폭력이 빈번히 발생한다.의견을 표출하거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에 반대편이 의존하는 유일한 출구는 무장 활동이다. 그 반대인 국가는 제도화된 폭력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정당화한다.
[그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독재정을 경험했거나 여전히 경험중이다. 1965년에서 1997년까지 자이르 공화국를 통치한 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코의 모습
| 연도 | 협약 |
|---|---|
| 1679 | 인신보호권(Habeas Corpus) |
| 1689 | 권리장전 |
| 1787 | 미국헌법 |
| 1789 | 인간 및 시민 권리 선언 |
| 1948 | 유엔 세계 인권 선언 |
| 1959 | 아동 인권 선언 |
| 1965 | 인종 차별 금지를 위한 국제 회의(유엔) |
| 1974 | 권리 및 국가 경제 의무 헌장(유엔) |
| 1979 | 여성 차별 금지 조약(유엔) |
| 1984 | 고문방지협약(유엔) |
| 1989 | 아동 인권 협약 |
| 2006 | 유엔 인권 위원회 |
[지도]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 현재 세계의 비민주주의 국가를 평가하고, 주로 어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아보라.
4.2. 인권침해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그것이 명시적인 형태이든 그렇지 않든 인권에 대항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2007년 발행된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2개의 국가에서 고문과 잔혹행위가 보고되었다.
임의적 체포 및 재판 없는 구금은 독재정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으며, 그 곳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구금은 사법권의 개입 없이 오직 행정, 경찰, 군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임의적 구금은 학대 및 고문을 수반하며, 구금권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독재주의 및 전쟁을 겪는 나라에서는 재판이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다. 이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의 출신 종족, 종교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살해 이유가 된다. 민간인에 대해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학살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며, 학살의 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 일어난 살해 규모는 매우 커서, 대학살이라고 불릴만하다.
인권법의 위반은 더욱 진보되거나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고발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매체들은 파트너들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과 같은 극단적인 잔혹행위들을 자주 보고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 사형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몇몇 민주주의 국가도 포함된다. 2007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24개의 국가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사형당하였다. 또한 14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49개의 국가에서 행방불명 되었다. 이 중의 상당수는 아르헨티나 및 칠레의 군사 독재 시절 실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세계의 대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80개의 국가만이 의무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고, 가장 부유한 계층만이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드러나지 않는 비밀 노동과 열악한 노동 조건은 만연하며, 백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 나아가, 많은 국가에서 임금 수준은 매우 낮고, 일자리의 수는 매우 적어, 대다수의 인구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살기에 부족한 생활 여건을 영위하고 있다.
[그림] 정부는 기본 인권 및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난민이 될 경우, 이러한 안전은 사라진다. 르완다 출신 난민들의 모습.
[그림]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시절 실종 당한 가족들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용감한 평화적 노력은 전제정권에 맞서 시민적 저항을 행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인권 선언, 1948]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1항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 2조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선언에 나타난 조항이 방어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권리는 무엇인가?
세계의 아동 노동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유엔에 의해 1989년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경제적 착취, 교육을 방해하는 위험한 직업, 건강과 신체, 심리, 도덕적 발달을 저해하는 활동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는 2억 4천 6백만의 아동들이 일을 하며, 이 중 75%가 위험한 직군 및 상황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7천 3백만의 아동은 10세 미만이다. 8백 4십만의 아동은 또한 노예 상태에 있거나, 인신매매를 당하고,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강제로 일을 하거나, 성매매 및 포르노업에 노출되어 있다. 5-14세 사이의 노동아동 인구는 아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총1억2천7백3십만으로 그 인구는 보고된다. 아프리카에서는 노동 인구 중 17%가 4-15세의 아동이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는 천7백4십만의 아동들이 일을 한다. 매년 노동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는 22,000명이다.
핵심요약(15)
역사 학습 방법론: 전쟁의 분석
모든 무장 갈등은, 그것이 국가간의 국제전이거나 혹은 민간인간의 대결이거나,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한다: 이 갈등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의 결과이다; 이 갈등에서는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무장 집단들이 대결한다; 연대기적 변화를 보이며, 가끔 동맹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하나의 전쟁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의 종료를 의미하며 그 상황 혹은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도록 한다.
[지도] 유고슬라비아 전쟁
슬로베니아 인구: 1,963,000 슬로베니아인: 87.6% 크로아티아인: 2.7% 세르비아인: 2.4% 종교: 가톨릭 문자: 라틴문자
크로아티아 인구: 4,760,000 크로아티아인: 77.9% 세르비아인: 12.2% 종교: 가톨릭 문자: 라틴문자
보이보디나(세르비아의 자치주) 인구: 2,013,000 세르비아인: 57.3% 헝가리아인: 16.9% 유고슬라비아인: 18.4% 종교: 대부분 정교회 문자: 라틴문자
세르비아(보이보디나 및 코소보 포함) 인구: 5,824,000 세르비아인: 87.2% 유고슬라비아인: 2.5% 알바니아인: 1.3% 무슬림: 3% 종교: 정교회 문자: 키릴문자
코소보(세르비아의 자치주) 인구: 1,955,000 알바니아인: 82.2% 세르비아인: 10% 종교: 대부분 이슬람교 문자: 키릴문자
마케도니아 인구: 2,034,000 마케도니아인: 64.6% 알바니아인: 21% 터키인: 4.8% 종교: 정교회 문자: 키릴문자
몬테네그로 인구: 615,000 몬테네그로인: 61.8% 알바니아인: 14.6% 유고슬라비아인: 4.2% 무슬림: 14.6% 종교: 대부분 정교회 문자: 키릴문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구: 4,365,000 세르비아인: 31.4% 크로아티아인: 17.3%z 유고슬라비아인: 5.5% 무슬림: 43% 종교: 이슬람교, 정교회, 가톨릭 문자: 라틴문자 및 키릴문자
[연습문제]
1. 관찰 및 발표
- 종류 및 주제.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 주제는?
- 연대기. 갈등이 위치하는 역사적 시기는?
2. 설명 및 분석
- 지리적 범위. 옛 유고슬라비아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떠한 민족들이 이를 구성하고 있는가?
- 인구의 구성. 존재하는 민족적, 종교적 구성 그룹은 어떻게 되는가? 각 공화국의 비중은?
- 갈등의 깊은 원인. 발칸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차 대전 이전 이 곳에서는 어떠한 갈등들이 존재하였는가? 유고슬라비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갈등의 즉각적인 원인.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 유고슬라비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과거 연방 공화국의 해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주인공. 어떠한 세력들이 맞붙었는가? 각각의 세력이 수호한 이익은 무엇인가? 어떠한 제3의 세력이 이 분쟁에 개입하였는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전쟁의 단계. 1990년부터 현재까지 갈등의 연대기를 서술하고, 갈등의 단계를 구분하라.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라.
3. 결론
- 균형.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갈등을 통해 어떠한 인간적, 경제적,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 새로운 국가. 어떠한 국경이 형성되었는가?
- 평가. 어떠한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가?
자료분석(15)
종합평가(15)
기술의 발전, 세계화 및 사회적 변화
20세기 말 유일한 경제적 모델인 자본주의의 적용은 세계가 이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화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영향을 미쳤다.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멀리 떨어진 다른 공간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원화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큰 모순이다.
오늘날 지역간의 차이는 산업의 수, 소득의 양, 재화 및 서비스의 양, 지구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소유하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양을 통해 측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 사회의 시스템에 보편적인 것이다. 실제 시간 속에서 가상의 지형적 경계는 세계를 ‘북’과 ‘남’으로 나눈다. 북쪽 지역은 부, 복지 및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쪽 지역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린다.
20세기 지구의 특정 지역의 대규모 경제적, 기술적 성장은 빠른 기술적 적용을 가능케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생물학, 물리학 및 화학 분야에서 놀라운 정도의 발전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을 비롯한 특히 통신 분야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같은 과학기술 혁명은 산업, 가정 및 21세기 인간의 일상을 매우 다르게 바꾸어놓았다.
[심화학습] 영화: 바벨, A. G. 이냐리투, 2006 다큐멘터리: 리나타칼람, 2006 소설: J. 르 카레, 콘스탄트 가드너, 2001 에세이: G. 소로스 불안정한 시대, 2006
과학 및 기술의 발전
20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과학의 발전 규모는 매우 컸으며, 그것의 빠른 적용은 경제 성장에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은 산업, 수송, 통신 및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1.1. 과학과 힘
현재 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대규모의 자본이 리서치에 투자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중심부에서 나온다. 정부 및 대기업은 고비용의 설비 및 필요한 연구 장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다. 2차대전 이후, 정부와 경제적 권력은 과학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에 대한 지배는 기술적 발전을 가능케 하였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경제적 지배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1945년 이후 리서치에 투자된 자원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고, 오늘날 선진국은 국민총생산의 2-3%를 이에 투자하고 있다. 리서치를 위해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로 인하여 국가간의 차이는 커졌으며, 발전국과 저발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5개국은 투자의 상당부분을 리서치에 할애한다. 전세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가를 향해 몰려들며, 이는 진정한 ‘두뇌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많은 지출을 한 출신국에는 불운한 일이다. 연구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국가들은 연구자의 부족을 겪게 되고, 자신의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이들은 부유국 혹은 발전국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1.2. 리서치 분야
최근 과학 기술 연구 및 그것의 기술적 적용 분야에서는 다양한 진전이 있었다. 의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의 경우,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포 분야의 리서치가 증가하였고, 이는 농업, 공업 및 약학의 중요한 적용에 가능한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마찬가지로 DNA(염색채가 운반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기본적인 분자)의 발견 이후 생명 이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또한, 태생학의 발전은 인공 수정 및 유전자 조작을 가능케 하였다.
화학 분야에서의 발전 또한 놀랍다. 새로운 상품들, 플라스틱, 합성원료, 염료, 식품 등의 발전은 생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이 의약품 생산에 적용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신약 생산이 가능해졌다.
핵물리학 분야는 최초로 전쟁(핵폭탄)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 에너지원(핵발전소) 및 약품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고체 물리학의 발전은 2차대전으로 가속화되었고, 이는 변압기(1948), 레이더, 전자현미경과 같은 전자 제품과 레이저 빔을 응용한 많은 제품들을 생산토록 하였다.
[단어] 유전학: 생물학 중 유전되는 질병 혹은 세대간 생명체의 변이를 연구하는 분야 정보처리: 전자기기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자동화: 자동화 기기를 생산 혹은 공업 공정에 적용하는 것
[전문직의 유출] -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서하라 이남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의사의 23%는 부유한 국가에서 일한다. - 미국에서는 209,000명의 외국 출신 의사들이 있다: 인도 출신 60,000명, 필리핀 출신 18,000명, 파키스탄 출신 13,000명이다. - 2005년 과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영국 및 미국의 의사 중 1/4은 이민자들이다. 그 중 40-75%는 빈곤국 출신이다.
[그래프] R&D투자 비율 - 유럽 국가간 R&D 투자의 차이를 분석하라. -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줄기세포의 이용
집적 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새로운 부품들의 사용은 가전 제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여, 선진국에서는 몇 년만에 이러한 제품들이 널리 사용되었다(재생기, 컴팩트 디스크, 컴퓨터, 팩시밀리, 휴대전화 등).
전자공학이 자신의 효율성을 최대로 잘 드러내 준 분야는 컴퓨터 과학 분야이다. 이 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관련분야의 모든 작업들이 한층 빨라졌다. 과학적, 기술적 발전은 산업국가들을 명백히 바꾸어놓았다.
1951년 미국에서 최초로 생산된 컴퓨터는 초당 2000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1964년에는 이미 3백만개의 작업으로 그 수가 상승하였다. 60년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명은 개인용 컴퓨터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컴퓨터 처리기술이 상용화 되도록 하였다(가정, 직장 및 학교). 공업 및 수송 분야에서 이 기술의 적용은 기계들의 자동화를 가능케 하였고, 철도 및 항공과 같은 수송 수단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부의 일부는 우주 경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의 중요한 연구들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시기 이 경쟁의 주역들이었으며, 우주에서의 경쟁은 두 강대국들이 전세계 기술 및 군사의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1957년 소련은 지구의 궤도에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고,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1시간 48분만에 지구를 한 바퀴 회전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 최초로 달에 착륙하였다. 현재, 우주 탐사는 각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능(군사, 기후, 통신 등)을 가진 위성의 궤도 진입에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주 정거장 및 행성간(화성, 토성, 금성 및 목성) 탐사선 파견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기술의 발전 19세기 말 탄생한 산업(전자공학, 화학, 자동차업, 우주선, 영화) 전후 탄생한 산업(여행, 공중 수송, 가전제품) 제3차 산업혁명(통신, 컴퓨터공학) - 기술 발전의 단계를 구분하고, 주요 발명들을 알아보라.
[그림] 2008년 미국 나사의 우주선 피닉스는 화성에 착륙하여, 이 행성의 구성 성분과 ‘붉은 행성’으로 불리는 이 곳의 구조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1.3. 통신 혁명
20세기 중반까지 인쇄매체(신문 및 잡지)는 증가하였다. 이 매체들은 정보 및 흥미거리를 제공하였고, 여론을 형성하고 여가를 이끌 수 있는 효율성을 순식간에 보여주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출현은 외국의 정보와 가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현대 사회 통신기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텔레비전은 전쟁, 스포츠 이벤트 및 정치적 행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오늘날 텔레비전은 전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며 가장 일상적인 유흥 및 정보통신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40년대 전자공학, 통신 위성 및 광섬유 케이블의 발전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그 속도와 양을 증가시켰다. 작은 크기, 대용량 컴퓨터와 같은 기타 기술의 발전 및 저장 매체들의 등장(비디오, 컴팩트 디스크)은 상호작용 체계에 기반한 통신기술을 가능케 하였고, 문자 및 사진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보편적 통신망(인터넷)의 출현은 사회적 관습 및 경제를 급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기술은 연결망의 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실시간 연결 가능케 한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자본의 거래, 주식 거래 및 은행의 절차를 컴퓨터로 실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성공은 특히 모든 형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음악, 영화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통신과 의사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기업, 주식회사 및 정부 이외의 조직에 속하는 이용자들 또한 이 매체를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1.4. 정보화 시대
시청각 매체 및 정보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것의 편재성은 지식의 세계화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범위는 매우 커서, 많은 경우 그 정보를 접하자마자 잊게 되기도 한다. 이미지와 사건이 홍수를 이루면서, 정보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정보들의 극적 흥미는 점차적으로 필요사항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실과 현실은 정보의 빠른 전송과 좀 더 단순한 정보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단순화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정관념, 특히 먼 지역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반화 시킨다. 몇 장의 이미지들, 전형적인 장소 및 관용구들이 좀 더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대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홍수가 대중매체의 탈중심화 및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의 대규모 회사들이 정보를 통제한다(CNN, CBS, 머독 그룹). 그리하여 문화적 모델에 대한 표준화 및 서구화가 이루어지고, 대중매체는 유행, 시장, 수요에 맞춘 유일 모델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 새로운 소식이었던 것이 내일이 되면 금방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구글의 부사장 빈트 그레이 서프는 사라고사의 고등 기술 학교에서 열린 학생 대담에서 ‘실제 도서관’에서 정보찾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허용하는 자율성은 질 좋은 정보 혹은 나쁜 정보 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인지는 구글의 부사장이 변호하는 이용자들의 주된 습관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게 하며, 여생에서 그것을 지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화의 문제는 검열이 아니라, 그것의 과잉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일간지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 2008년 5월 30일 - 텍스트를 평가하고 정보의 과잉이 정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의 의미를 밝혀라.
[그래프]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 수치를 분석하라.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율이 가장 높은가?
전지구화된 세계
정보전송을 비롯하여 전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으로, 우리는 비로소 전지구화된 세계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곳에서는 경제, 상품, 정보 및 관습까지 전세계적 범위에서 공유된다.
2.1. 단일 경제 체제
19세기 및 20세기 얼마간 이루어진 유럽의 확장 및 제국주의의 발전은 국가 및 이들의 경제를 세계적 체계 속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이는 제국주의적 강국에 의해 분할적으로 통치되었다. 2차대전(1939-1945)년 이후 새로운 시스템인 양극체제가 들어서고, 전승 강대국인 미국과 소비에트 연합을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였다. 양국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90년 이후, 소련의 종말과 공산주의 블록의 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승리에 기반한 유일한 경제 체제는 전세계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헤게모니적 경제 체제가 되었고, 자본주의 경제의 상호의존적 메커니즘은 전세계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경제는 점차 상호 밀접해졌으며, 국가간 경계는 새로운 세계적 경제 모델의 기능을 위해서 거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촌, 즉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존재한다.
2.2. 경제의 세계화
유일 경제 모델의 존재는 수송 기술 및 정보 전송 체계의 발전을 통해 가능해졌다. 이 두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상품, 자본, 인력, 사상 및 정보의 이동 장벽은 낮아졌다. 상호교환은 갈수록 쉽고 빨라져서 현재는 어떠한 국가도 의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경계는 허물어지게 되었다. 어떠한 국가도 전세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생산 기지의 이동을 불가피하도록 하였다. 오늘날 기타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통해 완성되는 제품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상황적 변화는 생산의 이전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생산의 전세계적 사슬의 유지를 위협하기도 한다. 한편, 신기술은 국경을 초월하여 투자 자본이 끊임없이 이동하도록 하기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그 결과는 특히 국민당 생산지수가 낮은 국가의 세계 경제 종속을 심화시켰다. 이들 국가는 거대한 경제적 파워(대은행, 초국적기업 및 독점자본)에 결정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세계화]
지금 시각은 9시 10분이다. 테겔의 베를린 공항에서는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드디어 함부르그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다고 형식적이나 친절한 안내방송이 나온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앙헬리카 B로,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자신의 전자 타블렛 앞에 앉아 있다. 현지시각으로 오후 4시가 넘어, 베를린 공항의 마이크는 캘리포니아로부터 작동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첫째, 그 곳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둘째, 같은 직종의 독일 임금에 비하여 그 곳의 임금이 훨씬 싸다. 결국, 이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 사회의 노동 체계의 폐기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전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리하여 더 이상 특정한 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일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G. de la Dehesa: 세계화의 이해, 2000. - 텍스트에 드러난 세계화의 측면을 설명하여 보라.
[그래프] 2007년 다국적 기업의 현황 -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이 집중된 국가들은 어디인가?
최근 몇 년간 거대 기업의 지배는 커졌다. 그 중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단 몇 개의 기업만이 전 세계 정보, 자동차, 철강 및 화학 등의 사업을 통제한다. 마찬가지로, 기타 국가의 결정 및 국제 자본의 결정에 따라 경제가 조건지어지면서, 국가는 경제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다. 한 국가가 유사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과세, 금리 및 임금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 결정은 자본 및 생산이 경쟁지로 대량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자국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경제적 분야, 원자재, 생산품, 자본의 국제적 교환, 생산, 수송, 판매 및 구매를 담당하는 인간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순환되는 사상, 확산되는 소비 모델 및 문화적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2.3. 경제 추동 중심지 및 종속지
경제의 세계화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과는 멀게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위계질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힘의 관계와 새로운 세계체제의 종속은 ‘중심-주변부’이론으로 설명되었다.
중심부는 전세계 경제의 중추적인 활동을 발전시키는 어떠한 지역, 국가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현재 이 지역은 ‘북부’로 불린다. 지배경제 혹은 중심부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북미, 서유럽 및 일본 주위의 동아시아가 이들이다. 이 세 축에서는 기술적 진보, 우수한 노동력 및 자본의 풍족함이 상호작용을 이루며,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1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국 혹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세계 경제 중심지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매우 적다. 이들의 인구수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다국적 기업, 은행 및 금융 그룹들은 이러한 국가들에 위치하고, 국제 금융, 상거래 및 경제 발전의 흐름을 통제한다.
지구상의 그 밖의 80%의 인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심부와 반대로 이 곳은 주변부, 저개발국 혹은 빈곤국으로 불린다. 이곳은 탈식민지 이후부터 제3세계로 알려진 곳이며, 현재 ‘남부’지역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이 지역은 경제적 활동의 집중도가 낮고, 인구의 경제 생활 수준이 낮으며 ‘중심부’에 의해 그 인적, 자연적 자원이 착취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모순적이게도 갈수록 그 정도가 깊어가는 세계화는 부유국과 빈곤국 사이의 간극을 더욱 크게 하고, 빈곤국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어] 북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 대부분의 국가가 북반구에 위치하기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남부: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국가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 대부분의 국가가 남반구에 위치하기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프] 부국 및 빈국 - 세계 부의 분배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고, 추동 경제와 종속
세계 경제의 새로운 양상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의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서구 경제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고, 빈곤국의 어려움은 커져갔으며, 새로운 경제 강국들이 등장하였다.
3.1. 산업국들의 변화
70년대 석유 위기는 산업국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생산성 확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생산의 증가와 고용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1950-70년대, 생산의 확장은 고용의 확대를 가져왔다. 80년대 말, 국민총생산의 회복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는 생산성의 혁신이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고용 요구의 증가 또한 그 이유가 되었다. 노동 시장에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왔고, 가정을 벗어나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에너지원의 소비가 크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조선업, 제철업, 섬유업, 신발생산 등)는 발전된 산업국에서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고, 3세계 국가들로 산업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섹터에서의 경제 활동의 감소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은 10%를 상회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시장의 세계화된 형태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역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의 유동성을 초래하는 투기의 증가는 많은 산업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3.2. 복지국가의 위기
우선, 위기 앞에서 서유럽을 비롯한 산업 국가들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은 복지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침식시켰고, 경제적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체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 경제 성장을 막는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였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전적으로 자유 경쟁 및 자유 시장에만 의지해야 하며, 기업과 가격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없애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재화, 자본 및 서비스 이동의 절대적인 자유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출(교육, 보건 등)의 감소를 주장하였고,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공공 회사의 사유화를 주장하였다. 요약하자면, 시장 및 사적 이익의 논리만이 경제적, 사회적 행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정책을 세계 은행 및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영향력 있는 금융 기구를 통해 적용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주의자로 가장 잘 알려진 학자는 밀턴 프리드만으로 18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1980년 영국의 마가릿 대처와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의 선거 승리는 공적 개입의 사회적 합의가 감소되었고, 기업 및 수송,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 바르셀로나에서의 집회, 1983년. 이 집회는 사군토 제철회사의 폐업에 반대하는 것이다. 노조는 실업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 국가 | 연도 | 생산인구 | 1960년 여성=100 |
|---|---|---|---|
| 프랑스 | 1970 | 36 | 115 |
| 1980 | 40 | 140 | |
| 1990 | 43 | 162 | |
| 영국 | 1970 | 35 | 112 |
| 1980 | 39 | 131 | |
| 1990 | 43 | 153 | |
| 미국 | 1970 | 37 | 136 |
| 1980 | 42 | 196 | |
| 1990 | 45 | 245 |
[그래프] 건설 및 공공사업 - 자료를 분석하고 유럽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지어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유럽의 중산층에 부여된 재정적 압박은 감세 제안에 대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가능케 하였다. 경제 위기 동안 수입의 감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공공 기업에 대한 사영화를 감행하였고, 공공적자의 큰 원인이 되었던 사회적 지출(연금, 실업자 수당 등)을 줄였다.
그리하여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국가의 핵심은 지키고 있었지만, 직접세(임대 및 부동산)를 줄였으며,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는 간접세의 증가(부가가치세)가 나타났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 안정성은 감소하였고, 임금 수준은 하락했으며, 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산업국가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대체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약화, 복지국가의 약화는 자본, 임대료, 고소득을 올리는 사회적 계층과, 고용 불안정, 저임금, 저연금을 받는 계층 사이의 간극을 넓히도록 하였다.
3.3. 빈곤국의 문제
제3세계의 빈곤 및 불평등 문제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제국주의를 통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독트린의 적용과 모든 경제가 긴밀하게 엮여버린 상황은 빈곤국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기업은 시장을 유지하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극심하게 경쟁한다. 이는 경쟁적인 가격에 물품을 제공하고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반대의 경우 수요자 및 주주들은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 조건을 찾고자 한다. 투자 및 거래에 대한 결정은 오직 이익의 극대화라는 원칙 위에서만 작동한다. 이러한 원칙은 인간의 삶의 질 개선 혹은 환경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국들은 투자 및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며, 교육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노동력을 값싸게 제공한다. 대부분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는 이상적인 고용 시장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노동력을 내부에서 혹은 기타 국가들을 통해 대체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보 전송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과 저렴한 수송비는 더욱 각지의 특화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생산활동을 제3세계로 이전하는 것은 이들 중 일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과정은 고도의 착취를 수반하고, 기업 투자 및 생산품 판매를 해외망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65시간 노동] 유럽 연합은 오늘 자정을 기해 91년전 국제 노동 기구에 의해 신성한 사회적 권리로 제정된 주 48시간의 노동시간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27개국의 노동부 장관들은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에 찬성을 표시하였고, 각 회원국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법들을 수정하게 된다. 현재 주48시간인 노동시간은 일반적인 경우 60시간까지 확대되고, 의사와 같은 특수 직군의 경우, 65시간까지 확대된다. 1993년부터 영국에 적용되어 이 곳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자와 ‘자유롭게’ 노동 시간을 계약할 수 있었던 영국의 옵트 아웃은 이제 전유럽의 일반적인 관행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 명령은 유럽 의회에 의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 2008년 5월 10일 - 이 뉴스와 현재의 고용 시장 상황을 관련시켜보라.
[그래프] 2007년 노동자 1인에 지출되는 연간 비용의 평균 - 생산기지를 저개발국으로 옮길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그러나 나아가 세계 시장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국가들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는 국제 시장의 식량 생산(콩, 쌀, 커피 등)에 있어서 자신의 전통 농업을 버리고 대규모의 생산자가 되었으나, 그것의 상업화 및 가공식품의 사용은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식량 가격은 생산국 국민들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사례는 매우 많다: 멕시코의 주요 생산품인 옥수수의 가격은 상승폭이 높아 자국의 국민들은 몇 해 전과 비교하여 더 적은 양의 옥수수를 소비하는 것이다; 콩, 쌀도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의 가장 불평등한 현상 중 하나로써, 굶주림의 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들 및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경제적 순환에서 소외당하게 되었다.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국가가 아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들의 가격은 매우 낮고, 필요한 물품들은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비하여 그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자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국가들은 국제 자본으로부터 대출을 하게 되고, 이는 빚으로 변하여 상환이 어렵게 된다. 때때로, 이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재원의 상당부분이 손실된다. 또한 이 국가들의 일부 정부들은 부패하였고, 자원의 전유를 통하여 소수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다.
3.4. 신흥 경제국
제3세계를 구성하는 몇몇 국가들은 특히 아시아 및 아메리카에서 자국 경제의 큰 부분이 세계경제로 편입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비록 수많은 인구가 여전히 기본 식량 경제를 영위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겪은 중국, 그 중에서도 특히 해안 지방의 도시들을 들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로 알려진 시스템을 통한 경제의 근대화, 즉 엄격한 정치적, 조직적 통제와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수백만의 중국인들은 국제 시장의 재화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활발한 소비자가 되고 있다. 그 규모는 덜하지만 비슷한 현상은 인구가 많은 인도, 브라질, 멕시코 및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수억의 인구가 세계 시장에 편입되고, 이들의 구매력 지수가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그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오염 문제 또한 발생시킨다. 마찬가지의 현상이 식량과 제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수요의 증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특히 수량은 적지만 고품질의 생산품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국가에서 나오는 대규모 생산품들은 서구 시장에서 매우 낮은 가격에 팔리며, 이는 산업 국가의 전통 사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동성이 있으면서 천문학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한 자동차가 극동 및 인도 지방의 생산자들에 의해 등장하면서 생긴 도전과제이다.
[그래프] 세계 식량 가격 - 식량 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여라. 이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그래프] 2008년 석유 가격 - 석유 가격의 변화의 추이를 설명하여라. 신흥 경제국들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 변화를 설명하여라.
[사진] 중국 상해의 상업 지구. 경제적 성장은 새로운 소비 행태를 발생시킨다.
핵심질문: 제3세계는 단일한 단위로서 존재하는가?
식민지의 해방 이후 제3세계는 대략 공업 국가에의 의종, 빈곤한 사회적 조건이라는 동질적인 특징을 공유해 왔다. 21세기 초,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세계화의 새로운 무대는 제3세계 국가라는 곳에 각기 다른 과제들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세계 속 이 지역에 대한 통일적 관념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지역은 매우 다채롭고, 스스로의 명명법 또한 다양하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아닌 이 곳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그 중요성과 비중에 있어서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각각의 특징을 통해 세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신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는 공업화를 이룩하였고, 세계 경제의 중축을 담당하며 많은 해외 투자를 받고 있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중국 및 인도가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는 페르시아 만의 산유국과 리비아가 속한다. 이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차는 자주 비판당하지만, 이 국가의 부는 인구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 이 그룹의 국가들은 경제지표들(교육, 보건, 국내총생산)을 개선시켰음에도 불구 아주 느린 발전 속도를 보이며, 잦은 경제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파키스탄, 베트남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모로코, 이집트 및 튀니지 같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다.
- 마지막으로, 저개발국가(LDC)로 불리는 이 지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국가의 국내 총생산은 전세계 부의 1% 미만을 차지한다.
[자료1] 인도의 프로그래머 수
[자료2]
| 국가 | 국내총생산(%) |
|---|---|
| 중국 | 9.6 |
| 인도 | 6.7 |
| 대한민국 | 4.6 |
| 스페인 | 3.2 |
| 일본 | 1.7 |
| 프랑스 | 1.6 |
| 독일 | 0.9 |
[자료4] 영양실조 및 질병, 특히 말라리아와 에이즈 같은 전염병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다.
[자료5] 2007년 세계 3세계 국가들의 다양성
[자료6] 2008년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수
[자료7]
| 2007년 | 모로코 | 시에라리온 |
|---|---|---|
| 인구증가율(%) | 1.5 | 2.3 |
| 기대수명(세) | 71.5 | 40.9 |
| 문맹률(%) | 52.3 | 35.1 |
| 세계 경제 순위 | 54 | 153 |
| 1인당 국내 총생산(달러) | 5,176 | 580 |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 24,290 | 0 |
| 외채(백만달러) | 16,860 | 1,610 |
| 투자(백만달러) | 27,087 | 0 |
[연습문제]
1. 각각의 자료를 설명하고, 내용을 요약하라.
2. 지도를 살펴보고, 남부 혹은 주변부라 불리는 곳에 있는 국가들의 상이한 카테고리를 설명하여라.
3. 자료1을 분석하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인도의 역할과 관련지어라.
4. 자료 2와 3을 참고하여 세계 경제에 있어서 몇몇 국가의 중요성을 평가하여라.
5. 자료6을 분석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는 어디인지 밝혀라. 어떤 대륙에 위치해 있는가?
6. 자료7을 참고로, 모로코와 시에라리온의 사회경제적 지표의 차이점을 알아보라. 그리고 어떠한 두 경제적 상황을 이 국가들이 대표하는지 밝혀라.
7. 첫번째 질문에 답하는 요약글을 작성한다. 자료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혀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불평등
현재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삶의 조건에 있어서 극심한 불평등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겪고 있는 빈곤문제는 21세기 초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4.1. 부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오늘날 부와 자원의 분배는 세계적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이다. 세계 인구의 1/4이 전세계 4/5의 자원을 소비하는 반면, 나머지 3/4의 인구가 1/5의 재화를 소비한다. 부유국들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3만달러가 넘지만, 세계 평균은 7000달러에 못미치며, 빈국들은 1000달러가 안된다. 대략25억의 인구가 일일 2달러 이하로 연명한다.
한 국가의 부 혹은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그 척도로 활용한다. 이 수치의 간편함이 이것의 사용을 보편화되도록 하였지만, 이 수치는 의료 연건, 교육 및 인구간 부의 분배와 같이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더욱 잘 알기 위하여 다른 척도들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는 유엔이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가 있다. 이것은 세 개의 지수(1인당 국민 총생산, 기대수명 및 교육수준)를 더하여 평균한 값이다.
4.2. 저개발의 사회적 문제
저개발 및 빈곤국의 대부분의 인구에 영향을 주는 특징적인 요소들은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곧, 인권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의미한다. 저개발국가 인구의 대부분은 생존의 경계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5억명의 인구는 영양실조의 상태로 이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20억의 인구가 전기 없는 생활을 영위하며,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개발의 또 다른 특징은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영아사망률이다. 선진국의 기대수명은 현재 78세인 반면, 저개발국은 53세 근처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주민의 기대수명은 46세가 되지 않으며, 수많은 질병, 특히 21세기 초반 주요 전염병이었던 에이즈로 인해 기대수명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영아사망률은 빈곤으로 인한 또 다른 폐단이다. 사하라 이남의 영아사망률은 90%이상으로 매우 높다. 반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50% 이상, 서유럽의 경우 6%에 미치지 못한다.
낮은 교육 수준은 저개발 국가의 인구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특징이다. 문맹률은 여전히 높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상회하는데, 여성의 문맹률은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높다. 대학졸업자의 수는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낮은 교육 수준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빈곤의 구조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생산량 증가 및 생산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빈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어]
GDP(국내총생산): 한 국가 영내에서 생산인구에 의해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연간 총합
1인당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을 총인구의 수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는 국가간 비교를 더욱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별 부의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부의 과잉] 영국에서 행해진 한 조사에 따르면4백 4십만개의 사과, 백6십만개의 바나나, 백 삼십만개의 요구르트, 육십육만개의 달걀, 오십만마리의 닭, 사십사만개의 포장음식이 매해 영국에서 버려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품의 절반 이상은 개봉되지도 않으며, 10분의 1정도는 유통기한조차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일간지 라방과르디아(La vanguardia.es), 2008년 6월 5일 - 이 뉴스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는 무엇인가? 세계의 불평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표] 전세계의 극빈국 2015년 예상치 수입의 분배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빈곤층의 수입이 현재 국가 지표보다 두 배로 증가할때 - 2015년의 예상치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정의 경우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극심한 빈곤이 영향을 미치는 인구의 수는 어느정도 되는가?
4.3. 인구의 대비
부유국에서의 인구의 성장은 매우 낮아, 인구의 점진적인 노화가 이루어져 세대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제3세계는 20세기 중반 이후 놀라운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다. 부유국에서 출산율은 15%를 넘지 않으며,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11%에 그친다. 반대로,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30%를 초과한다.
선진국 인구의 점진적인 노령화는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의료비, 연금, 사회적 돌봄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노동 가능 인구의 수가 줄고, 그에 따른 세금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부유국들은 자신들의 생산체계에 빈곤국 출신의 이민자들을 편입시켰고, 이를 통해 사회 보장 서비스의 세수를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경제적 위기 발생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불금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저개발의 상황에서 인구의 증가를 맞고 있는 빈곤국가들은,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인구의 증가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와 식량자원간의 강력한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빈곤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에게는, 이민이 빈곤의 연쇄를 탈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출구이다. 1세계에 당도하고자 하는 끝없는 이민 물결은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좀 더 평등한 발전의 실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지도] 2007년 세계의 기대수명 - 기대수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하여라. - 여러 국가의 기대수명을 살펴보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말하라.
[표]
| 발전지수 | 수명 | 교육 | 생활수준 |
|---|---|---|---|
| 인간 개발 지수(HDI) | 인간 개발 지수(HDI) | 문맹률, 교육수준 | 1인당 소득 |
| 성평등지수(GII) | 남녀출생시 기대수명 | 성별 문맹률, 성별 교육수준 | 남녀 경제활동 참여 기준1인당 소득 |
| 빈곤지수(HPI) | 기대수명 40세이하비율 | 성인 문맹률 | 식수 접근 가능 인구비율, 의료보건 접근 가능 인구 비율,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비율 |
- 발전지수의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지수가 어떠한 기준항목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라.
- 각 지수의 적절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라.
대안의 모색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적 모델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판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 및 기업에 의한 세계 경제적 지배가 만들어낸 불평등과 무절제한 성장이 초래한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이 상승하고 있다.
5.1. 세계화의 현재적 모델에 대한 비판
인권의 세계화 및 최소한의 사회 보장에도 둔감한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몇몇 정치적 집단 및 국제 기구뿐만 아니라 국가와는 독립적인 사회운동 단체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모두가 함께 좀 더 공정한 사회 질서, 선진국 및 제3세계의 차이 극복,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불평등의 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는 심지어 선진국 내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은 유엔 개발 계획(UNDP)을 통하여 제3세계 지원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행동 계획을 조율한다. 또한 유엔의 기타 산하 기구(FAO, UNICEF 등)들은 교육, 건강, 아동 및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선진국, 특히 유럽연합국들은 국제 협력과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나아가, 미디어를 통해서 반세계화운동이라고 알려진 움직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개인, 연대조직 및 수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연합하여 참여한다. 이들의 목표는 전세계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 혹은 캠페인 하에 세계 시민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국제 통화기구,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금융, 생산 및 세계의 교류를 담당하는 기구들에 대한 비판을 특성으로 한다.
1999년 반세계화운동의 세력은 미국의 시애틀에 모여 세계무역기구의 회의에 항의하고, 이때부터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거나, 국제 기구들의 수뇌부회의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또한, 이들은 연대운동을 주도하여, 부유국 국내총생산의 0.7%는 빈곤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사용된다.
현재 이 그룹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빈곤국들의 심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08년 6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 식량 기구 정상회의는 식량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없이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식량생산을 증가시키고, 전세계 8억에 달하는 빈곤 인구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해볼 수치] - 전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3인의 재산은 최빈국 81개의 부를 합한 것과 같다. - 전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33인의 재산은 인도10억 인구의 국내총생산을 초월한다. - 전세계 성인 인구 중 부의 순위로 상위2%의 인구는 전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전세계 성인 빈곤 인구 중 절반 이상은 전세계 부의 1%를 소유한다. - 2007년, 전세계 인구 중 10억 이상은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유엔-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 2007 - 수치를 토대로 현재 세계 경제 모델의 불평등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그림] 새천년의 개발 목표 1. 극단적 빈곤 및 기아 뿌리뽑기 2. 초등교육의 보편화 3. 성별간의 평등 및 여성의 독립 장려 4. 영아사망률의 감소 5. 산모 건강 개선 6.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과의 싸움 7. 환경의 지속성 담보 8. 발전을 위한 세계적 연대의 구성 - 유엔의 설정 목표를 설명하라. 이러한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여라.
5.2.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현재 세계 사회의 또다른 도전 과제는 경제 성장과 관련한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에게 있어서 독이 되거나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절제한 성장이 초래한 생태학적 결과는 명백하다: 대기 오염의 증가, 핵사고 위험의 증가, 강 및 바다의 오염, 사막화, 동물 종의 파괴, 기후변화 등이 그것이다.
1970년대부터, 환경운동은 국제 사회 속에서 환경 보호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원칙이다. 1972년 미국에서 개최된 환경을 위한 유엔의 최초 회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를 보존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회의 등 여러 회의를 거친 후 이와 같은 의도의 협약을 성립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하는 것은 1997년의 교토의정서이다. 이 의정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온실 가스의 발생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몇몇 선진국, 특히 가장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이 의정서의 규율을 지키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의정서가 생산량의 감소와 성장을 둔화시킬 경우 규율을 지키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현재 놀라울 정도의 공업 발전으로 대규모의 오염 배출 국가인 중국, 인도 및 브라질에는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최근 몇년간의 심각한 기후 문제는 2007년 12월 발리에서 유엔의 주도로 열린 기후 변화 회의의 이유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도덕적, 법률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생명윤리 문제를 생각토록하였다. 동식물 유전자의 조작, 즉 유전자 주입 기술은 그 사용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 복제 가능성, 유전자 선택 및 조작은 인간의 미래를 우려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 스톡홀롬(스웨덴, 1972) | 교토(일본), 1997 |
|---|---|
| 세계 최초 환경 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식 강화 및 주요 방법론 제안 | 교토 의정서: 많은 공업 국가들이 오염 가수 방출량을 1990년 수준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함 |
|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1992 | 발리(인도네시아), 2007 |
| 리우선언: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21개의 방책 |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 |
[스톡홀롬 회의] 공기, 물, 토양, 식생 및 자연 생태계의 대표적의 표본을 포함한 지구의 자원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지구의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은 미래의 고갈 위험을 피해야 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이익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현존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중성화 할 수 없는 독소를 배출하는 재료들의 사용, 온실 가스의 배출을 그만하여야 한다. 이는 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각국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해양오염의 원인 물질들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 자원 및 해양 생물을 손상시킨다.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 대상은 청년 및 성인 모두이며, 소외된 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여론을 확장시키고, 인류의 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개인, 기업 및 집단의 행동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유엔 환경 회의, 스톡홀롬, 1972년 6월
[그래프]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집중 - 오염 물질 방출 경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라.
21세기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 정보 전송의 혁명은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그 변화의 패턴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으나, 사회의 복잡성 정도는 심화되었다.
6.1. 사회적 변화의 시기
20세기 말 사회의 큰 변화는 서구 및 공업 국가에 있어서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20세기 중반, 서유럽에서 농업 인구는 20-50%를 차지하였으나 현재 유럽연합의 농업인구는 전체의 10%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저개발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농업 인구의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공업의 발전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 제3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감소가 국제 식량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것으로 보인다. 거대 기업의 장악은 소규모 농장주들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 결과 농민들은 도시를 향해 대규모 이주를 행하였고, 전세계는 도시화되었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이주민들은 넓은 도시망을 통해 흡수되었다. 소규모 및 대규모 도시들은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중심부를 주변부와 연결시켰다. 제3세계에서 도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랐고, 그 방식은 중심부와 주변을 연결하는 서비스와 구조의 부재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찌되었든, 도시내에서 상이한 사회가 출현하였다. 가족 및 이웃간의 유대는 흐려졌고, 대규모의 사회적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가족간의 삶 및 여가는 훨씬 개인화되었다.
두번째로 큰 사회적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다. 문맹률이 감소하였고, 의무교육 및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높은 기술 수준과 보조를 같이 한다.
2차대전을 목전에 두고,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총인구인 1억 5천만 중 대학졸업자 수는 십오만명에 불과하였다. 21세기 초 모든 유럽 국가에서는 수백만의 대학 졸업자들이 있다. 빈곤국에서는 인구의 문맹 퇴치가 여전히 큰 도전과제임이 분명하나, 이 국가들에서도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교육에 대한 대규모 접근은 또한 청년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켰다. 높은 교양 수준은 이들의 저항의식을 키웠고, 기존의 사회 및 가족 모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청년들은 현재 사회에서 그 존재감이 매우 크다.
세번째로 큰 변화를 겪은 곳은 노동 분야이다. 20세기 중반 공업 사회를 주도하였던 과거의 노동자 계층, 공장의 노동자들은 신기술의 발전, 노동력 필요성의 감소로 인하여 그 수가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하여 선진국에서 60% 이상의 인구는 이 분야에 종사한다. 반면, 공장의 노동자 수는 25%가 넘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의 핵심이 되었던 이 산업 분야의 비중은 노동 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그 힘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초 노동자 계층은 노동자 조합 및 정책에 있어서 조직 방식을 개혁하게 된다.
6.2. 소비사회 및 대중문화
자본주의 사회 모델은 전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 하에서 노동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며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연쇄를 우리는 ‘소비사회’라 부르며,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험한 대규모의 경제적 성장이 가저온 결과이다. 시장 경제의 확산, 상품 개발 및 전세계적 규모로의 상품화가 수월해진것은 이러한 경향을 확대시켰다.
광고 기술은 제품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며, 이는 소비의 촉진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치체계는 경제적 성공, 재화의 과잉 및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였고, 이것은 대규모 소비로 드러났다. 이제 모든것은 구매 혹은 판매가능한 것이다: 문화, 스포츠, 소식 및 허영이 모두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불러 일으켰다: 소외자, 실업자, 무직의 젊은층 및 퇴직자의 대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서구사회에서 소비 사회적 경향이 심화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상품, 사상 및 인구의 대규모 이동은 대중 문화라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글로 작성된 문화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대중적 소비의 대상물로 변화하였다. 잡지, 간행물 및 기타의 상품들이 저가에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영화, 연극과 같은 기타 매체들 또한 변화를 겪었으며, 시각적 생산물들은 점차 그 성공을 더해갔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게임 및 음악의 등장으로 인해 약화되기도 하였다. 디스크의 발명은 음악의 확산에 있어서 진정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비닐레코드가 등장했고, 다음으로는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다. 현재 CD 혹은 MP3 파일을 통하여, 젊은층 사이에 음악재생은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되었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는 음악가 및 가수를 대중화시켰고, 대규모의 쇼를 통하여 대중들의 진정한 우상이 되었다.
스포츠 경기 또한 대중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팀간의 경쟁은 대중간의 경쟁으로 확장되며, 가끔은 매우 폭력적이기도한 대결을 낳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록을 높이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몇몇 스포츠 선수가 호르몬 투여를 하거나 결과 기록 향상을 위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었다. 요컨대, 소비사회의 규칙과 시장이라는 전제정으로 인하여, 스포츠는 종종 단순한 상업수단이 되어 본연의 유희 혹은 사회적 성격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래프] 유럽 연합의 섹터별 생산 활동 - 유럽 연합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농업인구의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세계 사회에서 농업의 급격한 감소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그래프] 도시 인구의 증가
| 연도 | 총투자액 | GDP대비 비율 | 공공지출 | 가구지출 |
|---|---|---|---|---|
| 2001 | 36345 | 4.29 | 29208 | 6526 |
| 2002 | 38,771 | 4.31 | 31,441 | 6,895 |
| 2003 | 41,384 | 4.33 | 33,938 | 7,154 |
| 2004 | 44,602 | 4.39 | 36,961 | 7,457 |
| 2005 | 47,155 | 4.29 | 38,932 | 8,030 |
| 2006 | 50,825 | 4.30 | 42,218 | 8,398 |
| 2007 | 54,652 | 4.36 | 45,618 | 8,810 |
[현대사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체를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실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방식 자체에 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욕망하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상실 가능한 인간관계를 욕망하여 우리들의 전투능력을 향상 시키고 변화를 자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없고 위험도 없은 하나의 전원을 욕망하는 것이다. 실현가능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근면히 일해야 하는 사회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의 세계, 소극적으로 수용되는 풍족함의 거대한 탁아소를 원하는 것이다. 미지와 개방된 질문으로 들어찬 철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고, 존재한적 없는 혼령이 밝혔다거나, 불운히도 존재하였던 독재자가 제시한 세계적인 독트린을 원하는 것이다. 에스타니슬라오 줄루에타(Estanislao Zulueta): 어려움에 대한 찬가, 1980 - 이 발췌문은 현대 소비 사회의 어떠한 면을 비판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 채널 | 날짜 | 시청률 |
|---|---|---|---|
| 포뮬라 1 G.P. 브라질 | 텔레신코 | 10월 21일 | 57 |
| 축구: 챔피언스리그, 리버풀-바르셀로나 | 안테나3 | 3월 6일 | 45.7 |
| 축구: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에스파뇰-세비야 | 안테나3 | 5월 16일 | 45.4 |
| 축구: 스페인 리그 바르셀로나-레알마드리드 | 라 섹스타 | 3월 10일 | 44.6 |
| 축구: 유럽컵 스페인-덴마크 | 라 우나 | 3월 24일 | 42.1 |
| 축구: 챔피언스리그 레알마드리드-바이에른뮌헨 | 안테나3 | 2월 20일 | 41 |
- 자료를 분석하고 왜 스포츠 쇼라고 이야기하는지 설명해보자.
6.3. 서구 산업 국가 여성의 상황
20세기 중반부터 여성의 노동 세계 편입은 중고급 교육에 대한 대규모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산업국가에서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여성들이 경제 및 정치적 분야에서 책임자의 직위에서 활약하도록 하였다. 1949년 프랑스의 지성인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평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운명을 경정하기 위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상가이자 활동가들(베티 프리단, 낸시 K. 밀러)은 여성의 성적 자유권과 역할 변화를 주장하였다. 경제적 독립,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및 여성 스스로의 이상 건설은 60년대 중요한 여성주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보편선거운동 및 이와 같은 새로운 페미니즘의 차이는 여성의식의 고취 정도에 있었다. 다시 말해, 변화를 기대하던 여성들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성적 결정권, 임신 결정권, 이혼에 대한 권리, 독신주의자로 생활할 권리, 가사의 분담, 학대에 저항하기, 직업 및 선택 결정권에 대한 요구는 서구 사회 여성들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
초기, 이러한 주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배경의 여성들에 의해서 먼저 제기되었으나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혹은 정치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법적인 동등성 및 차별 및 학대에 대항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오늘날 이것이 여전히 현실이 아닐지라도, 민주 사회에서의 강력한 사회적 지향을 구성함은 분명하다.
여성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가족 모델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피임법의 합법화, 낙태의 허용, 동성애 및 간통에 대한 무처벌은 개인관계, 성적인 관계 및 가족의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 학위종류 | 여성 | 남성 | 여성의 비율(%) |
|---|---|---|---|
| 인문학 | 38,714 | 11,424 | 77.21 |
| 사회과학 및 법학 | 30,822 | 20,694 | 59.83 |
| 자연과학 및 보건학 | 25,500 | 15,397 | 62.35 |
| 기술 | 17,086 | 24,558 | 24,558 |
| 총 | 112,122 | 72,073 | 60.87 |
- 자료를 분석하라. 남녀의 상황은 평등한가?
[그래프] 남성 및 여성의 급료 차이 - 그래프가 지시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과 관련있는가? - 노동 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림] 여성 폭력에 항의하는 마드리드의 시위(2005). 이는 수많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구 사회의 큰 악습 중의 하나이다.
6.4. 제3세계의 여성
제3세계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버지 혹은 남편에 종속되어 있으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에 있어서 이들은 가사 노동에 한정되어 있고,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필요에 불과할 뿐 해방의 형태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부분적으로 문화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며, 이는 최근 특이 동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이유가 된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은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 165개국이 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것 처럼 여성의 여건에 관한 세계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련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은 저개발국에서의 여권 신장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는 여성 개인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 쟁취된 권리들(나은 교육, 정치적 권리의 확대 및 의료 체계에의 수월한 접근)과 경제 발전 및 정치적 부패 감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3세계에 여성주의적 의식이 없다거나 혹은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몇몇 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소수의 상류층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 진출하였다. 그 다음, 비록 오늘날 이들 국가의 정치적 체제 몰락이 더 이상의 여권 신장을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권리(교육, 노동, 정치활동)를 쟁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여아에 대한 교육, 여성할례와 같은 악습의 폐지, 강제 결혼 혹은 명예살인 폐지를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투쟁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 폭력은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 은뱅의 보고에 따르면, 20%의 여성이 물리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공격을 당하였다.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의 K라는 여성은 한 군인과 결혼하였는데, 그는 이 여성을 주기적으로 고문하였다. 이는 때때로 자녀들 앞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K는 남편이 정부의 가족들과 맺고 있었던 관계망 혹은 “콩고에서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의미했음을 이야기한다. 엘 살바도르에서는 G여성이 15세일 때, 자신의 부모에 의해 이웃 남자와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했다. 이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가로 이루어졌다. 남편은 그녀를 때렸고, 주기적으로 강간하였고, 그 결과 여성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두 번이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나(간음)’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이는 돌파매질을 통한 사형 혹은 공개 채찍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 선언, 2002년 3월 6일 - 발췌문에 드러난 여성 차별의 현황을 설명하라.
[남녀평등을 향해] 여성의 권리 신장 및 남녀 평등의 성취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그리하여 이는 여성만의 문제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중지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속적이고 증가하는 가난의 정도 -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직업교육의 불평등 및 부족 - 여성에 대한 폭력 - 정치적, 경제적 및 모든 형태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등 - 여성에 대한 비존중을 없애고, 여성 인권에 대한 신장 및 보호(…) 제4회 세계 여성 회의, 베이징, 1995 - 윗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된 방안을 평가하여라. [그림] 뉴델리에서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시위(2007)
핵심요약(16)
역사 학습 방법론: 서평의 작성
책에 대한 서평 혹은 논평은 책을 읽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독해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평은 세 개의 중요한 측면으로 구성된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읽어내는 것, 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것, 그리고 책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깊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다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수잔 조지: 루가노리포트. 이카리아 출판사/인터몬 옥스팜, 엔쿠엔트로(Encuentro)시리즈, 바르셀로나 2001. 마누엘 바스케스 몬탈반 서문. 255페이지. 21.5cm x 15cm.
책의 저자 수잔 조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오랜 기간 프랑스에 거주하였다. 정치학자로, ‘세계화 옵저버토리(Observatory on Globalization)’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그 영향에 대해 가장 활발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민행동과 금융 거래 과세 연합(ATTAC)’의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루가노 리포트에서 저자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스템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하나의 가상적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의 ‘워킹 그룹’은 세계 자본주의 주요 리더들을 위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책은 기업의 보고서와 같이 전개가 빠르고, 현재 경제 시스템의 문제와 위험을 낱낱이 파헤친다.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워킹 그룹’의 전문가들은 때때로 무자비한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해결책들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연습문제]
1. 독해 및 자료의 수집
- 소개. 제목, 출판연도, 출판장소, 작가의 참고문헌, 인덱스, 머리말, 소개문을 읽어라. 책이 속한 시리즈 또한 알아보라.
- 정보의 수집. 책을 주의 깊게 읽고, 챕터 혹은 내용별로 메모 혹은 파일을 작성한다. 이 곳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어구 및 생각을 페이지수와 함께 기록한다. 또한 저자의 부족한 부분, 개인적 평가를 메모할 수도 있다.
- 정보의 분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생각과 흥미로운 부분을 토대로 하나의 요약문을 구성해본다. 일반적이고, 간략한 서평을 작성하거나, 조금 더 분량이 길테지만 챕터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결론을 작성한다.
2. 서평의 작성
- 내용. 작가, 제목, 출판사, 시리즈, 연도 및 출판장소가 표시된 참고문헌 카드를 작성한다.
- 작문. 작가에 관한 간략한 신상을 작성한다(출생국, 출판물 등).
- 요약: 작성한 카드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3. 결론
- 평가. 전체 책의 중요성 및 유용성을 언급한다. 그것은 구조적인 측면, 주제 혹은 주장하는 바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삽화, 지도, 부록 등에 관한 언급을 해도 좋다.
- 개인 의견. 책의 어떤점이 자신에게 흥미로웠고, 자신에게 떠오른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간략히 작성한다.
자료분석(16)
종합평가(16)
20세기의 이베로아메리카
히스패닉 아메리카 혹은 라틴아메리카로 알려진 이베로아메리카는 미대륙의 전 스페인 혹은 포르투갈 영토에 등장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19세기에 시작된 독립 운동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의 공고화는 20세기지 걸렸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잔인한 내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베로아메리카의 영토는 대륙의 북에서 남까지, 즉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 동에서 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졌으며, 카리브해의 섬들을 포함한다. 이 곳에서 라틴계열의 유럽인, 그리고 이들이 도착하기 이전의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인이 공존한다. 비록 이들이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20세기 이 곳의 역사는 매우 깊고 복잡하여,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영토 및 역사적 단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
20세기 이베로아메리카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세기 초반의 삼십년, 이차대전에서부터 70년대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삼십년 및 이듬해 초기로 구분된다. 이 곳의 역사는 많은 문제들, 심각한 불평등, 저개발된 경제 및 불안정한 정치적 시스템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보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도 하다. 특히, 20세기의 마지막 10년동안 이곳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심화학습]
영화: 루이스 푸엔조, 공식적 역사, 아르헨티나, 1984.
월터 살즈, 중앙역, 브라질, 1998.
에세이: 사바토 보고서, 결코 이제 다시는, 아르헨티나, 1984.
웹사이트: http://members.tripod.com/-pacogaray/
20세기 초반의 이베로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의 영토는 크고 다양하다.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공통된 역사와 독자적이며 독특한 문명 세계이다. 스페인 및 포르투갈 식민지배에서 비롯된 언어, 문화, 종교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1.1.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형성
19세기 및 20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내부적 갈등을 통하여 20개 이상의 상이한 국가가 탄생하였다.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는 그 경계에 대한 분쟁 및 원주민 거주 구역의 확장으로 국경이 정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하여 몇몇 국가는 20세기가 한참 지난 이후에도 국경선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남아메리카 8백 5십만 제곱킬로미터의 중앙 열대지방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19세기가 시작된 이후, 포르투갈과 동일한 브라간사 왕가가 지배하는 제국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통치 형태는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 브라질은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공화국으로 탈바꿈한다.
스페인 제국의 경우 부왕이 다스리던 이 영토는 수많은 국가들로 나누어졌다. 그리하여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인 북, 중미에서는 큰 규모의 멕시코, 중미에서는 여러 작은 국가들이 대륙의 해협을 차지하며 들어섰다: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가 이들이다. 이 지협의 가장 남쪽에 들어선 국가는 파나마로 20세기 콜롬비아와 분열되며 탄생하였다. 동시에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에서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탄생하였다.
안데스산맥의 거대한 지형을 차지하던 페루 부왕령에서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및 칠레가 탄생하였다. 마지막으로, 리오 데 라 플라타를 이루는 수많은 강줄기가 모여드는 코노 수르에서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가 탄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카리브해에서는 산토 도밍고(아이티 및 도미니카 공화국의 두 국가), 쿠바,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및 다른 작은 섬국가들이 새로 생겼다. 21세기 초엽, 카리브해의 몇몇 섬, 가이아나의 영토들 및 포클랜드 남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의 통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2. 이베로아메리카의 상이한 지형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베로아메리카는 상이한 토양, 기후, 위도 및 식생을 가졌다. 아메리카는 매우 다양한 기후를 가진 남반구, 북반구의 영토를 포함하며, 안데스 산맥에서 열대 평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악지를 아우른다. 이러한 지형적 요소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는 크게 다섯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단어] 부왕령: 스페인 왕정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적 단위로 부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다. 아메리카 제국의 영토는 부왕령으로 나뉘어진다.
[지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 스페인의 각 부왕령에 탄생한 신생국가들을 나열하라.
[그림]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 1811년.
멕시코는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북미에 속한다. 멕시코는 독자적인 기후 및 지형 조건을 가졌다. 두 번째 지형은 남쪽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로, 섬국가들이 들어서 있다(쿠바, 산토 도밍고,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자메이카 및 앤틸리스 제도와 같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문명권).
남아메리카에는 안데스지역이 위치한다. 안데스 산맥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들은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동쪽으로 가면 네번째 지형인 열대 평원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아마존강을 포함하여 여러 물줄기가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이 지역은 브라질, 콜롬비아의 일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다. 마지막 다섯번째 지역은, 리오 데 라 플라타 주변의 코노 수르 지역이 있다. 이 곳은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세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1.3. 수출위주의 경제
19세기 말에서 1차대전까지 이베로아메리카의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자재 및 식량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고, 공업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곧, 수출 지향적인 농업 경제가 일반적으로 자리잡았고, 해상 교통의 개선되면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철도와 같은 인프라도 이 시절 개선된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 기업에 의해 큰 철도망이 건설되었고, 이는 항구로의 상품 수송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한편, 이베로아메리카는 근본적으로 식량(육류, 곡류, 커피, 열대 과일, 카카오, 설탕) 및 광물(구리, 주석, 은 및 금)을 생산하였다. 대륙의 다양한 지형을 통해 생산품이 특화되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열대 과일, 남아메리카에서는 곡물, 육류 및 광물이 주로 생산되었다. 한편, 멕시코,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에서의 석유 발견은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농업 원자재로서 고무 및 용설란의 재배도 두드러졌다. 또한, 칠레의 질산 염류 비료, 페루의 유기농 비료 및 야자나무 또한 중요한 생산품이다.
유럽에서 이와 같은 특산품의 수요는 증가하였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880-1914년 수출의 증가는 정점에 달하였고, 이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1930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국가는 커피를 주로 수출한 브라질, 밀, 쇠고기, 가죽 및 기타 축산 제품을 수출한 아르헨티나였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루과이 또한 부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는 광물자원, 금속, 원유 및 비료의 주요 생산지였다.
이는 1900년에서 1930년 사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 기간동안 이베로아메리카의 인구는 6천만에서 1억4백만으로 늘어난다.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지도] 라틴아메리카의 영토 - 라틴아메리카의 지리적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나열하여라. 이 지역의 주요 인구들을 표시하라.
[그림] 수출경제 1880, 커피자루 4백만, 카카오 6천톤, 고무 7천톤 1910, 커피자루 1천만, 카카오 4만톤, 고무 4만톤
| 1890-94 | 1910-1914 | |
|---|---|---|
| 인구(백만) | 3.6 | 7.2 |
| 철도망(천킬로미터) | 12.7 | 31.1 |
| 곡물수출(천톤) | 1038 | 5294 |
| 냉동육(천톤) | 27 | 376 |
19세기동안 이베로아메리카에는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특권층을 보호하는 공화국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18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진당들이 정치적 민주화 및 극심한 계층 격차를 완화하는 법의 적용을 통해 개혁을 시도한다. 또한 원주민 및 노동자 운동 또한 지지를 얻게 된다.
19세기 말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정치적 격변에 일어난다. 이것의 핵심적 문제는 언제나 토지의 분배와 외국, 특히 미국계의 ‘바나나’ 회사의 독점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20세기초는 미국의 무력 개입이 가장 심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03-1931년 사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대하여 최소 20여차례의 무장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대서양 관통 운하 건설에 관심이 있었던 미국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었고, 파나마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지도] 미국의 카리브해 개입
급진적 자유주의 정권에 가장 근접한 성공적 경험을 가진 국가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국가에서는 19세기 말, 경제적 번영과 이민자 수용의 증가 속에서 레안드로 알렘이 주도한 급진 시민 연합이 탄생하였다. 이 정당의 프로그램에는 보편 선거권의 보장 및 행정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은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폴리토 이리고옌과 마르셀로 데 알베아르였다. 이들의 재임시절이었던 1916-1930사이, 아르헨티나는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우루과이의 경우, 호세 바트예 대통령이 급진주의를 이끌게 된다. 그는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통하여 우루과이를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다. 또 다른 예는 1891년에서 1925년까지 의회 공화국이라는 통치 형태를 유지한 칠레였다. 이를 이끈 핵심 인물은 1920-1925년 사이의 아르투로 알레산드리였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국경문제는 1902년에 해결되었고, 그 후 페루와의 문제는 19세기내내 이어진 갈등 끝에 1904년 해결되었다. 알레산드리는 사회적 법안을 실행하구 1925년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이 기업은 미국에 기반한 다국적회사로 열대 과일(특히 바나나 및 파인애플)의 생산 및 거래로 유명했다.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에 자신의 플란테이션 농장을 두고 있었다. 이 기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기업은 미국의 정권과 협력하여 민주주의적 시스템의 정착을 파괴하고, 기업의 활동에 방해되는 국가에 독재정권을 심었다. 이러한 연유로 이 지역의 국가들 및 해당정부가 ‘바나나 공화국’으로 불리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을 권력에 앉혔기 때문이다.
[그림] M. Calabazon: 말을 타고 플란테이션을 둘러보는 어른과 아이, 1850년.
[아르헨티나의 비밀 투표] 1912년 이전, 아르헨티나는 ‘구두 투표’라는 것을 행하였다. 이는 투표를 구두로 혹은 공개적인 종이 투표로 행하는 것으로써 선거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는 ‘어두운 방’에서 개인의 의지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비밀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1912년의 법은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비밀 및 의무투표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보편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1947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들어섰다고 할 수 없다.
비슷한 현상이 에콰도르에서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근대화의 정도는 덜하였고, 군사적 개입, 쿠데타, 페루, 콜롬비아 및 브라질과의 영토 분쟁으로 가득한 역사였다.
이베로아메리카 공화국간의 영토 문제는 특히 안데스 지역에 있어서 잦은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잔인한 전쟁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사이의 땅을 둔 차고 지역에 대한 것으로 1932-1935년 사이에 벌어졌다. 이 전쟁은 파라과이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도 민간인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 또한 영토 분쟁과 관련한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유로 인한 부의 증가가 외세의 개입을 증강시켰고, 1935년까지 후안 비센테 고메스의 독재정치가 계속되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간사의 제국을 이은 공화국이 탄생하였으나, 여전히 혼란과 군사적 반란에 시달려야했다. 광대한 영토와 3천2백만의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브라질은 이베로아메리카 제1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급진주의의 시기 그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지만, 모든 국가에 있어서 진정한 공화국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산층을 확보하고, 탄생하기 시작한 노동자 계급을 위한 사회법을 제정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군사적 개입을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 멕시코 혁명
20세기 이베로아메키라의 정치적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사례를 꼽으라면 멕시코 혁명일 것이다. 이 혁명은 독립 이후 순탄하지 못했던 이 국가의 역사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사회적 구조, 특히 농촌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토지 소유권과 독립 이후 원주민들에게 행해진 착취는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그 결과, 멕시코 혁명은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을 비롯한 농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는 유럽식 사회주의의 강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국가의 자생적 역사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실질적으로 오랜기간 정치적 독재를 행사하고 있었던 포르피리오 디아즈에 대한 반란으로부터 이 혁명은 시작되었다. 그는 1876-1910년의 긴 기간동안 멕시코를 통치하였다.
생활 조건의 점진적인 악화는 포르피리아토 시기의 위기를 가져왔고, 1910년 농촌의 소농을 대표하는 프란시스코 마데로가 이끈 반란이 발생한다. 그는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당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선거 조작을 통해 8번째 대통령 당선에 성공한다. 마데로는 산 루이스 계획을 발표하여, 정부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혁명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서는 무장 봉기가 발생한다. 치와와주의 지도자 프란시스코 비야, 모렐로스의 농민 및 원주민 지도자인 에밀리아노 사파타는 혁명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다.
[지도] 안데스 아메리카의 국경 - 독립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국경 분쟁을 겪은 국가는? - 여전히 분쟁 중인 국경지역이 있다면 어디인지 말해보라.
[에밀리아노 사파타(1879-1919)] 멕시코의 혁명 지도자이자 농민 인권의 철권 수호자. 대부분이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농민군, 지방민 및 모렐로스의 농장을 징집하였다. ‘ 토지 및 자유’의 슬로건을 통해 1910년부터 멕시코 혁명에 합류하였다. 자신만의 농업 개혁 프로그램을 완성하고(‘아얄라 계획’으로 알려짐),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고자 하였다. 멕시코 남부까지 게릴라 활동을 확장하였으며, 판초 비야와 함께 1914년 멕시코시티에 입성하였다. 1919년 매복한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였으며, 이는 여론의 높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적들에 의해 그저 한낱 약탈자로 규정되었던 사파타는 농민들에 의해 혁명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사상은 훗날 사파티스타 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농업 혁명이 계속되는 동안 1914-1915년 사이 국가는 진정한 내전으로 빠져든다. 베누스티아노 카란사는 권력을 잡게 되고 1917년 미국에서 가장 앞선 혁명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봉기는 계속되었고 카란사는 교사를 통해 1919년 사파타를 살해하게 된다. 1920년 카란사 정권은 몰락하고 알바로 오브레곤이 이를 잇는다. 그는 국가의 개혁을 지속하였고, 그 내용에는 교육적 개혁, 노동 개혁 및 교회의 권한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브레곤을 이어 1924년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가 권좌에 오른다. 그는 제도 혁명당(PRI)을 만들었고, 이 당은 남은 세기 멕시코를 통치한다. 1934-1940년 사이에는 라사로 카르데나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토지가 원주민에게 분배되는 농지개혁이 정점을 이루었으며, 석유를 국유화하였다.
1.6. 1930년의 위기
1930년의 경제위기는 원자재 및 식량 수출에 의존한 경제적 모델의 종말을 알렸다. 곡물, 양모, 육류, 설탕, 구리, 주석 및 석유의 가격은 1930년대 초 30%-50% 정도 하락한다. 그 결과 이베로아메리카의 수출은 그 수입과 규모에 있어서 놀라울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는 수출 위주의 국가에 악영향을 끼쳤다.
반대로, 이베로아메리카로 수입되는 공업생산품 및 생산설비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총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심각한 공황에 빠졌고, 이는 제2차세계대전 말 국제 상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베로아메리카 경제의 해외 자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은 중요성을 잃은 영국에 앞서 이베로아메리카 제1투자자가 되었다.
[그래프] 경제위기 - 1930년 상업은 어떠한 발전을 보였는가?
[모렐로스의 혁명 위원회]
5항. 모렐로스 주의 혁명 위원회는 포르피리오 디아스 및 프란시스코 1세의 독재적 요소를 박멸할 때까지 어떠한 화해 혹은 협상도 허용치 않는다.
마데로, 즉 국가는 자유주의적 공약을 남발한 후, 권력에 오르는 순간 이를 잊고 전제정을 설립하는 거짓된 자들과 배신자들에 지쳤다.
7항. 대부분의 멕시코 민중 및 시민들은 자신들이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할 수 없으며, 토지, 산, 물에 대한 독과점으로 인하여
공업 혹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의 배상금, 독점 수익의 1/3을 징발할 것이다. 힘센 지주로부터 이를 징발하여 멕시코의 민중과
시민들이 공유지, 거주지, 경작지를 얻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멕시코인들에게 부족한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9항. 이전에 언급한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양도 및 국유화의 법을 다음에 따라 실시할 것이다;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후아레즈에 의해 제안된 교회 재산에
대한 법령으로부터 실시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폭압과 후퇴의 굴욕적인 멍에를 언제나 씌우고자 했던 전제군주 및 보수주의자들을 혼내줄 것이다.
에밀리아노 사파타, 1911년 11월 25일
- 멕시코 혁명의 주요 요구 사항을 분석하라.
[사진] 판초비야와 에밀리아노 사카타, 그리고 혁명가들, 1915.
핵심질문: 스페인인들의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로의 이주양상은 어떠한가?
19세기말부터 이베로아메리카의 신생 공화국들은 전세계로부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광활한 영토에 비해 낮은 안구 수, 농축산업 수출의 중요성과 20세기 초의 경제적 성장은 유럽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을 매력적인 정착지로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와 같은 몇몇 국가에 있어서 인구의 다양한 출신지(이탈리아, 스페인, 중부유럽 등)는 이 곳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구심점이 되었다.
수천의 스페인 사람들이 1882년에서 1967년 사이 이 국가들로 이주하였으며, 두 시기로 이민의 형태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이민은 1903년에서 1912년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1920년까지 백오십만의 스페인인들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두번째 이민은 1947년에서 1955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스페인 내전 후의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되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스페인 여러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아메리카로의 이주는 하나의 탈출로 여겨졌다. 특히 갈리시아인, 아스투리아인, 카나리아인들이 이주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였으나, 모든 국가에서 카탈루냐인, 안달루시아인 및 카스테야인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스페인 내전 말기에는 공화진영 지지자들의 이민 또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은 수천의 망명자들을 받아들였으며, 이들은 특히 지식인, 정치인 및 전문직업인의 계층이었다. 공화국 정부는 많은 스페인 망명자들을 너그러이 수용한 멕시코로 망명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사람들은 초기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였지만, 빠른 속도로 상업 및 공업분야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민자들의 일부분은 스페인으로 귀환하기도 하였다.
스페인 이민자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나(갈리시아인의 집, 카탈루냐인의 집), 호스트 사회의 경제 및 문화에 통합되기도 하였다.
[자료1] 아메리카로 향한 스페인 사람들의 이주는 배로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이와 같은 여정은, 갈리시아의 항구에서 출발했을 때 대략 일주일이 소요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같은 항구도시는 도착지로서 붐볐고, 항구는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자료2] 이 이민자들은 외국출신의 날품팔이인, 수공업자, 공장 노동자, 농업인, 교사로서 60세 이하이며, 공화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적합한 인성 및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증기선의 2등실 혹은 3등실에서 여정을 행한다. 여행비는 국가, 지역 혹은 이민지 혹은 식민지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특정한 회사들이 지불한다. 아르헨티나 이민법, 1876
[자료4]
| 출생지 | 거주자수 |
| 갈리시아 | 79,056 |
| 아스투리아스 | 67,972 |
| 카나리아 제도 | 18,168 |
| 카탈루냐 및 발레아레스 제도 | 11,385 |
| 바스크 및 나바라 | 9,084 |
| 안달루시아 및 엑스트레마두라 | 5,677 |
| 발렌시아, 아라곤 및 무르시아 | 1,135 |
| 총합계 | 227,104 |
[자료5] 스페인 망명자들의 도착지
[자료6] 카스텔라오: 이민가는 갈리시아인들, 1919.
[자료7] (이민자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늠하여 득실을 따져보아야 했다. 금전적인 비용이 일단 소모되었다: 여행 삯, 1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여정의 숙박 및 기본 생활비; 나아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는 동안 손해를 입게 되는 급여의 액수 또한 계산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밖에도, 가족과 친구를 상실하고, 다른 관습, 기후 등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인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주자는 대서양 맞은편의 국가에서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이주를 떠난 가족 혹은 이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의 편지 혹은 송금은 그 곳에서의 삶이 견딜 만하며, 절약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하였다. 블랑카 산체스, 스페인 인들의 이주 이유(1880-1930)
[자료8] 멕시코 대통령 라사로 카르데나스 및 그의 와이프는 451명의 스페인 공화국 어린이들을 직접 맞이하였다. 이들은 1937년 부르데오스에서 베라크루즈까지 스페인 내전을 피하여 항해하였다. 이들은 모렐리아시(미초아칸주)의 ‘멕시코-스페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았다.
[연습문제]
1. 이베로아메리카 공화국에서 이민이 가진 중요성은? 유럽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가 주요 이민 종착지로 떠오른 이유를 설명하라.
2. 이베로아메리카를 향한 스페인 이민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선호하였던 종착지는?
3. 자료7을 통해 같은 지역 출신끼리 거주지를 이루고 살았던 이유를 추론해보라.
4. 스페인 내전 이후 많은 망명자들이 이베로아메리카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착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 공화국 망명자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어디인가?
5. 이베로아메리카로 향한 스페인 이민자들에 대하여 간략한 글을 작성하여라.
냉전체제하의 라틴아메리카
20세기의 중반,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라틴 아메리카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출현과 쿠바 혁명의 성공이다.
2.1. 경제적 진보 및 사회적 불평등
일반적으로 이베로아메리카는 2차대전 이후 뒤따랐던 세계 경제 호황기를 마찬가지로 겪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마샬 플랜을 통하여 경제적 원조를 받은 만큼 많은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 수출 위주의 경제적 위기의 결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발전
1950년은 경제적 성장이 발생하기에 좋은 시기였다. 몇몇 국가의 연간 성장률은 6%에 달하였고, 국가 총생산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하였다. 공업화의 전반적인 경향은 소비재(섬유, 신발, 다양한 가정집기)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야금술, 제철업 및 농식품생산 또한 이루어졌다. 산업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난 국가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이었다. 멕시코의 경우, 1950년대 국가 총생산이 139%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공업은 247%나 증가하였다. 칠레, 베네수엘라 및 콜럼비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모든 섹터에서 골고루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농업 분야는 가장 많이 손실을 입었고, 도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소수에 집중된 재산과 대농장의 팽배는 농업 생산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농부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며 토지의 분배를 요구하였다. 원주민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이는 극심한 빈곤이 지속되고, 사망률 및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산업화는 또한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켰고, 이는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발현되었다. 또한 이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정당을 통해 강화되었다.
| 국가 | 소농장 | 토지의 비율 | 대농장 | 토지의 비율 |
|---|---|---|---|---|
| 아르헨티나 | 43.2 | 3.4 | 0.8 | 36.9 |
| 브라질 | 22.5 | 4.7 | 4.7 | 59.5 |
| 칠레 | 36.9 | 6.9 | 6.9 | 81.3 |
| 에콰도르 | 89.9 | 16.6 | 0.4 | 45.1 |
| 과테말라 | 88.4 | 14.3 | 0.9 | 40.8 |
| 페루 | 88.0 | 7.4 | 1.1 | 82.4 |
-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가? - 대농장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가는 어디인가?
[사진] 1960년초 콜롬비아 농민들의 모습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이베로아메리카의 전형적인 정치적 시스템으로 권위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되, 한 지도자에 대한 높은 칭송을 기반으로 한다. 이 지도자는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위하여 민중들에게 직접 호소한다.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미국의 이익에 순종적인 정부의 위계에 반대한다. 또한,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계층을 위한 권력의 구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한 개인이 집중된 권력을 가짐으로써 권위적이거나 군사적 독재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심을 행진하는 페론과 에비타, 1952.
2.2. 포퓰리즘의 상승
제2차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수많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다. 이 정권들은 경제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중요한 개혁을 실시한다. 이 포퓰리즘의 가장 상징적인 예는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1946-1955)이 주창한 정의주의이다. 이 정권은 노동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보주의 및 권위주의를 혼합한 형태였다. ‘페론주의’ 정권의 높은 인기는 에바 두아르테(페론의 부인)이 소위 ‘데스카미사도(셔츠를 입지 않은 자들)’라 불리우는 빈곤 계층을 위한 쉬지 않는 활동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알려진 포퓰리즘의 형태로서 독재의 길은 국가는 이바녜즈 장군의 칠레, 로하스 피니야 장군의 콜롬비아, 히메네스 장군의 베네수엘라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르헨티나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포퓰리즘의 특별한 사례는 볼리비아의 민족혁명운동으로, 이는 위계가 없는 정권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압력 아래 그 수위를 낮추어야 했다.
2.3. 민주화의 물결
50년대 중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록 그것이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부정하고, 필요하다고 여길 때 불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리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민주정이 들어섰다. 몇몇 사례는 실질적 민주정보다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기도 하다.
1955년 브라질의 게툴리오 바르가스에 의한 포퓰리즘은 선거를 통하여 사회 민주주의 후보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같은 해 군부에 의한 소위 자유 혁명으로 인하여 페론 또한 권좌에서 물러났고, 1958년 선거를 통해 급진 시민 연합이 군부의 괴뢰 정권을 구성하게 된다. 나쁜 경제적 전망과 페론주의의 강화는 1966년 또 다른 군사 쿠데타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민주화의 물결은 페루에서도 불었고, 1956년 총선이 실시되었다. 1950년대 후반 콜롬비아의 독재자 로하스 피니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 또한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알프레도 스트뢰스너 장군의 독재정치가 계속 되었던 파라과이를 제외한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이룩하게 된다.
[단어] 정의주의/페론주의: 아르헨티나 민중 운동으로 페론을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노동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며, 노동자 계층 및 노동 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에비타 페론] ‘에비타’가 되기로 결심하였을 때, 나는 민중의 길을 선택했음을 알았다. 그 누구도 아닌 민중이 나를 ‘에비타’라고 부른다. 오직 ‘데스카미사도스’만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배웠다. 나를 접견하는 정부 관료, 정치인, 대사, 기업인들은 주로 나를 ‘여사님’이라 부른다; 몇몇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나를 ‘대통령 여사님’이라 부른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본다면, 이에 대답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중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이 더 좋다. 어떤 젋은이가 나에게 ‘에비타’라 부른다면, 나는 모든 아이들, 약한자들, 이 지구상의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가 된 것 같다. 어떤 노동자가 나를 ‘에비타’라 부른다면, 나는 모든 인간들의 ‘동지’가 된 것 같다. 에바 페론이 쓴 책의 일부, 1951 - 에바 페론의 메시지에서 포퓰리즘적 요소를 찾아보아라.
[사진] 1956년 소위 ‘자유혁명’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를 순회하는 탱크
2.4. 쿠바혁명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얻은 이후 쿠바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상태였다. 미국은 이 섬의 대부분의 부를 컨트롤 하였다: 1958년 미국은 90%의 광산을 장악하였고, 80%의 담배 생산, 40% 설탕 산업 및 원유 정제 산업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며, 설탕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국가였다. 몇몇의 지역 특권층 또한 생겨났으며, 이들은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모순은 비판되었다: 대부분의 농민 계층은 가난하였고, 내부적 실업률 및 문맹률은 매우 높았다.
1933년부터 쿠바는 하급 군사 풀헨시오 바티스타가 통치하게 되며, 1952년 진정한 독재정을 수립한다. 미국의 이익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그는 매우 강압적이고 부패한 정권을 창출한다. 바티스타에 반대하여 좌익 민족 게릴라가 봉기하였고, 피델 카스트로가 그 선봉에 섰다. 그는 농민 및 소규모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으며, 공공의 자유 확보 및 국가 존엄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카스트로의 지지자들은 1953년 산티아고 데 쿠바의 몬카다 병영 공격을 통하여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멕시코로 망명하여야 했고, 이 곳에서 7월 26일 혁명 운동을 일으켰다. 1957년에는 시에라 마에스트라에 도착하였다. 게릴라들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갔고, 1959년 아바나에 승리하여 입성한다.
권력을 잡게 된 이후 카스트로는 경제적 개혁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대농장 및 대부분이 미국의 소유였던 설탕기업을 몰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카스트로가 쿠바 중산층의 지지를 잃는 계기가 되었다. 카스트로는 공산당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쿠바 공산주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1960년 소비에트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공산주의 정권인 쿠바를 건설하게 된다. 미국은 카스트로주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이 곳에 대한 상업적 엠바고를 실시하고,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쿠바는 1960년대 냉전의 주요 충돌 장소가 되었다.
2.5. 게릴라 활동의 확산
쿠바 혁명은 게릴라 활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혁명적 해결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에서 1968년사이 게릴라 형태의 수많은 봉기들이 일어났다.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으나, 도시 지역에서도 좌파적 성격의 게릴라가 공권력과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카스트로의 모델을 따라서 혁명 게릴라군은 군대에 대항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장하였고, 소수의 혁명 중심인들이 전대륙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다. 이 혁명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투쟁이다. 그는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의 동지로, 1967년 사망하기까지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활동을 이끌었다. 유사한 게릴라 활동은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및 기타 중앙 아메리카 국가에서도 번성하였다.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에서는 좀 더 도시적인 성격의 게릴라 활동이 벌어졌다.
[피그스 만 침공] 1961년 4월 CIA에 의해 훈련되고 조직된 반카스트로 군대는 피그스만을 침공하려 한다. 이 만은 플라야 히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공격은 쿠바를 침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륙 72시간만에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생포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쿠바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미국 기업을 국유화한다.
[그림] 1958년 쿠바 혁명군
[라틴아메리카 게릴라군] 나는 당신이 가르쳐 준 신념, 우리 민중의 혁명정신, 그리고 제국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싸워 성서러운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장으로 떠납니다.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깊은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다시 언급해두고자 하는데 쿠바혁명으로 생기는 의무감을 떠나 어떤 책임감으로부터 쿠바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최후의 시간을 그 어떤 다른 하늘 아래에서 갖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쿠바국민 특히 당신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쿠바 혁명가의 한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끝없는 전진을 조국이냐 죽음이냐 체게바라가 피델 카스트로에게 보내는 편지, 1967
군사주의 및 독재체제
혁명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군사 정권의 설립을 낳았다. 이 정권들은 강력한 억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하였다.
3.1. 군대의 주도
1960년 혁명주의 운동의 확산은 부르주아의 중대한 계층들이 정치적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보수적인 반응을 낳았다. 군대는 공산주의 확산 반대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국가 안보의 보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질서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군사적 독재정권이 들어섰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및 지역 특권 계층의 지지를 업었다. 미국은 가장 충성도가 높은 정권을 지지하였으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독재적이며, 강대국들의 이익에 굴복하였다. 1950년대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들어선 민주정들은 미국의 개입으로 붕괴되었고, 독재정이 들어섰다.
군사정권은 노동조합 운동 및 좌파 정당을 탄압하기 위하여 강력한 탄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고양된 민중선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제적 자본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탄압의 정도로 볼 때, 20세기 이베로아메리카의 가장 대표적인 독재정권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그것이었다.
3.2. 칠레의 독재정치
1970년 칠레의 선거에서 인민 연합이 승리하였고, 그 결과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이 된다. 쿠바와는 반대로, 칠레의 사례는 이베로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맑스주의 정당 후보가 승리한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를 향한 민주적 노정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
아옌데 정권은 넓은 범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구리 광산의 채굴권은 국유화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계층, 지주, 금융가, 산업가 및 전문가 길드, 교회 및 군대의 반대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 곳에서 미국의 이익이 약화되자 CIA는 반대파를 지원하게 되고, 군대에 의한 책략을 계획하게 된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은 1973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부를 좌초시켰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대통령 관저 모네다 궁에서 저항을 펼쳤지만 이 곳에서 사망한다. 1973년부터 시작된 피로체트의 독재정권은 전대륙에서 가장 억압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6,000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었으며, 수천이 수감되소, 2십만명이 망명길에 올랐다. 독재자는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켰다. 이는 미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독재자는 막대한 양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였으며, 신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고자 하였다. 반대파의 목소리가 커지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민주기독당 후보 파트리시오 아일윈이 승리하였다.
[그림] 프란시스코 보테로, 독재정권의 공식 초상화, 1971.
[칠레의 인민 연합] 당신들이 이룩한 승리는 국가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나는 모든 칠레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거룩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또한 민중의 정부로서 취임 선서를 하며, 인민 연합의 프로그램을 현실화 하는 역사적 서약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민중이 정부가 되도록 한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이 진보, 사회정의, 인권, 여권, 청소년 인권의 진지가 되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졌다. 제국주의적 착취, 독점을 확실히 끝내고, 근본적인 농업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수출입 거래를 통제하고, 신용 및 칠레의 진보에 기여하는 모든 축들을 국유화하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은 칠레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 민중 연합의 승리 후 살바도르 아옌데의 연설, 1970년 - 민중 연합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 살바도르 아옌데에 의하면 칠레의 진보를 가능하게 할 축은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이익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3.3. 아르헨티나의 군부
아르헨티나의 독재정원은 더욱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 온가니아 장군과 그의 독재정은 1960년대 페론주의 노동자들 및 대학생들이 주도한 사회적 격변을 맞이해야했다. 도시 게릴라, 트로키츠주의자(ERP) 및 페론주의적 성향의 몬토네로들이 그들이다. 1973년 선거에서는 정의당이 승리하였고, 스페인에 망명해있던 후안 도밍고 페론이 권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곧 사망하였고 그의 부인인 마리아 에스텔라 마르티네스 데 페론이 권력을 승계한다. 그러나 이 정권은 1976년 호르헤 비델라 장군이 이끄는 군부에 의해 전복당한다. 군부는 국가 재건 과정이라는 명명 하에 강력한 탄압 정책을 실시한다. 그 구실은 공산주의 및 게릴라에 대항한 싸움이었다.
1976년에서 1983년 사이, 군부는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무차별적인 폭력, 정보의 독점 및 국가적 테러를 자행한다. 그 결과, 반대편의 좌익 진영은 잔인하게 억압되었고, 많은 사상자, 실종자 및 망명자를 낳았다. 수감, 처형 및 강제적 실종, 기타 잔인한 범죄는 이 시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칠레와는 달리, 국가 재건 과정의 정책은 하나의 재앙이었고, 아르헨티나를 또 다른 경제적 혼란 및 통화위기로 이끌었다. 이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2년 군부는 말비나스 섬의 회복을 위하여 영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그 결과는 또 다른 군사적 재앙이었고, 이는 또 다른 선거를 통하여 급진 시민 연합 당의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으로 탄생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바토 보고서] 1984년 실종자 국가 위원회는 ‘사바토 보고서’를 통해서 군사 정권 동안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라 30,000명 이상이라 고발하였다. 잔혹하기 그지없는 수천의 증거 및 사실이 수집되었고, 이 보고서는 그 책임자에 대한 법률적 절차의 개시를 주장하였다. 에르네스토 사바토가 쓴 보고서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큰 사회적 재난은 언제나 교훈적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군사 독재 시기 국민들이 경험하였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건은 민주주의만이 이와 유사한 공포로부터 민중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래야만이 이제는 다시 문명세계에서 우리 국가가 이러한 비극적인 이유로 유명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군사 쿠데타 세력에 맞서 모네다 관저를 방어하는 살바도르 아옌데, 1975.
[아르헨티나에서의 실종] 1976년에서 1978년 사이 정점에 달한 불법적인 탄압은 군사 정권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 정권의 불법성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것에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가 세운 자신들의 합법성이라는 것을 위반하고, 비밀적 정치를 행한 데 있다. 탄압은 납치 및 비밀 수용소에의 감금, 고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인 형태로 사형선고를 하고,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은 사라지거나, 비밀리에 처형당했다.
[그림] 아르헨티나 군부에 의해 자행된 탄압을 고발하는 포스터, 1985.
전지구화된 세계속의 이베로아메리카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수많은 갈등 및 독재정권을 거친 이후, 198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민주적 정권이 발전한 시기였다. 이 정권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마주해야 하였다.
4.1. 민주주의의 귀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알폰신, 칠레에서는 아일윈, 우루과이에서는 안귀네티, 파라과이에서는 스트뢰스너 장군의 기나긴 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로드리게스의 민주정이 들어섰다. 브라질에서는 20여년의 군부 정권이 종식되고, 1985년 탄크레도 네베의 민주정권이 성립되었다. 니카라과에서는 다니엘 오르테가가 이끌던 산디니스트 운동을 통해 소모사 정권을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및 쿠바를 제외한 카리브해에서도 민주정권이 성립되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맥시코는 여전히 제도혁명당에 의해 통치퇴고 있었다. 그러나 당은 점차 쇠퇴하며 힘을 잃어갔으며, 새로운 정당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96년 치아파스에서는 원주민 봉기를 대표하는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EZLN)이 탄생하였다. 2000년 제도혁명당은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에게 패배한다.
90년대 말 좌익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부는 점차 성장해간다. 베네수엘라스의 우고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시너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혁과 사회적 정의의 필요성은 2006년 볼리비아 정권에 급진 원주민 운동을 이끌었던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드러났다. 마찬가지의 사례로 에콰도르(2007)의 라파엘 코레아를 들 수 있다.
4.2. 경제적 도전
20세기 마지막 10여년간, 이베로아메리카는 세기 중반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의 경제적 위기는 그 정점에 잇었다. 이베로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 혹은 세계 은행에 대하여 엄청난 외채를 지고 있었다. 1980년대 2천5백7십억 달러의 부채는 1990년 4천5백억 달러로 증가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카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부채의 상환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이베로아메리카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석유 및 천연가스만이 대체 불가한 필수적 수출품이었다.
[단어] 아메린디오: 아메리카 원주민에 붙여진 명명법
[종족적 다양성] 4천만 이상의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아메린디오이며, 매우 다양한 종족에 속한다. 주요 원주민 그룹은 멕시코, 안데스 산맥 및 브라질의 아마존에 위치한다. 유럽에서 기원한 인구 중 가장 오래된 종족은 스페인 출신이다. 포르투갈 출신이 그 뒤를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기원이 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또한 아프리카 출신의 종족도 중요하다. 이들은 19세기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 또한, 중국 및 일본 출신의 종족도 있다. 혼혈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특히 멕시코,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그 인구가 두드러진다.
[표] 외채 - 라틴아메리카 외채의 기원은?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부채와 관련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취하였는지 서술하라.
이 밖에도 코카인 및 각종 마약의 재배는 이루어졌고, 이는 불법이었지만 콜롬비아, 멕시코 및 페루에서 성행하였다.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시장을 이베로아메리카에 개방하도록 주장하였다. 이는 코카 및 다른 식물의 불법적인 재배를 뿌리뽑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가격의 변화 및 관세 장벽의 생성은 식량 및 광물의 대규모 거래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20세기 말엽, 거대국가 멕시코와 브라질은 경쟁적인 산업과 경제적 비중으로 인해 신흥 경제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조언을 따르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상거래의 자유, 국가의 최소 개입 및 외채의 개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결과는 각기 달랐다: 몇몇 섹터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조건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베로아메리카 경제의 일반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특히 극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이다. 1980-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하게된다. 그 결과 데 라 루아 정권은 붕괴된다.
4.3. 불평등 및 사회적 불의
이베로아메리카는 엄청난 불평등과 인구의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 불공평함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 재산과 이의 재분배는 이베로아메리카의 지속적인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 폭력의 주요 이유가 되어 구성국들을 수렁에 빠뜨려 왔다. 안데스지방, 중앙아메리카, 브라질 및 콜롬비아에 있어서 지주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였고, 농업 기득권층은 농지를 소유하며, 이를 통해 대부분이 원주민인 수백만의 인구를 착취해 왔다.
모든 국가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은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증가하였다. 교육 시스템의 부재는 지속되었고, 문맹률은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높았다. 사회적 관계 및 정치에서의 폭력은 이베로아메리카의 또다른 특징이었다. 정치분야에서 군사적 개입은 수많은 쿠데타로 이어졌고, 독재정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만성화 되었다. 사회적 폭력은 언제나 불평등 및 폭력 단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국가적 기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인구의 증가는 급격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이베로아메리카의 인구는 2억7천5백만에서 4억 3천만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전체 인구는 5억 7백만이었다.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근래에 있어서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베로아메리카는 세계에서 메갈로폴리스가 가장 많은 곳이 되었다. 멕시코는 가장 큰 도시로 2천5백만의 인구를 자랑하며, 그 뒤를 상 파울루와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잇는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및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맞은지 200년이 넘은 지금, 이베로아메리카는 경제적 성장, 불평등의 감소 및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 | 2006 | 2008 |
|---|---|---|
| 브라질 | 1,067,710 | 1,450,010 |
| 멕시코 | 840,012 | 939,289 |
| 아르헨티나 | 212.595 | 279,528 |
| 베네수엘라 | 181,608 | 285,232 |
| 칠레 | 145,845 | 166,945 |
| 콜롬비아 | 135,883 | 182,142 |
| 페루 | 93,045 | 108,599 |
| 에콰도르 | 41,402 | 48,060 |
| 도미니카 공화국 | 31,600 | 37,966 |
| 과테말라 | 30,299 | 108,599 |
| 코스타리카 | 21,466 | 23,316 |
| 우루과이 | 19,127 | 23,325 |
| 엘살바도르 | 18,654 | 21,579 |
| 파나마 | 17,102 | 21,803 |
| 볼리비아 | 11,221 | 14,860 |
| 파라과이 | 9,527 | 11,130 |
| 온두라스 | 9,072 | 10,745 |
| 니카라과 | 5,301 | 6,150 |
[그래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취했는가? - 코랄리토라는 구제 금융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는가?
핵심요약(17)
역사 학습 방법론: 역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소설 분석하기
역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소설 분석하기
소설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문학에서 흔히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하여 형식 혹은 문체를 살펴보는 대신, 우리는 소설을 하나의 정보이자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지식체계로서 다룰 것이다.
문학작픔, 특히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몇몇 소설은 또한 역사적 사실을 많이 담고있거나, 그 주제가 사회, 정치, 경제적 현상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에서 정보를 발췌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특히, 그 역사적 사실은 역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사회적 삶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레오니다스 트루히요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후, 자신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훈장 및 서훈을 수여하는 취미가 있었기에 ‘배지장군(Chapitas)’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그의 독재정치는 실종, 살해 및 경제적 부패로 특징지어진다. 공화국 예산의 60%를 가족에 귀속시켰고, 반공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얻었다. 1937년 아이티와의 국경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만오천명 이상의 아이티인을 살해하였다. 그 이유는 아이티인들이 도미니카 정부에 대한 전복을 시도한 망명 도미니카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1961년 5월 30일 그의 경호원으로 위장하고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한 반트루히요파 그룹은 자동차로 이동 중 그를 살해하였다.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1891-1961)]
그들은 우리들의 부모, 형제, 친지를 죽인다. 이제는 우리의 아내들도 살해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단념한 채 우리의 차례를 기다린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염소의 축제, 2000.
‘염소의 축제’는 트루히요 장군의 잔혹한 독재 정권 치하의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룬 소설이다(1930-1961). 소설은 과거로의 긴 여행을 떠나는 형식으로 서술된다. 이야기는 우라니아라는 여성의 기억을 따라 1990년대부터 자신이 35년전 떠난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소설의 인물, 사회적 집단은 매우 생생하게 그려진다. 소설 속 역사적 사실들은 라틴아메리카 독재정의 생생한 현실을 명백히 드러내준다.
[연습문제]
1. 작품의 기본 정보 파악하기
- 책의 기본 정보: 제목, 작가, 출판사, 연도 등
- 작가 및 작품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작품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출해내기
2. 소설의 분석
- 주제, 작품의 내용 및 형식적 구조에 대한 간단한 요약
- 서술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태도 및 서술 기법: 일인칭, 서술자, 거리두기 등
- 인물의 구분 및 분석, 태도, 사상적 경향, 정치경제적 혹은 사회적 관심 등.
- 등장하는 계급, 그룹 및 신분에 대한 분석, 당대 특정한 역사 속의 가치 체계 등.
- 작가가 제시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재에 대한 평가
- 일상생활, 관습 혹은 역사적으로 유용한 면모에 대한 서술
3. 결론
- 작품에 대한 전체적 평가, 서술, 인물, 사건, 시대에 관한 평가.
- 자신에게 떠오른 개인적인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