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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세(海稅)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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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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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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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0: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해세|한글표제=해세|한자표제=海稅|대역어=|상위어=균역법(均役法)|하위어=|동의어=어염선세(魚鹽船稅)|관련어=어전세(漁箭稅), 염분세(鹽盆稅)|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후기|왕대=|집필자=손병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00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ua_12702021_002 『영조실록』 27년 2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1001005_008 『영조실록』 10년 1월 5일]}}&lt;br /&gt;
&lt;br /&gt;
1750년(영조 26) 균역법 성립 이후 국고로 돌려 균역청 수입으로 삼게 한 왕족 및 궁방의 어전세·염분세·선세.&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균역법은 양역(良役)의 [[군포(軍布)]]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반감해 균일화한 조치였다. 그 결과로 생긴 국가 재정의 부족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야 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이전까지 왕실에게 징수권이 부여되었던 어전세(漁箭稅)·[[염분세(鹽盆稅)]]·[[선세(船稅)]]를 국가 재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lt;br /&gt;
&lt;br /&gt;
그런데 구체적인 해세의 설정에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황해도에는 본래 어장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어세를 할당하기는 어려웠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선세에는 어망세(魚網稅)가 별도로 부과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에 따라 사정이 서로 달랐다. 또한 선세 부과 대상에서 진상선(進上船)은 구별해서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2702021_002 『영조실록』 27년 2월 21일]). 어염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어전(漁箭), 즉 물고기를 잡기 위해 꽂아 두는 장대 등의 장치와 염전(鹽田)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였다. 따라서 연안 지역 주민들은 균역법이 현실에서 의도하였던 균세를 실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이미 1699년(숙종 25)에 어전세와 염분세를 더 이상 왕실에서 거두는 것[折受]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어명이 내려진 바 있었다. 그러나 왕실과 기타 국가기관들은 계속해서 연안 지역의 어염선세(魚鹽船稅) 징수권을 유지하였다. 1734년(영조 10)에는 호조 판서가 어염선세는 호조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왕실이나 다른 관서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1001005_008 『영조실록』 10년 1월 5일]).&lt;br /&gt;
&lt;br /&gt;
균역법에서 국가 재정의 결손을 보충하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해세 이외에도 [[결포(結布)]]·결작미(結作米)·[[결전(結錢)]]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가하여 징수하였다. 병사의 상위 직급으로는 [[선무군관(選武軍官)]]과 같은 군관직을 설정하여 그들에게 군관포(軍官布)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토지대장인 [[양안(量案)]]에 등재되지 않고 숨겨져 사실상 향리들의 수입과 지방 재원으로 사용되던 [[은결(隱結)]]을 찾아내어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였다. 해세를 비롯한 이들 재원은 각 도(道)를 통하여 중앙 재무 기관인 호조 산하의 선혜청과 균역청에서 일률적으로 납부 받아 국고에 넣었다. 그 후 다시 각종 국가기관으로 배분되었다. 균역법은 부세의 토지세화, 중앙 재무 기관을 통한 재원의 지배라는 점에서 재정의 중앙집권화를 한층 진행시킨 정책이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박성준, 「1894~1910년 해세(海稅) 제도의 변화와 세제 정비의 방향」, 『한국사연구』 128, 2005.      &lt;br /&gt;
*이욱, 「균역법을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상업 과세 정책」, 『국사관논총』 86, 199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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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역]][[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후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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