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가들

2과 뉴딜정책의 비판가들

학습목표
- 뉴딜정책의 단점과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 정치권 안과 밖에서 FDR의 비판가들이 제기한 주된 불만은 무엇이었는가?
- 법원재편안의 실패는 어떻게 FDR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는가?

요점
다양한 비판가들은 뉴딜정책의 단점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핵심용어
- 미국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
- 선동가
- 국유화
– 적자지출

학습주안점
- 암시되어 있는 핵심주제를 찾아내기: 아래 표를 복사하고 이번 과를 학습하면서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채워 넣으시오.
-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
∙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 부자들에 대한 과도한 과제
∙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내었어야 함.


배경
뉴딜정책이 도입한 제도들로 혜택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과 실업자들에게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한 공장 노동자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루즈벨트는 헌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한 우리가 경험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정말로 루즈벨트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법이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 공장 노동자 조지 더빈(Heorge Dobbin), 1939년, 공공산업진흥청의 연방작가지원사업(Federal Writers Project),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에 실린 글에서(1939)
루즈벨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들이 백악관으로 쇄도했다. 어떤 편지에는 “공공산업진흥청과 다른 모든 ‘청’들을 생각해낼 만한 다른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비판가들에게도 비판거리들을 제공했고 대공황이 지속되면서 비판은 점점 더 크게 커졌다. 한 비판가는 이렇게 썼다. “나처럼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면서 미국인들에게 강요되는 고충들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전국산업부흥청과 농업조정법관리청이나 다른 모든 ‘청’들을 다 바다에 던져 넣고 싶을 것이다.”


뉴딜정책의 한계들
뉴딜정책은 성공적인 면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노동기준법을 예로 들면 유급으로 고용된 노동자들 중 4분의 1만이 해당되었다. 공정노동기준법은 한 시간에 25센트를 최소임금으로 교정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이미 받고 있는 임금보다 한참 낮은 것이었다. 뉴딜정책의 기관들은 여성들과 소수인종들에게는 백인들에 비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성들 뉴딜정책의 법안들은 여러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안겼다. 예를 들어 전국산업부흥청의 규정들은 전체 해당 사례들의 거의 4분의 일에서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했다. 구호와 일자리 사업에서도 성인 남성들과 소년들에게 더 많은 우선권이 주어졌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일자리는 “가장”인 남성들에게 주어졌다. 가장이 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성에게 일자리의 기회가 주어졌다.

• 정치만평 해석하기: 이 만평에서 부자들은 멋진 호텔에서 모여 FDR에 대해 항의하려고 한다.
  

- 시각적 정보를 분석하기: 이 만화가는 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왜 어떤 부자들은 루즈벨트의 정책을 반대했는가?

뉴딜정책의 규정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의 직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노동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1942년,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사노동 종사자는 대통령에게 고용주인 “부자”들이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일요일 중에는 쉴 수 있는 날을 허용하고 더 많은 임금을 주도록” 요구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녀는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한주에 단지 6달러 50센트를 벌었다. 잔인하리만치 정직한 한 관료는 그녀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수많은 직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주와 연방노동법은 지금까지 가사노동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루즈벨트 행정부의 한 관리의 말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부에서 공공근로를 포함한 연방구호사업은 인종차별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전문적인 직종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들은 댐과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서 배제되었고 같은 노동에 대해 백인들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았다. 사회보장법이 농민들과 가사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중 3분의 2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한 흑인은 FDR의 정책에 대한 실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가 이 나라에 가져다 준 모든 번영은 법안 속에만 있을 뿐 현실이 아니다. 그가 시작한 것치고 실제로 완수된 것은 없다. 나는 우리가 닻이 없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이렇게 많은 차별이 벌어지는 한 이 나라에 어떤 호황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아니라 피부색이 경제적인 기회를 얻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나는 우리 흑인들에게는 어디에서도 별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1939년 샘 T. 메이휴(Sam T. Mayhew)의 증언, “우리 같은 사람들”(1978)에 실린 글
뉴딜정책은 북부에서도 차별적인 관행을 폐지하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많은 흑인 거주지들에서 백인들이 소유한 기업들은 백인들만을 고용했다.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흑인들은 피켓을 들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 “당신이 일할 수 없는 곳에서 구매하지 마라”는 구호로 불매운동을 벌이며 저항했다.
대공황 초기에 사적인 폭력(lynching)이 놀랄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역시 연방정부는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다. 사적인 폭력을 연방의 범죄로 규제하려는 법안은 1938년 의회에 의해 폐기되었다. 미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의 지도자인 월터 화이트(Walter White)는 1948년에 FDR이 사적인 폭력을 방지하려는 조치들을 지지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회상했다.
“남부사람들은 연장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 때문에 상원이나 하원에서 의장이 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한다. 만일 내가 사적인 폭력을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면 그들은 내가 미국을 붕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한 모든 법안의 통과를 방해할 것이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 역사 속의 한 장면: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미국계 흑인들이 대공황과 편견의 영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시각적인 정보를 분석하기: 사진가는 이 사진에서 어떤 대조를 지적하고 있는가?

비록 북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1932년 선거에서는 FDR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1936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고용되기는 어렵고 가장 먼저 해고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대공황기에 어떤 집단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뉴딜정책이 시행한 많은 제도들에 대해 고마워했다.
루즈벨트가 취한 역사적인 조치들의 다른 측면들이 또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졌다. 그는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임명했다. 루즈벨트 부부는 진정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FDR이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치적 비판가들
대공황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뉴딜정책에 대한 반응은 강렬했다.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뉴딜정책이 시행한 것들과 시행하지 못한 것들 모두에 대해 비판했다.


뉴딜정책은 너무 지나치다
여러 공화당원들은 의회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루즈벨트에 대해 반대했다. 그들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뉴딜정책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비판가들 중에는 FDR을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한 많은 부자들이 있었다. 뉴딜정책 초기에 그들은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와 농촌전력화사업 같은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2차 뉴딜정책은 FDR이 일련의 고율의 세금을 부자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싫어했다. 이런 과세 중 하나가 부유세법(Wealth Tax Act)으로 알려진 1935년 제정된 수익세법(Revenue Act)이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수입과 이윤뿐만 아니라 5만 달러 이상의 개인의 수입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했다.
사회보장법도 정치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FDR의 정적들 중 일부는 이 법이 성공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체제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불이익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군국주의적인 병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곧 사람들이 사회보장번호가 새겨진 군번줄을 목에 걸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34년 설립된 미국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뉴딜정책에 대한 반대의 선봉에 섰다. 이 단체는 전에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알프레드 E. 스미스(Alfred E. Smith)와 전국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및 재계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미국자유연맹은 뉴딜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비헌법적이고 비미국적인 방식으로 제약한다고 고발했다. 그들에게 의무적인 실업보험은 “볼셰비키주의(Bolshevism)”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었다. “볼셰비키주의”란 소련을 건립한 사람들의 정치철학을 지칭하는 것이다.


뉴딜정책은 충분치 않다
많은 진보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뉴딜정책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비판가들은 FDR의 정책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추문을 폭로하는 소설가였던 업튼 싱클레어(Upton Sinclair)는 그가 “영속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뉴딜 스타일의 개혁을 훨씬 넘어서는 해결책을 추구했다. 1934년 싱클레어는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난을 끝내자(End Poverty in California, EPIC)”라는 그의 공약은 주 정부가 공장과 농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 심화학습: 문화
  

- 매리언 앤더슨(Marian Anderson)과 DAR(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당대의 가장 위대한 성악가중 하나였던 매리언 앤더슨은 유럽에서 먼저 폭넓은 명성을 얻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35년, 앤더슨은 뉴욕시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루즈벨트의 초청으로 그녀는 백악관에서 공연한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다. 1939년 앤더슨은 워싱턴 D.C의 컨스티튜션 홀을 빌려서 연주회를 열려고 하였다. 컨스티튜션 홀의 소유자인 저명한 단체인 DAR는 앤더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엘리너 루즈벨트와 다른 주요 회원들은 DAR를 탈퇴하고 앤더슨이 링컨기념과의 계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7만5천명의 관객이 1939년 부활절인 4월 9일 연주회에 참석했다. 앤더슨은 애국적인 노래인 “아메리카”를 포함한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 학습이해도 확인: 뉴딜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은 어떤 것들인가?
  

EPIC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 형성되었고 싱클레어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두려움에 빠진 반대자들은 그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부정한 전략을 사용했다. 그들은 러시아 액센트를 가진 사람들이 싱클레어를 지지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뉴스영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하게 공산주의와 연결되어서 싱클레어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뉴딜정책은 가난을 구제하는 데는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네소타주와 위스컨신주에서 진보주의가 다시 일어났다.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위스컨신주의 진보주의자 로버트 라 폴레트 주니어(Robert La Follette, Jr)는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유지하려는 제도들이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그의 형제 필립(Philip)은 수입의 재분배를 주장했다. 필립이 1934년 위스컨신주의 주지사로 당선된 후 그의 사상에 설득된 위스컨신주 사회당이 진보주의자들과 연합하게 되었다.



다른 비판가들 어떤 뉴딜정책의 비판가들은 사람들을 반쪽자리 진실과 거짓된 공약, 겁을 주는 전략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선동가들이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다음 두 사람이 대공황기에 많은 지지자들을 매료시켰다.


코글린 신부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찰스 E. 코글린(Charles E. Coughlin) 신부였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한 열정적인 연설가였다. 1930년대에 걸쳐 라디오 사제라고 불린 코글린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많은 청취자들을 홀렸다. 1934년 매주 코글린 신부의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은 천만 명이 넘었다.
코글린은 때때로 자기모순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한 번은 그는 국유화를 옹호해서 정부가 은행을 인수하고 은행의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은 은행을 포함한 사유재산이 신성하다는 입장을 방어했다. 그는 처음에는 FDR을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라디오 방송과 1934년 그가 결성한 전국사회정의연합(National Union for Social Justice)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FDR을 비난했다. 코글린의 FDR에 대한 공격은 점점 지나치게 나갔다. 1936년에는 그를 “프랭클린 ‘더블 크로싱’(double-crossing, 배신자라는 뜻) 루즈벨트”라고 불렀고 대단한 배신자이며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 정치만평 해석하기: 이 만평에서 엉클 샘은 뉴딜정책의 기관들의 의해 결박당해 있다.
  

- 추론하기: 만화가가 제시하려는 논점은 무엇인가? 이 만평은 뉴딜정책을 지지하는가, 비판하는가? 그림의 세부 장면을 이용해서 답변하시오.

• 학습이해도 확인: 대공황기에 선동가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가?
  

1930년대 말에 코글린은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유럽에서 권력을 잡고 부상하던 위협적인 지도자들인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런 코글린의 행동은 많은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고 그의 지지자들을 상당수 잃게 되었다. 1942년 로마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방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휴이 롱(Huey Long)
루지애나주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휴이 롱은 코글린과는 다른 유형의 선동가였다. 롱은 가난하게 자라난 시골 변호사였다. 그는 1928년 루지애나주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1932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다른 많은 남부의 민주당원과는 달리 롱은 그의 영향력의 근거를 인종적인 공격에 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교육과 의료혜택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또한 특별히 강력하고 거침이 없는 지구당을 루지애나주에 조직했다.
롱은 처음에는 FDR의 지지자였지만 뉴딜정책 초기에 갈라져 나왔다. 그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부를 재분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롱은 “부의 공유(Share-Our- Wealth)”라는 정책을 입안했다. 이 정책은 개인의 소득을 백만 달러로, 상속을 5백만 달러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나머지를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소득세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재산을 징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를 각 가정에 최소한 5천 달러의 “가계 자산”으로 분배하고 매년 최소 2천5백 달러를 지급한다. 롱은 또한 미국인들을 위한 다른 개선안들을 연구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참전용사들의 혜택을 늘리고 교육을 위한 수당과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 위 사진은 코글린 신부가 1936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전국사회정의연합 모임에서 6천명의 회원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다. 아래 사진은 루이지애나의 휴이 롱이 잘 알려진 그의 열정적인 몸짓을 보이며 연설하는 장면이다.
  

• 1차 자료 비교: 루즈벨트와 뉴딜정책
  

역사가들,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대공황과 맞서고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뉴딜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 관점을 분석하기: 이 두 작가의 논점을 비교하라
∙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뉴딜정책은 민간산업부문의 최상의 장점을 보존하고 회복되도록 특별히 보호하려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구제활동은 비효율적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세금이 크게 늘게 되는 낳았다. 개인적인 일자리를 얻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려는 조건들을 보존하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사람들이 공공산업진흥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지난 5년간 사업을 시작한 사람보다는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속적인 정부의 간섭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전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
- 로버트 A. 태프트(Robert A. Taft), “보수적인 비판: 뉴딜정책과 공화당의 정책”
∙ 뉴딜정책에 대한 찬양“뉴딜정책은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학에서 교육받은 행정관료들을 충원하고 화폐공급을 통제하고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월 스트리트를 규제하고 빚에 찌든 농부들과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고 공장에 노조의 조직을 촉진하고 아동노동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최저근로기준을 수립하고 이민자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를 도입하고 화가들, 소설가들, 작곡가들, 발레무용수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 윌리엄 E. 룩텐버그(William E. Leuchtenburg), FDR의 시대: 루즈벨트와 그의 유산에 대하여 모든 미국인들이 부를 획득하는 것을 돕기 위한 롱의 정책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의 성공은 FDR이 2차 뉴딜정책에서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는 동안 롱은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35년 그의 정적 중 하나였던 그의 사위가 그를 저격하여 죽였다.
롱과 코글린의 인기는 루즈벨트에게 만일 그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되었다. 코글린은 FDR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했지만 만일 롱이 죽지 않았다면 1936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늘날의 비판가들
뉴딜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여전히 공공산업진흥청의 사업 등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갖게 된 희망과 도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FDR의 대담한 행동 때문에 그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중의 하나로 여긴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떤 비판가들은 뉴딜정책이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대단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비판가들은 최근에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면서 뉴딜 정책에 결여된 것들을 찾아내었다. 그들은 뉴딜정책이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자유기업정신을 위협하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했다고 본다. 게다가 그들은 뉴딜정책이 역사적으로 주정부의 역할이었던 공공정책입안을 빼앗은 위험스럽게 권한이 확장된 연방 관료제를 낳았다고 비난한다.
예를 들어 비판가들은 뉴딜정책의 고용촉진 사업들은 자유시장이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결정하게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자리 창출 제도들은 중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경제계로 돈을 빼내게 되어 사람들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고취하도록 상품을 구매할 돈이 줄어들게 하였다.
오늘날의 비판가들은 또한 농부들이 생산을 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비판한다. 그들은 시장의 수요가 농산품의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도록 허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정책 때문에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 우유를 쏟아버리고 밀을 불태웠던 것을 지적한다. 이 정책으로 어떤 농부들은 척박한 땅에 작물을 재배하고는 후에 그 땅을 경작에서 배제하면서 그렇게 한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척박했던 땅이 더 영양분이 부실해져서 결국은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농산품의 할당량을 정한 것은 효율적인 농부와 덜 효율적인 농부들을 동일하게 대우하게 되었다. 자유 시장에게 맡겼더라면 비효율적인 생산은 제거되고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딜정책은 적자 지출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정부의 재정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당해 연도 연방 예산으로부터 지출했다는 것이다. 뉴딜정책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지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빌려야 했다. 정부가 돈을 빌리게 되면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되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낳게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념의 차이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뉴딜정책이 미국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오던 자유 시장 제체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을 타협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쟁은 오늘날 까지 지속되고 있다.

• 심화학습: 경제
  

- 재정적자와 부채: 연방재정적자와 연방부채(또는 국가부채)는 자주 혼동된다. 연방적자는 정부가 그해 수입보다 연간 예산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할 때 발생한다. 이 적자를 매우기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차용증서를 주고 돈을 빌린다. 연방부채는 정부가 채권보유자들에게 빌린 돈이다. 정부는 대규모의 연방부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자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한해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이전에 진 빚을 갚아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대공황기에 연방수입과 지출의 변화에 따른 재정적자의 상승과 감소를 보여준다. 그 밑의 부채 도표는 뉴딜정책의 사업들을 위한 정부의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재편의 실패
루즈벨트는 그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가 시행한 조치들 때문에도 비판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그가 대법원을 재편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가장 많은 반대를 받았다. 뉴딜정책 초기에 대법원은 FDR을 가장 낙심시켰다. 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과 혁신주의 시대로부터 내려온 각 주의 법안들을 무효화시켰다. 1937년 2월 FDR은 법원 개혁안을 제출했다.
헌법은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의회는 1869년에 마지막으로 대법관의 수를 조정했다. 루즈벨트의 시대에 9명이라는 수가 정착이 되어 있었다. FDR은 단지 연로한 대법관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에게 그가 70세가 넘은 대법관들의 수만큼 6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루즈벨트의 진정한 의도는 대법원을 뉴딜정책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재편하려는 것이었다. 즉각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비판가들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정치를 주입하려 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권력의 분립이라는 헌법적인 원리를 훼손하려는 것을 의회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을 지배하는 여러 독재자들의 등장으로 세계는 이미 전제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비판가들은 만일 의회가 FDR이 대법원을 개편하도록 허용한다면 미국도 같은 길로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력한 반대 때문에 FDR은 개혁안을 철회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인 손상을 입었다. 많은 공화당원들과 남부의 민주당원들은 뉴딜정책의 신규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연합했다. 이 연합은 여러 해 동안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되었다.
마침내 FDR은 대법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도록 만들어내었다. 연로한 대법관들이 은퇴하자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지지하는 대법관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대법원은 뉴딜 정책의 반대자들에 의한 소송을 판결하면서 와그너법의 경우처럼 2차 뉴딜정책의 조치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것은 대법원이 대중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 또는 2차뉴딜정책의 조치들이 이전의 조치들에 비해 더 사려 깊고 정교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정치만평 해석하기: FDR이 더 많은 (그의 뉴딜정책에 우호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한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손상을 입힌 논란을 야기했다.
  

- 시작적인 정보를 분석하기: 이 만평에서 당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며 만화가가 그려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2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뉴딜정책은 여성들과 소수인종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2. 왜 미국자유연맹은 뉴딜정책이 비헌법적이고 비미국적이라고 생각했는가?
3. 왜 업튼 싱클레어와 로버트 라 폴레트는 뉴딜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가?
4. FDR의 법원개편 계략과 그 결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비교하기: 뉴딜정책 시기의 두 선동가 코글린 신부와 휴이 롱의 비판을 비교하고 대조하시오.
6. 의견을 작성하기: 뉴딜정책에 대한 오늘날의 지지자와 비판가의 주장을 검토하고 역사적 관점 비교하기를 다시 읽으시오. 어떤 주장에 동의하는지 왜 그런지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