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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T17:45: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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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조쇄문권조|한글표제=조쇄문권조|한자표제=照刷文卷條|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대명률(大明律), 관사문권(官司文券), 태형(笞刑), 봉전(俸錢)|분야=정치/사법/법제|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차인배|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46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04023_004 『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조선시대 인신(印信)이 찍힌 각 관사(官司)의 [[문권(文券)]]을 검사하고 고찰하는 일을 지체한 관리를 처벌한다는 『대명률(大明律)』 조항.

=='''내용'''==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는 문권에 대한 검사를 지체와 실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주된 죄인데, [[이전(吏典)]]과 부주군현(府州君縣)의 하급 관리는 태형(笞刑)으로 처벌되었고, 주부군현의 정관(正官)은 봉전(俸錢)으로 처벌되었다.

조선에서는 관례적으로 봉전이라는 처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형조(刑曹)]]가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를 위반한 자를 봉전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위령(違令) 또는 불응위율(不應爲律) 등 유사한 조문을 통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1429년(세종 11) 봉전을 태형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봉전 1개월은 태형(笞刑) 30대, 반 개월은 태형 20대, 10일은 태형 10대, 2개월은 태형 40대에 준하여 처벌되었다.

=='''용례'''==

刑曹啓今考大明律祭享條云若百官已受誓戒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皆罰俸錢一月其已受誓戒人員散齋不宿淨室罰俸錢半月失儀條云凡祭祀及謁祭拜園陵若朝會行禮差錯及失儀者罰俸錢半月講讀律令條云若有不能講解不覺律意者初犯罰俸錢一月再犯笞四十照刷文卷條云府州縣正官巡一宗至五宗罰俸錢一十日每五宗加一等罰至一月盜賊捕限條云一月不獲强盜者捕盜官罰俸錢兩月([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04023_004 『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참고문헌'''==
*『대명률(大明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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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법제]][[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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