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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
− | *#출처표시 예시<pre style="color:green">"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pre> | + | *#출처표시 예시<pre style="color:green; width:90%;">"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pre> |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 |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 | ||
*#'''번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번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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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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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목) 19:11 판
목차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 이용조건
- 출처 표시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
- 번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이용조건
- 출처표시 </span>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금지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이용조건
- 출처표시 </span>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이용조건
- 출처표시 </span>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콘텐츠닷컴
- 이용조건
- 출처표시
- 출처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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