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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0일 (월) 00:33 판

백도와 무효에 관한 고시
영문명칭	Notification about invalidation of Baekdonghwa
작자	미상
작성시기	1909년
간행시기	개항기
간행처	탁지부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유형	고문서
크기(세로×가로)	27×39㎝
판본	석인본
수량	1章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1909년 1월 1일부터 대한제국의 법화인 백동화 통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탁지부 고시문

내용

1909년 1월 1일부터 대한제국의 법화法貨인 백동화 통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탁지부 고시문考試文이다. 개항 이후 급진적으로 변천하는 근대화의 물결은 화폐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오전 발행으로 인한 환란을 계기로 화폐제 개혁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894년고종31 은본위제가 도입되었으나본위 화폐의 주조는 미미하고 보조화폐인 2전 5푼의 백동화가 남발되었다. 2전 5푼의 백동화는 전환국에서 주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면허세를 납부하면 주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황실의 수입을 위해 일부 특정인에게도 주조를 허용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에 의한 불법 주조와 밀수입도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남발된 백동화로 인해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상거래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써 시중에서는 백동화로는 거래가 되지 않았고 임금도 백동화로는 받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1898년 6월 독립협회는 보조화폐의 유통을 중단하도록 항의했고 1902년 3월에는 각국 공사들이 결의하여 ‘백동화 주조의 중지’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1902년 백동화의 주조를 일단 정지했으나 일본으로부터 불법적인 밀수입이 지속되어 일본 정부가 백동화 위조를 금지하는 칙령까지 공포하였다.^[1]

부연설명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서, 백동화는 조선 조정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세원이었다. 전환국이 발행한 백동화의 수량을 보면, 1897년에는 1만 7천원 수준이었는데, 1898년에는 34만 8천원 1899년에는 128만원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 1904년에 이르면 350만원에 이르렀다.^[2]

그리고 1905년부터 일본정부에서 백동화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정리가 끝나는 4년 기간동환 환수한 백동화 수량이 약 3억 8천 500만개였다.^[3]

약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가 주조 되었으니, 조선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고, 백성들이나 상인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물론 조선 조정에서도 손을 놓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만 보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조세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동화로 유통하게 바꾼 것이다. 즉 조세를 징수할 때 백동화로 납부하게 하는데 황해도와 평안도 등 전국 각지로 확대하고, 상권과 관료의 봉급까지 백동화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초기에는 유통량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아져 백동화 가격은 안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결과일 뿐 이미 조선은 1894~1895년 벌어진 청일전쟁 이후로, 엄청난 양의 일본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다. 일본화폐가 조선 상권, 은행 등 여러 곳에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백동화의 유통은 큰 제제를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전환국에서 만드는 근대적 화폐 제조 기술도 외국에서 습득되기도 전에 교체되는 일도 있었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한성과 인천 등 나누어져서 주조되니, 사주전(私鑄錢) 도주전(盜鑄錢) 등 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본래 전환국에서 만들어진 백동화 수량 보다 몇 배나 유통이 되었고 이것은 조선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결국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게 된 것이다.^[4]

시각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시 [1] 한글전시도록

관련항목

공간정보

시간정보

참고문헌

• 논문
  1. 都冕會,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1894~1905)」, 『韓國史論』, Vol 21, 1989, 371-458쪽.
  2. 이승렬, 「光武政權의 貨幣ㆍ金融政策과 大韓天一銀行의 영업」, 『한국사연구』, Vol123, 2003, 95-137쪽.
  3. 이왕무,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고종대 白銅貨 관련 문서」, 『조선시대 사학회』, 권 68, 2014, 267~278쪽.

주석

1.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97쪽.
2. ↑ 이승렬, 「光武政權의 貨幣ㆍ金融政策과 大韓天一銀行의 영업」, 『한국사연구』, Vol123, 2003, 99쪽.
3. ↑ 이왕무,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고종대 白銅貨 관련 문서」, 『조선시대 사학회』, 권 68, 2014, 271쪽.
4. ↑ 都冕會,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1894~1905)」, 『韓國史論』, Vol 21, 1989, 406-4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