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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T14:11: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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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대표표제=가분모|한글표제=가분모|한자표제=加分耗|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가분(加分), 환곡(還穀), 모곡(耗穀)|분야=정치/인사/임면|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후기|왕대=|집필자=윤용출|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090|실록연계=}}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추가로 분급한 환곡의 이자 수입.

=='''내용'''==

환곡은 본디 분급곡(分給穀)과 유고곡(留庫穀)으로 나뉘어졌다. 분급곡이 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에 분급되는 것이라면, 유고곡은 창고에 남겨 수재나 한재 및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분이었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반은 남겨 두고 반은 분급한다는 ‘반류반분(半留半分)’의 원칙이 마련된 이래, 법제상으로 이 규정은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류반분 외에도, 환곡의 전량을 분급하는 진분(盡分), 3/4을 분급하는 일류삼분(一留三分), 2/3를 분급하는 일류이분(一留二分)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였다.

18세기 후반 중앙 관서에서 관장하는 환곡과 지방관아에서 관장하는 환곡에서 반류반분의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점차 진분하는 추세가 대두하였다. [[가분(加分)]]은 중앙의 승인 하에 유고곡 일부를 분급하는 행위였으나, 불법으로 자행된 일도 많았다.

가분모는, 곧 가분을 통하여 얻는 이식이었다. 중앙의 승인을 얻어 가분할 경우에는 가분모가 중앙이나 지방 관서의 예비 지출에 충당될 수 있었으며, 때로는 특정한 용도에 쓰도록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산성의 승군이나 파수 군졸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축성역에 동원할 역군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잡역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혹은 군수 물품을 수리하는 데 들 비용을 대기 위해서 가분모를 활용할 수 있었다.

=='''용례'''==

檢校直提學徐有防啓請 (중략) 又啓言鼎足山城城內只有史庫參奉及庫子一人寺刹則有摠攝一名及無料數三殘僧請就本府加分耗中限四百石劃置山城設倉歲可得四十石耗以此給料加定僧徒及城門把守卒似好幷令廟堂稟處廟堂覆奏施行 [『정조실록』 8월 9일 4번째기사]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양진석, 「18·19세기 還穀에 관한 硏究」, 『韓國史論』 21, 1989.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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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분류:인사]][[분류:임면]][[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후기]]

가분모(加分耗)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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