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14)

유럽주의

• 19세기말 시작됨

- 유럽의 보편 권리 수용

- 국제 평화 회의

• 1차대전 이후. 범유럽 연합

유럽연합의 건설

• 전신

1949: 유럽 평의회 창설: 기본 인권에 대한 유럽 협정

1951: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 목적: 석탄 및 철강을 위한 유일 시장

- 가입국: 프랑스, 서독,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1957: 로마조약:

- 유럽 경제 공동체: 6개국의 유럽

- 목적: 상품, 서비스, 재화 및 노동의 자유 이동

- 초국가 기관

1986년까지

- 쉥겐 지역 설립

- 유럽 경제 공동체 확장: 12개국의 유럽

- 단일 의정서: 협력 분야의 확대

• 1992년 마스트리히 조약

유럽 연합의 창설

좀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정책

유럽 시민권의 형성

공동체 기관의 개혁

-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이사회, 사법 재판소, 유럽 회계 감사원, 유럽 옴부즈맨, 지역위원회

경제축

• 공동 농업 정책

목적

- 농업인구의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

- 농생산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방법: 농업 보조금 및 관세 정책

문제

- 과잉 보조금

- 높은 관세 보호 정책

• 사회 결속 정책

목적: 부의 평등한 분배

방법: 구조 및 결속 기금

분배

- 부유국이 좀 더 높은 공동세 부담

- 빈곤국이 좀 더 많은 지원금 지원 받음

• 단일 통화

전신: 1979년 공동 통화의 창설

2002: 유로의 유통

- 15 개국 가입

- 유럽 중앙 은행

• 경쟁력 보호

목적: 경쟁력 제한 막기 위함

방법: 감시 및 제재

세계 속 유럽 연합

• 세계 강국

세계 경제 주요 강국

글로벌화된 경제속 위기 공동대처

• 민주적, 연대적 사회

민주국가 및 사회보장 강화

협력 및 국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