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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T17:27: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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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삼성죄인|한글표제=삼성죄인|한자표제=三省罪人|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삼성교좌(三省交坐), 강상죄(綱常罪), 의금부(義禁府), 형옥(刑獄)|분야=정치/사법/재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차인배|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323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oa_10103021_001 『광해군일기(중초본)』 1년 3월 21일]}}

조선시대 강상죄수 가운데 의정부·의금부·사헌부가 합좌하여 심문하는 죄인.

=='''내용'''==

삼성죄인(三省罪人)은 주로 근친 및 상전에게 해를 끼쳐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윤리를 거스르는 강상죄인을 지칭한다. 조선 왕조는 강상죄인을 국가와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하 질서를 무너트리는 적(賊)으로 간주하고, 사법적 권위가 높았던 삼성(三省), 즉 [[의정부(議政府)]]·[[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합좌(合坐)해서 추국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규정한 삼성죄인은 다음과 같다.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시부모(媤父母)·남편·백숙부모(伯叔父母)·형과 누님 등을 죽이는 경우,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죽이는 경우 등은 기수(旣遂) 미수(未遂)를 막론한다.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을 죽이는 경우 및 후모(後母: 繼母)를 간음[烝]하거나, 백숙모(伯叔母)·고모(姑母)·자매(姉妹)·자부(子婦)를 간음하거나, 노(奴)가 여상전(女上典)을 간음하는 경우, 적모(嫡母)를 방매(放賣)하거나, 부모(父母)를 구타(毆打)하거나 욕(辱)하는 경우, 아비의 시체를 화장(火葬)하는 경우에는 기수(旣遂)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상죄인은 재판을 종결한 후 사형[正法]에 처하고, 죄인의 처와 자녀를 노비로 삼고 가옥을 파괴하여 웅덩이로 만들었다. 또한 죄인이 거주한 고을(邑)의 호칭을 낮추고 그 지역 수령을 파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죄수는 세 차례 심리[三覆]하여 처결하는 것이 관례이나, 삼성죄수는 [[계복(啓覆)]]하지 않고 즉시 처결하였다.

=='''용례'''==

司憲府啓曰三省罪人愛生被繫累月久停推鞠在逃之事干必無還現之理而因此掩置使罪重之人得延頑喘物情極以爲未便請令王府速爲處置答曰依啓([http://sillok.history.go.kr/id/koa_10103021_001 『광해군일기(중초본)』 1년 3월 21일])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韓國法制硏究院, 『大典會通硏究-刑典·工典編-』, 1996.
*이상식, 「義禁府考」, 『법사학연구』4, 1977.
*정순옥, 「조선전기 의금부 죄수의 삼복과 의금부 상복 시행 논란」, 『역사학연구』29, 2007.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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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죄인(三省罪人)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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