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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노비결송결한조|한글표제=노비결송결한조|한자표제=奴婢訣訟決限條|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경국대전(經國大典), 장례원(掌隷院), 노비(奴婢), 결송(決訟)|분야=정치/사법/법제|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조윤선|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131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ja_10102010_001 『연산군일기』 1년 2월 10일]}}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수록된 노비의 상속 규정에 관한 조항.

=='''내용'''==

1487년(성종 18) 장례원(掌隷院)에서 오승윤(吳承胤)과 박지(朴枝) 등이 노비(奴婢)에 대해 송사(訟事)한 일로 인해 『경국대전』의 노비결송조(奴婢決訟條)에, "[[동생(同生)]]이 없으면 삼촌(三寸)에 한(限)하고, 삼촌이 없으면 사촌(四寸)에 한한다."는 조문을 가지고 [[품지(稟旨)]]한 일이 있었다. 이 사료에서 언급한 노비결송조의 조문은 실제 『경국대전』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전」 사천(私賤)조의 노비 분배 규정 속에 정리되어 있다.

1495년(연산군 1)에도 노비 분급에 대해 올린 소장에 대해 역시 『경국대전』의 사천조주(私賤條註)의 "동생이 없으면 삼촌에게로, 삼촌이 없으면 사촌에게로 한다."는 조문과 노비결송결한조(奴婢訣訟決限條)에 "여러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수양(收養)이나 시양(侍養), 동성 사촌, 이성 사촌을 제외하고는 노비를 증급(贈給)하는 것은 역시 수리하지 말라."는 조문 등을 가지고 노비 분배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당시 노비결송결한조는 친척들 간에 벌어진 노비 분급에 대한 소송의 판결 근거가 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용례'''==

惠善等以掌隷院不署給事上言陳訴下問曰何故不署給乎掌隷院書大典私賤條註無同生則三寸無三寸則四寸及奴婢決訟決限條衆所共知收養侍養及同異姓四寸外贈給奴婢亦勿受理等條以啓曰惠善等於尹氏非三四寸而法又如是故不署給([http://sillok.history.go.kr/id/kja_10102010_001 『연산군일기』 1년 2월 10일])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1317"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법제]][[분류:개념용어]]

노비결송결한조(奴婢訣訟決限條)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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