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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T17:25: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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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무복|한글표제=무복|한자표제=誣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옥사(獄事), 포도청(捕盜廳), 형조(刑曹), 체옥(滯獄)|분야=정치/사법/재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조윤선|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210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1401016_002 『세종실록』 14년 1월 16일]}}

고문이나 협박, 강요 등에 의해 거짓으로 죄를 자백함.

=='''내용'''==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문관이 죄인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고문을 하면 더러 이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포도청(捕盜廳)에서 받는 심문이 엄하여 포도청에서는 무복(誣服)하였다가 나중에 [[형조(刑曹)]] 등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잔혹하고 부당하게 형벌을 사용하므로 그 매에 못 이겨 무복하기도 했고, 특히 정치적 사건인 경우 죄인의 자백을 받아 연좌죄를 적용하려 했으므로 불법적인 고문을 가하여 무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체옥(滯獄)의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무복하기도 했다.

=='''용례'''==

申商鄭欽之啓都官不用刑故雖辭證明白姦惡之徒强訟不服宜用刑上曰都官號爲父母者以言辭究問得情也今使用刑則官或以威而取招人或畏威而誣服況刑罰以省爲美今立古昔所無之法以害民生甚不可也([http://sillok.history.go.kr/id/kda_11401016_002 『세종실록』 14년 1월 16일])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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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재판]][[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무복(誣服)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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