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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금고|한글표제=금고|한자표제=禁錮|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장리(贓吏), 장죄(贓罪), 기해장벌(起解贓罰), 관리수재불왕법률(官吏受財不枉法律)|분야=정치/사법/행형|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태조~고종|집필자=차인배|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1039|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sa_12505014_001 『숙종실록』 25년 5월 14일]}}

죄과(罪過)로 관리에 임용될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내용'''==

『한서(漢書)』「공우전(貢禹傳)」에 따르면 금고(禁錮)는 주로 신분상 상인(商賈)이나 채무노예[贅壻] 및 관료가 사리를 취하는 자[吏坐贓者]는 관리(官吏)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금고는 주로 벼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와 관리를 파면시켜 신분을 [[서인(庶人)]] 이하로 전락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금고도 중국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금고는 주로 장리와 역모 및 불경죄인의 당사자 그리고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처벌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금고형은 주로 탐관오리인 [[장리(贓吏)]]를 일정한 금고연한(禁錮年限)을 두어 관직의 취임을 금지시켰다.

금고형은 비리 관료 당사자 뿐 아니라 자손의 관직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양반 신분에서 배척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世宗)대에 임용제한법(任用制限法)이 마련되었고, 성종(成宗)대에는 [[장리(贓吏)]]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반드시 그 자손을 금고(禁錮)하여야 한다는 [[사헌부(司憲府)]][[장령(掌令)]]박형문(朴衡文)의 건의가 있었다. 이후 『경국대전』「이전(吏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서는 [[장리(贓吏)]]의 아들과 손자는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개성부(開城府)]]·[[승정원(承政院)]]·장례원(掌隸院)·[[사간원(司諫院)]]·[[경연(經筵)]]·[[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춘추관(春秋館)]]·[[지제교(知製敎)]]·[[종부시(宗簿寺)]]·[[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수령직(守令職) 등에 임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세종(世宗) 때의 관직 임용 제한 대상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역모나 불경죄 및 장리에 대한 처벌은 연좌율을 적용하여 그 자손에 대한 금고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죄수가 사면되면 자손의 금고(禁錮)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용례'''==

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崔錫鼎言禁府罪人閔挺偉李濟冕金重錫貪贓不法而混入放釋之中宜別爲書名限年禁錮禁府堂上亦宜推考上命限十年禁錮([http://sillok.history.go.kr/id/ksa_12505014_001 『숙종실록』 25년 5월 14일])

=='''참고문헌'''==
*양완철, 「한대(漢代)의 금고(禁錮)에 대(對)한 고찰(考察)」, 『석당논총』5, 1981.
*김성준, 「조선초기 장리자손(臟吏子孫) 금고법(禁錮法)의 성립」, 『동방학지』44, 1984.
*李鍾日, 「18·19世紀의 庶蘖疏通運動에 대하여」, 『한국사연구』58, 1987.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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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禁錮)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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