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청(理事廳)"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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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광무 9) 12월 통감부에서 대한제국 각 지방의 외국인 영사 업무와 개항장 인근의 교섭 및 지방 행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부서.

개설

이사청은 통감의 지시를 받아 대한제국의 지방 행정을 관리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사청은 외국인 영사 업무, 개항장 인근의 교섭, 일본인의 한국 내 활동의 관리, 일본인의 한국인 소송 교섭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점차 지방의 행정체제 전반에까지 간여하였다. 특히 연해주 독립군의 활동과 지방 의병의 움직임도 조사 보고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일본 정부는 1905년 11월 22일 대한제국에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제240호를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한 협약 제3조에 기준하여 통감부를 경성에, 이사청을 경성·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 등 기타 수요지에 두고 협약에 의거한 제반 사무를 관장케 하는 것이었다. 이때 이사청의 직무는 종래의 일본영사관에서 임시로 담당하게 했다.

이사청을 대표하는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다. 1905년 12월 4일 제정된 이사청의 직무는 1) 이사관은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관찰사 기타 지방관과의 사이에서 교섭함, 2) 이사관은 외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사건을 교섭 처리함, 3) 이사관은 지방관의 협력을 요구하고 지방재판정에서 회동하여 재판의 공평을 보지(保持)함, 4) 한국과 외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에 따라 한국 지방관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대행할 것, 5) 개항장에서 각국 거류지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권능과 직무를 대행할 것 등이다.

조직 및 역할

1906년 1월 19일 공포된 7개 이사청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대부분 개항장이며 일본인 거류지가 존재하던 곳으로 다음과 같다.

부산이사청: 부산, 경상도 동북부, 강원도 남부, 충청도 남부

목포이사청: 목포, 경기도 동부, 강원도 서부, 황해도 동부

경성이사청: 경성, 경기도 동부, 강원도 서부, 충청도 동북부, 황해도 동남부

인천이사청: 인천, 경기도 서부, 충청도 서부, 충청도 서북부, 황해도 남부

진남포이사청: 진남포, 황해도 서북부

원산이사청: 원산, 함경도 남부, 강원도 동서부

성진이사청: 성진, 함경도 북부

1906년 9월 15일 대구이사청과 청진이사청이 새롭게 설치되었는데, 이 지역에 일본인 2,000명이 거주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사청 산하에는 지청(支廳)을 두었다. 수원, 공주, 전라남도 광주, 전주 등지에 설치된 지청인 부이사관(副理事官)이 사무를 담당했다

이사청의 이사관은 개항장과 개시장(開市場)의 영사로서 특별히 임용된 자와 일본인 중에 한국어가 가능한 자를 채용했다. 이후에는 한국어 통역관과 통역생들을 추가로 이사청에 배치하였다. 특히 외무성 출신 서기생들로 다년간 한국에 근무했던 자들을 이사청으로 전보시켜 근무하도록 했다.

이사관들은 외국인의 한국 내 산업 경영, 물자 유통 등의 경제적 이권에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했고 러일전쟁 이후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용암포의 부지를 접수하는 일도 맡았다. 또한 해당 이사청 관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거주지 및 호구수를 파악했고, 일본인들의 한국 내 영업을 인가해 주었으며, 관내 의병의 출몰도 고시해 주었다.

이사청은 한국 내 항일 운동을 억압 및 정탐하기도 하였다. 1908년(융희 2) 4월 안창호가 치료를 위해 청국 산동의 연대(煙臺)로 도항하겠다고 경성이사청에 여권을 신청했으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이사청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였다. 또한 1910년 3월에는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이범윤 등의 동정을 청진이사청 이사관이 통감에게 보고하였다. 이사청에서는 여권 발급을 담당했으므로 청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당 이사청 관내의 각 경찰서장으로부터 매달 항일 운동가들의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한 기밀월보(機密月報)를 이송받아 통감부에 제출하였다.

변천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총독부에서 직제와 업무를 흡수하였다.

참고문헌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1
• 강창석, 「통감부 연구; 이사청의 조직과 성격을 중심으로」, 『부산사학』13, 1987.
• 박경룡, 「통감부 이사청연구-경성이사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8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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