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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일) 22:28 기준 최신판

3과 새천년기의 미국인들

학습목표
- 미국 인구구성이 점점 다양화하는데 기여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 미국인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떻게 의견이 갈라졌는가?
- 20세기 말의 기술혁명은 미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세계 경제의 팽창의 영향은 무엇인가?

요점
1990년대와 그 이후에 미국은 다양성으로부터의 일치를 만들어내고 기술 혁명과 세계 경제 성장의 결과들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추구했다.

핵심용어
- 이중언어 교육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세계무역기구(WTO)
- 다국적 기업

학습주안점
- 세부사항을 찾아보기기: 이 번 과를 학습하면서 미국에서 나타난 많은 변화들을 보이며 아래 흐름도를 완성시키시오.


배경
동전에 새겨진 미국의 라틴어 모토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은 ‘다수에서 하나로’라는 뜻이다. 이 짧은 문구는 이 나라의 과거의 틀과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각 나뉘어 있던 13개 식민지가 단일 연방국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탄생했다. 그때부터 놀랄 만큼 다양한 땅에서 사람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이민해 와서 이 나라의 문화를 풍부하게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계속된다. 다양성으로부터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은 이 나라의 위대한 과제이며 미래에로의 열쇠이다.

다양성의 나라
1900년대 초 대다수의 이민은 유럽 각지로부터 왔다. 그 세기 말기에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 일어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다양한 모습이 되었다. 합법적 이민자의 거의 80퍼센트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인구의 약 30퍼센트를 아프리카계, 라틴계, 아시아계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이 차지했다. 이와 같이 다양성이 증대되는 것은 미국이 벤 J. 와텐버그(Ben J. Wattenberg)가 말한 것처럼 ‘최초의 보편적 국가(the first universal nation)’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정책의 변화
이민정책의 변화는 미국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1920년대에 제정된 법들은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북부와 서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만을 우대했다. 1965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편파적인 유럽이민 우선 방침을 폐지했다. 1986년에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금하여 불법이민을 줄이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1982년 이래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의 등록을 받아 시민자격을 부여했다. 1990년의 이민법은 연간 이민 할당 수를 40퍼센트 늘리고 과거의 많은 제한적 조항들을 삭제했다.

  • 사진 [불법이민자들의 무단횡단에 주의를 요구하는 표지판]

이 캘리포니아 주 도로표지판은 운전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이민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인구 상황에도 영향을 주었다. 유럽으로부터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의 이민자들은 주로 동부 연안지대에 정착한 반면 후에 태평양을 건너온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중남미에서 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선벨트(sunbelt) 즉 남부 및 남서부지역을 선호했다. 이전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의 이민자들도 대부분 도시에 정착했다.
2000년 현재 미국 100대 도시 전체인구의 56퍼센트가 소수인종 출신이었다. 이들 중 48개 도시에서 소수인종은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디트로이트(Detroit), 볼티모어(Baltimore), 멤피스(Memphis) 그리고 워싱턴 D.C. 같은 도시에서는 흑인이 과반수가 되었다. 라틴계는 엘파소(El Paso), 산타아나(Santa Ana) 그리고 마이애미(Miami)에 가장 많이 들어와 살고 다수의 아시아계 이민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정착했다.
2000년의 인구조사는 1990년 이래 라틴계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변화를 보여주었다. 라틴계는 흑인을 제치고 가장 큰 소수인종 집단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뉴욕의 라틴계 사회는 계속 성장하고 다양화하였고 과거 이들이 많이 가지 않던 조지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수십만의 라틴계 이민을 맞이했다.
소수인종의 증가는 일부 주의 인구분포에 특히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에 소수인종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하와이 주에서 과반수를 차지했고 텍사스도 거의 ‘소수인종 다수 주’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다양성의 성공을 위한 노력
미국사회가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민간 기관 그리고 개별 시민들이 다 함께 다양성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민정책 논의
1990년대에 미국인들은 이민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여러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 논의는 지금도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래프: 미국의 인종적, 민족적 구성의 변화

[2000년의 인구 구성과 2050년의 예상을 비교하는 그래프]
그래프를 해석하기: 이 그래프는 미국에서 최근과 앞으로 예상되는 민족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정보를 분석하기: 이 그래프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집단이 가장 극적인 성장을 경험하겠는가?

  • 심화학습: 문화

- 새 인구통계자료를 이해하기[2000년 인구조사부터 인종을 조사하는 새로운 구분법이 적용되었다. 1990년에 응답자들은 네 가지 인종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었는데 2000년에 그 범주는 여섯이 되었고 복수로 답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인구조사도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1. 직업 문제: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 일자리를 뺐고 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낮추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소비자로서,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그리고 납세자로서 미국경제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이민자들이 갖는 직업은 미국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직종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2. 복지 문제: 이민제한론자들은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제정하면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제반 복지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이민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민확대론자들은 대다수 이민자들은 공적 지원을 받지 않음을 지적한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이민가구의 22퍼센트가 어떤 종류의 복지지원을 요하며 일반 미국인 가정은 15퍼센트가 이를 필요로 한다.
3. 동화 문제: 일부 논자들은 이민자들이 자기들 인종끼리만 어울리고 미국 문화에 동화하지 않아 미국사회의 조화를 깨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 학생들이 영어를 익힐 때까지 출신지 언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2중 언어 교육은 출신지 언어에 계속 의존하게 만든다고 이를 비판한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주에서 2중 언어 교육 금지를 통과시켰다. 이민확대론자들은 나이 어린 이민자들은 모두 빨리 동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출신지 언어보다 영어를 사용하기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이민자의 약 3분의 1이 다른 인종과 결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수자 우대정책
또 다른 논쟁의 초점은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1960년대에 존슨 대통령이 최초로 소수자 우대정책 정책을 내놓았다. 그의 목표는 과거에 차별의 대상이었던 흑인 및 다른 소수인종과 여성들에게 더 많은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고 소송과 투표를 통해 계속 차별금지조치를 약화시켰다. 1978년 바키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기관이 특정 인종을 위한 입학정원을 책정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했다. 1996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정부의 고용과 주립 학교 입학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209호 제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주도 2년 후 유사한 입법을 했다. 2003년 미시건 대학이 관련된 두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수자 우대 조치를 허용하면서 대학당국이 학부입학을 심사하면서 각 조건에 따른 포인트제를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인구의 고령화
21세기에 들어 미국의 인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령화되었다.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20세기에 47세에서 77세로 늘었다. 2000년에 미국 총인구의 12퍼센트가 65세 또는 그 이상이었다. 1900년에는 그 비율이 4퍼센트였다.

  • 사진 [노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역사 속의 한 장면: 미국의 노령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의료보장제도는 어떤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가?
‘미국의 고령화’는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다. 사회보장 제도가 어려움에 처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은퇴자들의 수는 급속히 늘어 가는데 이를 위해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수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은퇴할 때까지 사회보장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2004년 재선 후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 했다. 예컨대 나이 젊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세금으로 낼 돈의 일부를 사설 퇴직연금에 붓는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사회보장의 장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미미한 지지에 그쳤다.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상당한 압력이 대두되었다. 1960년대 ‘위대한 사회’ 시절에 도입된 연방 사회복지 사업인 의료보장(Medicare) 제도로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었다. 수혜자의 수가 늘어나고 의료 수가가 오르자 의료보장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970년에 75억 달러이던 것이 2004년에 2천5백억 달러가 되었다. 2006년부터 의료보장에 조제약도 포함되자 이 비용에 수십억 달러가 추가되게 되었다.


기술 혁명
현대 통신혁명은 1세기 전 새뮤얼 모스(Samuel Morse)가 전보를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때로부터 통신기술은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발명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전송하는 많은 방법이 발명되어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으로 통신문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

통신과 정보
정보화 시대의 중심은 컴퓨터이다. 1984년에서 2003년 사이에 컴퓨터를 가진 미국 가정의 수는 8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증가했다. 컴퓨터는 정보의 저장과 검색기능이 향상되면서 부피가 줄어들었고 무선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의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가리키는 인터넷은 미국인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오늘날 반 이상의 미국 가정과 거의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나 이 세계적 통신망에 접근할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200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5퍼센트 미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신 경제’
미국은 1990년대에 역사상 최고의 경제 확장을 누렸는데 이는 대체로 기술발전의 덕택이었다. 세계인에게 접근하게 하는 인터넷의 힘을 보고 기업들은 너도나도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투자가들과 기업가들은 인터넷과 기타 컴퓨터기술이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흥분하여 새로운 사업을 열고 기존 사업을 개편했다. 그리하여 소위 닷컴(dot-com) 회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 회사들은 큰 기업체들이 기술 분야에 계속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1년에 기업체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였고 그로 인한 불경기로 많은 닷컴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번성기가 끝났는데 반면에 새로운 컴퓨터 기반의 경제가 자리 잡았다.
첨단기술 산업은 발전된 기술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는 줄었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 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 학습이해도 확인: 최근에 의료보장 비용은 어떤 요인 때문에 크게 증가했는가?
  • 미국인의 일생

- 빌 게이츠(1955년 생)[[빌 게이츠는 1975년 컴퓨터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9세에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고등학교 친구인 폴 앨런과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두 친구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서 조립식 컴퓨터에 대해 읽고는 이 컴퓨터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 기계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오늘날의 컴퓨터와 유사하게 변화되었다. 이들이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명명되었고 빌 게이츠의 고향인 시애틀 근교에 자리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으로 빌 게이츠는 31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교육에 대한 영향
컴퓨터와 인터넷은 미국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아직도 확고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신기술 사용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을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많은 학교들은 새롭고 계속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더 큰 문제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므로 학생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접근하게 되는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만 하게 되었다. 어떤 정보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인 반면에 어떤 것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영향
연방정부 또한 인터넷과 다른 첨단기술로 인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국내문제를 맞게 되었다. 그 한 가지는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비밀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대화의 비밀과 인터넷 구매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냅스터(Napster)라는 회사가 인기를 끌었는데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가입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무료로 거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음반회사와 음악가들이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 음반회사들은 냅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했고 이 회사는 문을 닫았다.
정부와 거대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1998년에 즈음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천억 불의 자산으로 세계 제2의 기업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규모와 성공적인 경영으로 이 회사는 시장에서 큰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 몇몇 경쟁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기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연방정부와 20개 주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걸어 1890년 셔먼 반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 of 1890) 위반으로 고소했다. 원고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힘을 악용해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0년 연방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기 실제로 시장독점을 행사하면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분리하도록 명령했다. 이듬해 항소심은 이 명령을 뒤집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2년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법무부는 이 반독점 사건의 해결을 보았다.

일상 생활에 대한 영향
새로운 통신 기술은 미국인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과 편지나 전화 대신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다. 사람들은 일을 보러 가거나 휴가를 갈 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일자리를 찾고 날씨나 운동경기의 결과를 알아보게 되었다. 인터넷에 들어가 몇 차례 클릭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사고자하는 물건, 보고자 하는 영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지도 [플로리다 주 위성 사진]지도 읽기: 미국 농림부의 남부지역화재조정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권장화재(prescribed fire)와 자연발화가 2003년 2월 12일 미국 남부지역을 걸쳐 진행 중이었다. 이 지구관측위성(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이미지는 2월 12일일 촬영된 것인데 붉은 점으로 발화 장소를 보여준다.

-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연기를 통해 플로리다 북동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역과 세계 경제
새로운 통신기술은 국제간의 거래를 쉽게 하여 세계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국제협력을 통해 교역이 확대되었다.

유럽연합
1957년 6개 유럽 국가들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세워 각각의 경제, 교역 정책을 조정했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이에 가입하여 회원국들은 상호간의 교역에 관세를 철폐하여 하나의 공동시장을 이루기로 합의했다.
1993년 EEC 국가들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결성하여 정치적 문제와 통화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대표를 보내는 의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990년대 말 각국의 화폐대신에 유로달러 또는 유로라고 부르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에 이르러 유럽연합은 25개 회원국을 갖게 되고 네 나라가 가입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중요한 목표는 미국 경제의 규모와 힘에 필적하는 단일 경제 단위를 창설하는 것이다. 2004년에 10개국을 추가한 후 유럽연합은 그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5년에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헌법을 비준하지 못하여 유럽연합의 장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편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을 서둘러 왔다.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간의 교역에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형성된 자유무역지대는 유럽연합과 유사한 단일시장권이 되었다. NAFTA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일으키고 물가를 낮추고 수출을 늘림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미국 상원은 NAFTA를 비준했는데 그에 앞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반대론자들은 협정이 실시되면 임금이 싸고 환경통제 등 정부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멕시코로 일자리가 옮겨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NAFTA가 발효한 후 몇 해 동안에 추가협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작업장 안전 그리고 환경보전 문제를 다루었다.
대통령 임기 초기에 부시 대통령은 34개국의 시장을 연결하는 남북미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표들은 2005년 1월을 협상 시한으로 잡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도미니카공화국 및 몇 개 중미 국가들과의 작은 규모의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05년 여름 의회는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CAFTA-DR)을 통과시켰다.

GATT와 WTO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지지는 미국의 오랜 외교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다. 1994년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을 개정한 새 버전을 체결했다. 1948년에 체결된 GATT는 관세를 낮추고 세계 무역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4년의 회의는 GATT 대신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에 공식적으로 수립된 WTO는 국가간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과 무역분쟁 해결에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학습이해도 확인: 정부는 통신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 심화학습: 경제

- 관세[1980년대외 1990년대에 여러 나라 정부들은 관세를 낮춰서 무역을 확장시킴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로 NA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무역분쟁을 조절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되었다. 어떤 미국인들은 관세를 낮추면 일자리가 미국에서 저개발국가로 이전된다고 염려하지만 어떤 미국인들은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NA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WTO가 노동자의 권리나 환경보전 같은 문제에 관해 대기업에 유리하다고 불평했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항의 시위대가 거대 기업의 커지는 영향력을 공격했다. 그들은 WTO가 근로자의 복지, 가난한 나라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WTO 관계자들은 노동과 환경문제 기준은 자유무역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기업의 진출
WTO 관련 논의가운데 일부는 다국적기업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따른 것이었다. 다국적기업들은 발전된 기술과 생산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신상품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힘센 업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정치인들을 조종하고 이익을 키우기 위해 부정직한 방식을 꾀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엔론(Enron Corporation)이라는 다국적기업은 에너지 관련 업체들을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었는데 2001년에 파산할 때는 미국에서 일곱째로 큰 회사였다. 의회조사를 통해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여러 사람의 엔론 중역들이 이익을 불려 보고하면서 투자가들을 속여 자신들의 수익을 늘린 혐의를 받았다. 이 스캔들의 여파로 세계적인 회계법인으로 엔론의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이 쓰러졌다.
유사한 회계부정 혐의가 거대 전기통신회사인 월드컴(WorldCom) 등 여러 다른 다국적기업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많은 투자가들이 증권시장을 떠나게 되고 2001년 시작된 불경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제
불경기 초기에 부시 대통령은 세금 삭감을 통해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10년에 걸쳐 1.35조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대규모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2년간 경제는 계속 불안했다.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은 3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또 다른 감세조치를 법제화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대담한 감세조치들이 경제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판자들은 감세는 엄청난 적자예산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실로 예산 적자는 기록적 수준에 달했다. 한편 이라크 전쟁 수행과 2005년 뉴올리언스(New Orleans)를 황폐화 시킨 카트리나 태풍 피해의 구호에 드는 비용으로 예산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한 가운데 경제는 현저히 회복세를 보였다.

  • 1차 자료비교하기: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 대규모 감세에 대한 찬성“우리는 모두 지금 경제에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감세 법안으로 가정, 소비자, 투자자, 기업들의 손에 돌이 돌아가면 우리 경제의 엔진에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더 많이 소비하고 투자하여 생산력이 향상될 것이다.” -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 대규모 감세에 대한 반대“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경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감세를 통해 경제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불황마다 대부모 감세를 해서 해결될수 있었다면 지난 세기의 경기침체들을 겪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C. 버드(Robert C. Byrd)]


미래를 향하여
토마스 제퍼슨은 그의 말년에, “한 나라가 무지하면서 자유로우면 그 나라는 세상에 없었던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유의 보존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훈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는 앞으로 점차 빠르게 도래할 것이므로 –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전과 위험을 함께 가져오면서 – 제퍼슨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들어맞게 될는지 모른다.

  • 사진 [카타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스 시 모습]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만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황폐화시켰다. 뉴올리안스시는 80퍼센트가 물에 잠기는 재앙을 당했다.


3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증가하는 이민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이중언어교육 논쟁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인터넷은 연방 정부에 어떤 도전을 주었는가?
4. 유럽연합, NAFTA,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추론을 이끌어내기: 어떻게 이민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6. 결과를 예측하기: 왜 미국인들에게 다양성으로부터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다?
7.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기: 당신 지역의 상원의원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자유무역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편지를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