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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T17:29: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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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수기수세|한글표제=수기수세|한자표제=隨起隨稅|대역어=|상위어=양전(量田)|하위어=|동의어=|관련어=속전(續田), 화전(火田), 속안(續案), 정전(正田), 정안(正案), 신기(新起)|분야=경제/재정/양전|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오인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51|실록연계=}}

척박한 토지는 경작한 해에만 전세를 내게 했던 조선시대의 전세 수취 규정.

=='''개설'''==

조선시대의 전세제도는 매년 경작하는 상경전(常耕田)을 기본 수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정전(正田)]] 또는 [[원전(元田)]]이라 하며, 이를 등록한 토지대장을 [[정안(正案)]]이라 하였다. 하지만 평안도·함경도·강원도 등의 화속전(火粟田)처럼 원래 척박하여 해를 걸러 경작하던 토지는 [[속전(續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토지대장인 [[속안(續案)]]에 올려 관리하였다. 이들 속전은 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전과 구별하여 경작된 해에 6등전의 전세만 납부하게 하고 각종 잡역세를 면제하였다. 이 규정을 수기수세(隨起收稅)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휴한농법이 행해지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경지가 상경전으로 간주되면서, 황폐해져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았다. 노동력이 허용하는 만큼만 토지를 보유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였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북도의 산읍(山邑)에는 여전히 척박한 [[화전(火田)]]이 해를 걸러 경작되었다. 이러한 경지는 속전으로 등록시켜 경작할 때 가벼운 전세만을 부담하도록 수기수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속전 이외에도 진황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기(新起)]]에 수기수세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신기는 정전 중의 진황지로서 개간된 토지를 말하였다. 신기의 수기수세는 척박한 진황지의 안정적 개간을 위한 것이었다.

=='''변천'''==

조선전기의 수기수세 규정은 토지조사를 통하여 분류된 원전과 속전 가운데, 속전에만 적용되던 수세 방식이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전국의 토지대장도 소실되어 각 군현의 전세 수취는 수기수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은 개간하여 경작하고도 나라에 보고하지 않은 은루결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수입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에 정부는 계묘양전(1603), 갑술양전(1634), 경자양전(1720) 등을 시행하여 토지대장을 확보하고 [[영정법(永定法)]]·비총법(比摠法) 등을 실시하여 은루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전세 수취를 강화하였다. 그런 가운데 북부와 강원도의 산읍 속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기수세를 적용하였으며, 전국의 토지에서 정전의 진황지였다가 개간된 토지에도 수기수세를 적용하였다. 진황지 개간의 수기수세 규정은 경기와 삼남 각 도의 진황지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개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은루결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1986.
*오인택, 「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 『부산사학』 31, 1996.
*이재룡, 「16세기의 양전과 진전수세」,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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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수세(隨起隨稅)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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