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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대표표제=신유공안|한글표제=신유공안|한자표제=辛酉貢案|대역어=|상위어=공안(貢案)|하위어=|동의어=|관련어=인납(引納), 가정(加定), 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 상정청가행조례(詳定廳可行條例)|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왕대=연산군|집필자=박도식|시행시기=1501년(연산군 7)|시행기관=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6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ja_10704015_001 『연산군일기』 7년 4월 15일],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707017_001 『연산군일기』 7년 7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ja_11008015_005 『연산군일기』 10년 8월 15일]}}

1501년(연산군 7)에 국가 재정의 전반적인 증액을 목표로 개정한 공안.

=='''개설'''==

조선전기 국가의 재정은 공안과 횡간에 따라 운영되었다. 연산군대에는 각릉(各陵)·각전(各殿),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의 수가 늘어나면서 경비도 늘어났다. 그들이 사용할 각종 물품의 지급과 계속되는 왕 자녀의 혼인 및 저택 신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경비는 횡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별례(別例)의 용도로 지출된 것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연산군대에 이르러 왕실의 경비 지출이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연산군을 비롯하여 경비를 담당한 호조는 국용(國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안(貢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501년(연산군 7) 4월 태평관에 공안상정청을 설치하고, 좌의정[[성준(成俊)]] 등에게 그 일을 감독·관장하게 하여 모든 경비와 공안을 상정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ja_10704015_001 『연산군일기』 7년 4월 15일]).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마침내 그해 7월에 상정청가행조례(詳定廳可行條例)가 결정되어 공안이 개정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ja_10707017_001 『연산군일기』 7년 7월 17일]). 이때 만든 공안을 신유공안이라고 하였다. 신유공안은 공안의 총액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모든 각사에서 쓰는 여러 물품 중 남는 것이 없이 부족하면 그 양을 헤아려 늘려 정하였다[加定]. 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용처의 긴요 여부를 고려해서 사용처를 정하였다. 또한 각사에서 남은 물품으로 대용(代用)할 수 있으면 대신하고, 대신할 물품이 없으면 다른 각사에서 남는 물품으로 대용하였다.

=='''변천'''==

연산군대 공안 상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대대적으로 늘었지만, 그 후에도 국가 재정은 만성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상공(常貢) 외에 [[가정(加定)]]·[[인납(引納)]]이 없는 해가 없다.”라고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연산군은 “공상(供上)하는 일에 어찌 민폐를 헤아리겠는가. 성인이 다시 난다 해도 반드시 경상(經常)의 법을 쫓을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임시로 변통하는 일도 있는 것이니 각 도에 가렴(加歛)하도록 하라. 만약 부족하다면 또 가렴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할 정도로 가렴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ja_11008015_005 『연산군일기』 10년 8월 15일]). 이에 1505년(연산군 11) 9월에는 공물의 양을 이전보다 늘린 가정을 입법화하였으며, 수시로 하는 진상[無時進上]은 법에 규정된 공물 액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해마다 늘어났다. 연산군대를 거치면서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낭비가 구조화되고, 국가 재정은 항상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인납 등의 형태는 거의 일상화되었다.

=='''참고문헌'''==
*田川孝三, 『李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 수요의 증대와 국역체제의 해체」, 『한국사연구』 97, 1997.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6, 1995.
*박도식, 「16세기 국가재정과 공납제 운영」, 『국사관논총』 제80집, 1998.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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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공안(辛酉貢案)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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