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
| 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東明木材財産獻納事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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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명칭 | 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 |
|---|---|
| 한자표기 | 東明木材財産獻納事件 |
| 영문명칭 | Dongmyeong Lumber Co. Donating all the Properties to the Nation |
| 시대 | 근현대 |
| 날짜 | 1980년 |
| 관련인물 | 전두환,강석진 |
| 관련단체 | 동명목재 |
목차
정의
1980년 부산의 기업 동명목재가 전두환(全斗煥)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강제 헌납한 사건이다.[1]
내용
부산직할시 남구 용당동의 동명목재는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적 수출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합판 공장이었다.[2] 1970년대에는 7년간 수출 1위 자리를 고수했을 정도로 견실한 기업이었다. 6.25전쟁 후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박정희 정권의 산림녹화 정책에서 벌목금지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3]
연이은 악재
1975년 전 세계에 자원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원목 가격이 4년 사이에 4~5배 폭등하였고, 국제합판시장은 극심한 불황으로 치달았다. 여기에다 1977년에 건립한 동명불원이 '호화분묘' 시비에 휘말리고, 이는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충격요법으로 추진한 악덕기업 정리 작업 대상에 동명목재가 포함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4]
경영권 포기
1980년 6월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강석진(姜錫鎭)을 비롯한 동명목재 사주들을 부정 축재를 일삼는 반(反)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에 수사를 지시하였다. 6월 15일경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하여, 두 달 동안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재산 포기 위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받아낸 재산 포기 위임 각서를 근거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재산을 부산직할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 이때 강제로 헌납당한 재산은 동명문화학원을 제외한 동명산업, 동명식품, 동명해운, 동명중공업 등 계열사의 모든 재산이었다. 이는 토지 3.1383㎢(95만 1000여 평), 부산투자금융(주)과 부산은행 주식 약 700만 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 16억여 원 등으로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 원(현재 재산 가치로 따지면 1조여 원으로 추산)에 이른다.[5]
결론 및 평가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석진 회장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쓴 것은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동명목재 등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결론내렸다.[6] 아울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와 같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및 동명목재 사주들을 악덕 기업인으로 매도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도 함께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명목재 사주의 가족들이 낸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다.
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은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킨 가운데 벌어졌으며, 결국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신군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7]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 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 | 동명목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 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전두환 | A는 B에 의해 설립되었다 | A ekc:founder B |
| 동명목재 재산헌납사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각자료
가상현실
갤러리
영상
- KNN다큐멘터리 동명목재 몰락의진실(게시일: 2014년 5월 21일)
주석
- ↑ 장병윤,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장병윤,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정순형,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③ 동명목재", 부산일보사,
『네이버 뉴스』online , 2014년 7월 19일. - ↑ 정순형,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③ 동명목재", 부산일보사,
『네이버 뉴스』online , 2014년 7월 19일. - ↑ 장병윤,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정순형,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③ 동명목재", 부산일보사,
『네이버 뉴스』online , 2014년 7월 19일. - ↑ 장병윤,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용 및 참조
- 웹 자원
- 정순형,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③ 동명목재", 부산일보사,
『네이버 뉴스』online , 2014년 7월 19일. - 장병윤,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순형,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③ 동명목재", 부산일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