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 안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6월 14일 (수) 20:05 기준 최신판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 이용조건
  1. 출처 표시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3.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
  5. 번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6.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1.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3.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금지
  5.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6.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1.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3.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5.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6.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1.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하고 기입하고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3.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
  5.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6.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가능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이용조건의 변경
  1.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했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조건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콘텐츠닷컴

• 이용조건
  1. 출처표시
  2. 출처표기 예시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3.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
     • 제공 컨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시회/공모전, 로고/상표/마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제공된 컨텐츠를 판매 혹은 컨텐츠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실제 상품의 이미지처럼 사용 금지

        단, 문화콘텐츠닷컴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용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합의를 얻더라도 출처가 문화컨텐츠닷컴임을 밝혀야 한다.

  4.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콘텐츠를 원형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2차적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행위 전면금지
     • 인물 콘텐츠의 경우 해당 모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 금지, 과대광고 허위광고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등의 변형 금지
     • 성인오락실, 숙박업소 등 사회미풍양속을 을 저해하는 경우 사용 금지
  5. 온, 오프라인 공유 및 이용 불가
• 이용 변경
  1. 문화컨체츠닷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중 개발업체가 폐업되었거나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한하여 해당 콘텐츠 다운로드서비스 제공 중담
  2.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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