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건설중단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10월 22일 (일) 18:39 판

신고리원전 건설중단사건(新古里原電建設中斷事件)
김현승 일러스트레이터
대표명칭	신고리원전 건설중단사건
한자표기	新古里原電建設中斷事件
시대	현대
날짜	2017년 7월 14일-
관련단체	고리원자력발전소

정의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사건.

내용

발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 지진 등으로 국내에서도 원전 사고나 방사능 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지나친 원자력 의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고 그와 함께 2017년 7월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전개

그러나 건설 중단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되고, 각계의 친원전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7월 17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리원전 건설 진행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국민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지, 8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의 방향을 비전문가 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문제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8월 10일 공론화위원회는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찬반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설계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와 만난 원전 건설 반대 측 단체는‘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찬성 측 단체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이다. 또한 8월 안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릴 뿐더러 원자력 에너지라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시간정보

시각자료

가상현실

갤러리

영상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권고 발표 (풀영상) 특집 SBS 뉴스(게시일: 2017년 10월 20일)

주석

인용 및 참조

1. 웹자원
   • "신고리 공론화위, 원전 찬반 단체 만나고 순회 토론", 『한겨레』, 2017년 8월 10일.
   • "서생주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원전 함께 한 지역주민 신뢰 저버려”… 노조 법적투쟁 합세", 『울산매일』, 2017년 7월 23일.
   • "한수원 노조, 법원에 '원전 공론화위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법률신문뉴스』, 2017년 8월 1일.
   • 위키백과 기여자,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나무위키』^online, 작성일: 2017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