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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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김지선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9월 30일 (토) 16: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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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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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승 일러스트레이터
대표명칭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유형 국가사업
관련개념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정의

1968년 4월부터 4년동안 추진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내용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60#07AG


1968년부터 박정희대통령은 농민들이 쌀 이외의 경제작물이나 축산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였다.

전국각지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양잠, 양송이, 과실, 담배, 연안양식, 비육우 등의 주산지를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역들이 선정되었으며 각 지역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품목별 주산지를 방문하면서 그 지역 군수들로부터 소득증대사업의 진행에 관한 브리핑을 직접 들었다. 
이 특별사업으로 말단공무원들도 자기고장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 마을단위로 전개된 새마을사업을 일선의 읍·면단위의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전 훈련이 되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일선에 있는 지방행정이 특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농림, 내무, 상공, 재무, 경제기획원)의 장차관들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국무총리가 이의 위원장을 맡게 하였다. 그는 농촌개발에는 관련부처들이 서로 협조를 잘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전국의 마을단위에서 전개된 새마을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전 훈련이 될 수 있었다.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실시로 한국의 전통적인 영농이 상업농으로 전환하는 것이 촉진되었으며 특별사업에 참가한 농가들 중에서 많은 성공사례들이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업의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이제는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과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박진환, 2005, 89이하).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에는 전체 농어가의 약 10%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자급영농에서 상업영농으로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독농가의 성공사례는 이후 새마을교육의 교재로 활용 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이후 농어촌개발공사 설립안을 작성, 후임 장관의 결재를 받아 1968년 2월에 발족시켰다. 공사 설립 후 새마을공장과 농어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계획’을 기안하여


첫째, 농림부 단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사업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내무부, 보사부, 경제기획원 등을 망라하여 사업계획을 확대하고 부처 간 지원협의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둘째, 사업계획이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만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농어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농어민들도 다소나마 자기 돈이 들어가야 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20% 가량을 자기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노동력’을 평가하여 자기부담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농특사업의 성공요인이자 그 후 새마을사업의 기초정신이다.

셋째, 선정되는 작물은 바로 시장에 나가면 팔릴 수 있도록 판로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잠업, 양송이, 젖소, 비육우, 후지사과, 제주도의 키 작은 감귤 등 ‘현금작목’ 32개가 선정됐다. 이들 많은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공을 거둔 사업이 비닐하우스 사업이다. 일본 농촌의 비닐하우스 재배를 보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를 보급했다. 작품에 묘사된 비닐하우스는 특용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1] 또한 조립식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경운기 등의 농기계 보급과 더불어 근교 농업의 기업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2]


농특사업은 1968년 4월부터 착수하여 1년 뒤 1969년부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농특사업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소득증대 경진대회"도 정기적으로 열려 사업에의 참여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와 계획 등을 홍보하기도 하였다.[3]

이때까지만 해도 새마을운동이란 용어는 없었다.

농특사업은 1968년부터 4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농어촌 가구당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수준에서 계획기간이 끝난 뒤에는 120%로 높아졌다.

개곡리 사진 ▲ 박정희 대통령이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하사용씨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1972년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는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농어가부업사업, 농한기생산화사업 등 각종 소득증대사업을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통합, 조정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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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일: 2017. 5. 4. 구독 1.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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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시절 - 번영하는 우리조합 5 -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1. "朴大統領, 農民所得增大에 지시 “特用作物 짓게 支援", 『동아일보』, 1970년 11월 6일.
  2. "朴大統領 지시 “近郊 농업 企業化", 『동아일보』, 1971년 4월 8일.
  3. "2회 農漁民所得증대 競進大會", 『동아일보』, 1970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