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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목) 19:11 판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 이용조건
  1. 출처 표시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3.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
  5. 번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6.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1.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span>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금지
  2.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span>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2.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3.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span>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
  2.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3.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콘텐츠닷컴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 • 출처표기 예시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 1.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
  • • 제공 컨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시회/공모전, 로고/상표/마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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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실제 상품의 이미지처럼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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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콘텐츠를 원형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2차적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행위 전면금지
  • 인물 콘텐츠의 경우 해당 모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 금지, 과대광고 허위광고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등의 변형 금지
  • 성인오락실, 숙박업소 등 사회미풍양속을 을 저해하는 경우 사용 금지
  1.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불가
  • 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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